제12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22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업무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업무 청취의 건
(10시 개의)
1. 군정업무 청취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그간에 실적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뒷페이지로 넘겨 주십시오. 실적은 '92년 군정업무 계획수립한것과 군정홍보책자 발간을 4건을 했습니다. 군정현황을 13회 1,500부를 만들어서 의회,군민,출향인사 등에게 '92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주로 보고를 드렸고 우리군 살림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하는 홍보물을 500부를 발간해서 '92년 3월달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령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고 하는 가구당 1매씩 돌아가도록 12,000부를 9월달에 발행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에 대해서 2월달에 800부를 발간해서 유관기관단체와 읍면 이.반까지 배포를 했습니다.
주요업무심사 분석을 분기별로 배분을 했는데 그중에 분기별 계획 대 실적과 불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불진사업은 군지발간하고 다음에 삼대도로 확.포장 그다음에 팔산-고탄간 도로개설문제 그다음에 청소연수련장 짓는것하고 취업정보센타운영, 쓰레기 매립장설치, 개진도로 확.포장공사, 고령읍 상수도 취수원 이전문제하고 고령읍 우회도로가 불진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군의회 운영지원했는데, '92년 올해 들어와서 총 43건, 군정보고, 조례 개.폐, 간담회 보고등입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총규모가 3백6십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2백3십5억원, 특별회계 1백3십1억원 세입에 보면은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1백8십1억원으로 거의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는 산업경제비 4십8억, 지방개발비가 6십3억, 그렇게 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3%이며, 우리군이 오히려 울릉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울릉은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서 저희들보다 높습니다. 높고 우리 군세로 봐서는 영양군하고 비슷합니다.
근본적으로 세입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추진상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올해 60건을 했습니다. 조례 19건, 규칙 34건, 훈령 7건입니다. 법규집 관리는 상반기중에 정비된 자치법규 추록을 발간 완료를 했습니다. 130부를 7월 3일날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행정지도를 변갱된 도로와 변갱사항수정해서 1,000부를 9월달에 발행을 했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를 2개월간에 걸쳐서 5인이상 종사자에 대한 광업체, 종사자수등 21개 항목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도.소매업 통계조사도 '92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했습니다.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를 3개월의 7월달부터 9월달까지 '90년 1연간 생산된 재화와 용역 부가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에 대가야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 주요행사는 제1회 전국가야금 경연대회하고 학생종합 학예 발표회, 출품작 전시, 전통국악기 전시회, 국악인 초청공연, JC에서 주관하는 군민노래자랑 그 다음에 42회 군민체육대회 행사를 전부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개선방안으로 가서 전국가야금 경연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했습니다. 국악부분하고 병창부분을 분리해서 시상을 해야되겠다고 하는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악당이 무대하고 조명시설 등이 시설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예산이 확보되면 도하고라도 절충해서 다음부터는 시설을 보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인 초청공연은 관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목해설이라는 것도 해야됩니다. 올해 도에 도립국악원이 설치가 되면은 내년부터는 도립국악원을 유치를 해서 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국악기 전시회는 낯선 우리 국악기로 늘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평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군민노래자랑은 학교사정에 의해서 실내체육관에서 했기 때문에 장소가 좁아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꽃탑이라든가 꽃길같은 이런 분위기 조성하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종합평가 보고를 해서 내년에는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계획입니다.
대가야 축제 수범사례는 우리 전국가야금 경연대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립국악원의 낙장을 심사위원으로 모시는등 각 지역에 안배를 해서 심사위원을 위촉해가지고 심사위원 여러분들의 이구동성으로 이번이 첫대회이지만 참 잘되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고령JC에서는 자부담 돈을 1천여만원 들여 가지고 청사초롱도 만들고 노래자랑할때 불꽃놀이도 하고 시상품 경품을 5백만원정도 해서 관중들의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고령농고에서는 꽃길 가로에다 꽃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만들었는것을 전부다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줘서 저희들 가로를 꽃길을 조성했는데 수범사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3년도 내년도 군정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소별로 11월중에 보고회를 갖도록 할계획입니다. 지금 '93년도 당초예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93년 당초예산은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하고 지역균형개발촉진하고 저소득주민 지원확대하는 그다음에 대가야 문화예술에 계승발전을 위해 주안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올해 제2회 추경예산은 사실상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부담을 미부담한것이 약7억이 됩니다. 그 부담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서 집행 잔액의 불용액을 정리하는 선에서 2회 추경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의식구조 설문조사를 36개 항목을 갖추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부채의 주요발생요인은 무엇인가등 36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0명에 대해서 무작위 추출을 해가지고 근거는 전화번호부에 주소를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군민의 전화보급율이 98%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부에 의해 가지고 지난 15일날 읍면직원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지금 발송을 해서 회송되어 온것이 어제 현재 210매 정도 회송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에 참고하지 공개는 원칙적으로 안하기로 방침을 세워야 하고 있습니다.
4/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 주요업무 전반에 걸쳐 가지고 계획 대 실적하고 불진사업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32번째 맞는 고령군 통계연보를 11월중에 발간되도록 지금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0시9분)
금번 회기중에는 가급적이면 업무보고를 듣는것으로 하고 금번 회기중에 꼭 군정파악에 주안점으로 하고 질의보다는 질문, 가급적 짧은 질의정도로 의문을 해소해 주시고 완벽한 답변은 다음 회기로 듣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군민의식구조 설문조사에 있어서 설문내용을 36개 항목으로 지금 군민의 1,000명에게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송하였다 했는데 이것을 의회에도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군민을 대표하는 이 기관에도 공개를 안할는지 할런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비공개라고 하는것은 언론이라든지 이런데를 말합니다.
군정홍보책자 발간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정홍보용 책자 발간에 있어 군정현황을 제외한 3종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반가구까지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보효과가 어느만큼 있는지 여론청취를 해본적이 있는지 본의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급적 통폐합을 해서 반회보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할 수있는 용의는 있는지 질의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서 그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10시18분)
내무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중점사업입니다만 새질서.새생활 실천의 실적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질서.새생활 실천에는 캠페인 및 실천결의대회를 145회, 31,357명 참여를 했습니다.
주민 및 각종 사회단체 교육은 153회에 21,897명을 교육했고, 간담회 및 마을 방문대화는 155회에 7,075명이 참여하는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새질서.새생활 실천의 성과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주민의 호응도가 제고되고 있고, 엄정한 공권력으로 불법 무질서 추방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가지 상가 정비.정돈은 중점을 두는 사업입니다만 생활질서 정착에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 지금까지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할 계획은 교통거리 질서확립입니다. 이것은 주차질서 자율실천이 되도록 현재도 질서확립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는 그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곳이 시장통로 시장입구가 되겠습니다만 18개 노선에 노선별로 책임제를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는 집중단속으로 의법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회복운동은 예절교육등 바른생활 실천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화사치품 일소에는 지식층, 젊은층이 자진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일하는 풍토조성은 30분 일더하기와 분수지키기 그런것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4 새질서.새생활 실천으로 밝고 깨끗한 사회를 민간주도 운동으로 총력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질서.새생활 실천은 지금 여러 민간단체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이 주관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앞으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리질서 확립 같은 문제는 쉬우면서도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지금 고령통로에 나가보시면은 여러 의원님들도 직접 감지를 하시겠습니다만 차가 설 수 있는 통로에 차가 설 수 있도록 줄을 그어 놓았습니다만 상대편에 인도에 차를 세워 놓는것이 한두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군민전체가 스스로가 자각을 해서 좀 참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공무원 나름대로 노상적치물 문제라든지 이 차량 문제는 사실상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여러의원님들 보시기에 실적이 그러냐하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도 또는 중앙에 여러번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찰서 십자길 저쪽 맞은편에 차를 못세우게 되어 있는데도 아무리 못 세우게 지도를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세우고 세우고 세우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가지 실적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역시 우리 군민전체가 자각해서 협조를 좀 해주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에는 군 나름대로 더욱 열심히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운영입니다. 저희들 내무과에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것이 공무원 인사운영입니다.
그 추진방향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속정확한 행정업무 추진과 우수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군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추진방향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인사현황은 금년들어서 승진이 50명입니다. 승진이 되었습니다. 군 및 읍면간 전보가 50명, 군. 읍면간 및 타시군 전출.전입이 39명, 신규임용이 금년에는 70명이 신규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2명은 퇴직이 18명, 징계해임 2명, 휴직이 2명 이러한 인사현황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는 군 및 읍면간에 직제 및 정원에 철저한 관리입니다. 지금까지도 정원관리에는 하자없는 관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리에는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정한 인사질서의 확립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법정 배수 범위내인자중에서 근무성적, 업무추진능력, 연령등을 종합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한도내에서 능력등을 감안 한 승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고지, 생활근거지, 근속기간 등을 고려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순환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고지 근무와 관련이 됩니다만 이번 저희들이 읍면업무를 평가를 하니까 그면에서 2년이 되어 가지고 그면에서 승진해서 현재까지 그면에 있은, 10년이상 한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고지로서 그면에 근무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다만 한면에 10년이상 근무한다는것은 안목이 좁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후는 연고지 떠나는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이면 저면 교류하는 문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이동에는 1년 이상인자를 이동시키는 이 문제는 지키고 있습니다. 읍면 능력우수자에게 군전입시 전 직렬 전입시험을 실시해서 들어오도록 그런 장치는 계속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저희들 내무과에서는 감사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실적은 부분감사 덕곡, 우곡 2개면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감사는 토지,건축등 주요한 내용을 감사를 하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감사는 성산, 쌍림 2개면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년간 부분감사 또는 종합감사를 1면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개면에 종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령, 다산, 개진, 운수 4개면은 감사를 아직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할계획입니다만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11월중에 감사를 하다가 대통령 선거 공고가 되면은 내년 연초로 이월되어야 될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감사결과는 행정상의 조치가 46건입니다. 이것은 주의가 16건, 시정이 30건이고, 재정상의 조치가 18건입니다. 18건에 6백4십8만8천원을 회수 또는 추징조치를 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회계분야에는 가족수당, 정근 수당을 과다지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십9만7천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미소화분이 있었습니다. 추징을 2십1만8천원을 했습니다.
세무분야에는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부과 징수가 소홀히 한 일이 있었습니다. 추징이 5백7십7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산업분야에는 공사설계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9만5천원이 회수가 되었고, 각종대장 정리가 소홀한 예도 있었습니다. 이 대장정리는 면부에 가면은 농지원부를 비롯해서 9가지의 대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장정리가 조금 미흡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시정 지시해서 앞으로는 완벽하게 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운영입니다. 저희들 사무기기가 지금 거의 전산화가 되어갑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총 90대가 저희들 군에 소요가 됩니다.
이 90대는 본청이 45대, 읍면이 25대, 교육장에 20대로 구축됩니다.
그래서 90대중에 이미 보급된것이 34대이고 앞으로 보급해야될 기수가 56기나 됩니다. 56기중에 '94년까지 보급할것이 본청에는 계단위 1대씩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읍면에는 10명당 1대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할 계획은 30대의 기계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 기계는 4천2백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무는 거의 전산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 전산기기 없이는 행정의 발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소 투자가 되더라도 기기 보급에는 인색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사무기기 활용하는 전산교육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특별하게 전산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산교육장의 필요성은 행정전분야의 전산화로 대상업무의 확대추진, 행정업무의 신뢰성있는 대민서비스 제공, 지금 읍면에 가면은 주민전산이 있습니다만 이 주민전산관리에 따라 가지고 행정업무에 얼마나 주민들한테 대민서비스가 잘되느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번에 이틀간 군에서 직접 주민전산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선거인 명부가 주민전산으로 나옵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썼습니다만 주민전산으로 치면은 선거인 명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운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한면에는 관리가 소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7개읍면은 아주 잘되었습니다.
특히 고령같은 경우는 틀린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하게 잘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전산교육을 얼마나 받고 전산실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행정서비스가 얼마나 잘되나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고 또 하나는 전산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산 교육장에는 8대의 기계를 놓아놓고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내용에는 전산을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고장 진단까지도 겸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는 직원들의 90%이상이 기계조작 능력이 향상이 되고 있고, 군 간부요원의 사무자동화에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워드 경진대회 개최로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킵니다.
며칠전에 워드경진대회를 했습니다만 100점 만점에 98점까지 받는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기교육계획을 계속해서 진행을 시켜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간략합니다만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주요업무 사항의 주요업무 보고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1분)
첫째 공무원 인사현황에 있어 가지고 군. 읍면간 전보 50명이라고 하셨는데 군에서 각 읍면에 나간 직원은 몇명쯤 됩니까?
그 인원인데 18명입니다.
지금까지 건축직, 토목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도 며칠전에 보충을 했습니다만 그 토목직하고 건축직은 자원이 없어 가지고 보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산면에 기술직 공무원 보충이 늦어진것을 제가 사과를 드립니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채까지도 요구해서 지금 토목직 특채를 2명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시험을 안쳐서 유보중에 있고, 건축직은 마침 안동에서 유휴자원이 한사람 있기 때문에 며칠전에 다산면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도 제가 판단할때는 도에서도 곧 시행해 준다고 그러니까 바로 보충이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늦어진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보호과에 기능직 기계직 한사람, 산업과에 농업직 한사람, 건설과에 토목직 한사람, 군의회에 기능9등급 한사람, 보건소에 의무5급, 약무6급 두사람, 농촌지도소에는 두사람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산면에 토목직 한사람, 행정.건축 한사람인데 건축은 이틀전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결원이 8명입니다.
그러면 그 배정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보충을 하는데 그 배정인원이 끝나면은 다음 배정인원이 올때까지는 결원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작정으로 보충을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보고를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10시40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군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삼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새마을 사업은 본질적으로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특정한 분야에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 개발이나 경제개발과는 달리 일정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가 동료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모든 분야에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대상도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내의 거의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새마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새마을 사업 추진목표를 새마을 운동의 재점화 및 활성화와 농촌지역의 활력화에 두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민과 관이 합심단합하여 땀을 흘리며 추진해온 새마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추진실적, 생활체육활성화, 청소년건전육성 추진중인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권역단위는 2건에 5천만원, 읍면당 1억원씩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사업은 91건에 7억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마을단위사업 2건은 운수 팔산 진입로 포장 350m, 성산 고탄 안길포장 210m로서 운수-성산간 도로로선이 결정이 되었으므로 벼수확 직후에 바로 착공해서 조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총1억3천2백3십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6건, 안길포장 6건등 모두 12건을 계획대로 완공하였습니다.
새마을연탄 보일러 설치 사업은 272가구에 가구당 3십만원씩 총8천1백6십만원을 지원하여 설치완료 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56개 가구도 10월말까지 설치완료하여 영세민들이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마을안길 포장 2건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은 군내 5개리에 마을당 8백만원 총 4천만원을 지원하여 안길포장 3개소, 하수구 복개 1개소, 간역상수도 설치 1개소를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새마을 공동마당 설치에 있어서는 군내 4개 마을에 마을당 100평씩 설치할 목적으로 마을당 모두 4백만원, 총 1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다목적 공동마당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 설치 마을은 고령 외1이, 성산 기족, 개진 오사1이, 쌍림 안림리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24건에 4천만원과 새마을소득금고 사업 10건에 2천만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3년거치 2년균등상환 무리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은 1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서 연리 3%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마을 육성을 위해서는 개진면 옥산1이를 선정해서 살기좋은 정주고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단무지무우 재배 및 가공시설을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6백8십9만 2천원, 주민숙원사업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력으로 마을 안길 포장을 5백만원을 들여서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옥계 도로 포장공사로서 길이 1,200m, 넓이 5m를 총 사업비 8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역균형개발이 되고 오지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는 물론 농산물수송 원활 및 농가소득 증대도 이바지 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계지역 환경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대상지역은 경남과 경계지역에 있는 쌍림면으로서 마을진입로 포장사업 2건에 600m를 총 사업비 3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현재 하거2리 진입노 포장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신곡2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현재 공정이 50%로서 추수가 끝나는대로 바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도계경계지역의 균형개발로 농산물 수송원활 및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활성화 입니다.
먼저 경주시에서 개최한 제30회 도민체육대회에 있어서는 임원, 선수 모두 189명이 11개종목중 9개종목에 참가해서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등 모두 8개의 메달을 따내어서 종합 1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군씨름왕 선발대회도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건강 달리기 대회 국악당에서 치사리를 거쳐서 다시 국악당으로 돌아오는 4.3Km의 거리를 천명이나 되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민축제 행사인 군민체육대회도 7,000여명의 각면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대성황을 이룬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와 취미,생활태도를 개선시켜 청소년을 보다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행사로서 금년에는 6회를 실시하였으며, 이행사에는 관내 중고생 1,600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로서는 총 13개의 각종 행사에 모두 4,781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충효 예절교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충효례절 교육을 통한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과 전통예절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하계 방학기간 동안인 7월 28일에서 8월 20일까지 24일동안 쌍림 노인회관에서 쌍림 노인회가 주최가 되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22명의 국교생과 중학생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교과목은 충효례절, 고령력사, 한문, 명심보감등으로서 교육효과가 매우 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은 8월 5일에서 8월 6일 동안 1박 2일로서 군이 주최로 하고 주관은 고령JC가 주관해서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인원은 중고생 128명, 종사원 30명등 모두 158명입니다.
내용은 주로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 야영, 건전놀이마당 운영으로서 이 행사도 학부모와 참가하신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전-반운간 도로확.포장 공사추진입니다. 사업량은 확장이 515m, 포장이 1,282m로서 총사업비는 1억7천1백2십1만9천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로포장은 1,282m 모두 완료하였고, 부지보상은 모두 19건중에 6건을 현재 보상했습니다만 연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포장공사는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벼수확 직후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11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덕곡면으로서 현재 백리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900m, 넓이가 7.5m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억6천7백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이 공사추진상 문제점인 대책을 말씀드리면 도로포장 공사기간인 11월 5일경에서 12월 10일까지 30일여일동안 교통차단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추수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고 시공회사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장 시설추진입니다. 위치는 덕곡면 옥계리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모두 9,449㎡, 수용능력이 200명입니다. 주요시설은 야영장, 생활수련동,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십2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도의 보조계획에 따라서 '97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부지확보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유지 매입을 4,020㎡했고, 나머지 5,429㎡는 국유지를 대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설 입지승인과 용역계약을 했습니다만 현재 기초설계 금액 증가로 인해서 용역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시공설계 중지를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때 설계용역비 불족분을 확보를 해서 설계도서를 작성완료를 하고 그리고 부지조성이, 금년에는 부지 조성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조성 계약체결을 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사업비 확보액은 9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52분)
과장님께서는 특히 저희 의사과에 오셔가지고 노고가 많으셨는데 새마을과장으로 가셔서 수고 많습니다.
그날 보니까 농락단이 말입니다. 비산농락단이 초청된 사유를 좀 알았으면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개회식후에 행사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 식후행사를 의례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능하면은 우리 관내의 자원을 동원해서 행사를 치룰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곧 대가야 고등학교도 악대부가 운영이 불실하고 나와서 프레이드를 할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하는수없이 비산농락대는 대회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이름난 농락대입니다.
그래서 특별초청을 해서 공연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이동에 새마을지도자 있는데 지도자 인선관계는 군에서 합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인선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안하게 되면은 지금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전에 돈받고도 등기하니까 그냥 달라고 하는분도 있고 또 그당시 나는 희사를 안했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등기를 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야정에서 대곡가는 도로도 상당부분이 주민들이 희사를 한 그런 땅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어떤 경로로 정보를 입수를 해서 제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후 11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8분 속개)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상황, 차량관리, ?학금 지급상황, 국공유지 재산 관리 상황, 군청사 신축추진상황, 지적관리, 한일산업주식회사 불도사건에 따른 사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목표가 총4십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1십7억5천8백만원에 42.8%에 해당되겠습니다. 군세가 2십3억4천6백만원으로 57.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9월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3십2억이 되겠습니다.
목표대 78% 달성했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1십3억7천2백만원, 군세가 1십8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이 많습니다만 주요세목에 대해서 몇가지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부과징수 상황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총 목표액이 2억8천7백만원입니다. '92년도 3/4분기 과세대상 차량이 총3,754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4분기 2,591대에 대해서 44.8% 차량이 증가되었습니다. '92년도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3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목표대는 113.5%가 되겠습니다. '91년도 9월말, 작년도 9월말 실적은 1억9천4백만원에 대비해서 68%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자동차세 1분기 부과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대략 계산되어서 한 1억2천만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록대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163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증가대수 비율보다도 자동차세액 증가율이 앞지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현상은 자동차, 저희들군에 자동차에 대해 고급화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 고급화라 하는것은 주로 2,000cc 지금은 자동차세가 cc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2,000cc이상이 저희들이 60대정도 됩니다.
그중에 그랜져가 57대, 포텐샤가 3대, 외제차가 2대 한 60대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재산세 부과징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목표액이 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억8백만원으로서 118.6%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징수실적은 8천7백만원에 대비해서 122.9% 증가되었습니다. 이 재산세에 대한 증가요인은 건물이라든가 과표, 건물과표가 상승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0%, 그다음에 쌍림농공단지에 건물 일부가 50% 금년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에 해당이 안되는 것 금년부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상황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금년도 목표액이 2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부과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달 말까지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략 부과상황을 말씀드리면 2억5천8백만원 정도 됩니다.
'91년도 징수실적은 1억8천3백만원 여기에 대비해서 약 3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종합토지세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토지과표가 전년대비해서 23%정도 인상된것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기타 지방세 징수실적은 9월말 현재로 주민세가 1억2천5백만원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79.5%가 증가되고 도축세가 1천5백만원에 전년동기 대비 11.7% 증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1십1억4천4백만원으로서 전년동기에 9%증가되고, 도시계획세가 2천4백만원으로서 전년동기에 18%가 증이 되고 사업소세가 6천9백만원으로서 전년동기에 34.7%가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목별 내용은 별지로서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지방세 징수전망 및 앞으로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금현재 불동산 경기가 좀 둔화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전망이 아직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할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수가 자꾸 날로 증가됩니다.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하고 토지와 건물과표 상승에 따라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점진적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앞으로 그런 전망이 되고 내년 6월말경 되면은 저희군에 축산물 공판장이 앞으로 완공이 되면 도축세가 급격히 증가될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라든가 추진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은 지방화 시대에 와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탈루세원이라든가 발굴에 전공무원 행정력을 투입을 하도록 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앞으로 사기앙양과 세무업무의 연찬을 수시로 개최해서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과세예고제를 확행해가지고 공평과세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세목별 금년도 작년도 목표 대 징수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군에 관용차량이 총 45대됩니다. 작년도에 40대인데 금년도에 신규로 구입을 5대 했습니다.
이 신규구입은 의회의전용, 환경보호과 차, 가정복지과 차, 덕곡면, 우곡면 청소차 이렇게 해서 5대를 신규로 하고 교체를 2대했습니다. 군의전용 하고 산업과 차 내용년수로 해서 산업과 차하고 2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 차량관리 방침은 저희들이 차량수리는 지정정비공장을 이용합니다.
전에는 대구에서 수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고령에도 1급 정비공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차량은 100%로 고령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고 또 검사까지 고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주 운휴일을 지정해서 토요일은 저희들이 운행을 안하도록 방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배차신청에 의한 풀 운행입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통제를 합니다만 토요일도 운행을 못하도록 하고 또 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일 결산제를 확행해서 운행일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 불시 검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학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금은 농협중앙회에서 기탁한 ?학금이 되겠습니다. 이 지급대상은 저희들 군관내에 거주하는 농민의 자녀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또 품행이 단정한 관내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이 ?학금 지급은 금년도에 1,2차에서 2번을 지급했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해서 농민자녀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대상자를 저희들 추천을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1차는 '92년도 3월 11일날 1백5십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중학생이 10명, 고등학생이 8명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은 1인당 7만원씩, 고등학생은 1인당 1십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2차는 지난 9월 2일날 2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 1인당 중학생은 8만원, 고등학생은 1십2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보고자료는 없습니다만 '92년도 각종 저희들 공사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총 64건 했고 용역은 14건, 물품구매관계 6건해서 총 84건을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낙찰금액은 5십3억6천7백만원으로 저희들이 해서 공사를 완공한 사항도 있고 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현황은 국유지가 826필지, 도유지가 182필지, 군유지가 346필지로 총1,35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대부현황을 보고드리면 국유지가 252필지, 도유지가 41필지, 군유지가 118필지로서 411필지를 대부를 했습니다. 대부료는 경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만 경작이외에는 저희들이 이미 계약을 해서 선금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5백3십만3천에 대한 괄호내에서는 선납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료를 저희들이 계산하면 2천1백2십7만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 미대부 원인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필수는 많습니다만 대부를 하고 있는 필수하고 숫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로 현지확인해본 결과 소규모 면적이 많습니다. 심지어 3평,6평 이런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적에 대해서는 경작에 이익이 없기 때문에 대부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황무지 또? 전이라든 지 또 낙강지 이런데는 대부할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가 불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국유지가 15필지, 도유지 2필지해서 17필지를 저희들 이 매각을 했습니다. 매수자는 15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매각대금은 2억3천2백5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할때 의원님들께서 질문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국유지 매각은 전에는 매각을 하면 대금을 저희들이 30%를 미리 공제를 하고 70%를 불입을 하는데 금년도부터는 7월 1일 부터는 이것이 바뀌어서 매각대금 5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에 60%주고 전에는 70%인데... 국가에는 70% 마찬가지로 군에서 30%를 했는데 이제는 5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군에 20%이고, 도에 또 10%를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유지는 전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 요건에 대해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각요건은 전에도 질문을 받아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면적이 400㎡이하, 평수로말하면 111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으로서 폭이 5m미만의 긴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그다음에 공공용지로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토지, 공공용지라고 하면 새마을창고, 회관 이런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에 1호에 해당되는 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되는 토지,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에 해당되는 토지, 농지확대개발 촉진법 제32조 제33조에 해당되는 토지, 또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65조에 해당되는 토지, 이런사항을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지 매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매각계획은 이미 재무부에서 10월 14일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총44필지가 되겠습니다. 9,463㎡ 평수로 하면은 2,862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쌍림면에 쌍림농공단지에 용도폐지된 구도로.구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수자가 고령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유지 매각관계가 되겠습니다. 총 11필지에 3,003㎡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쌍림면 쌍림농공단지내의 도유지,구제방.하천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수자가 고령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국공유지 관리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하도록 저희들 자료준비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매수신청을 69필지를 받았습니다.
총 16,899㎡ 5,112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자체조사를 한결과 매각할 수 있는것이 35필지에 6,909㎡에 2,090평이 되겠습니다. 필지는 35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11월 20일까지 관리계획을 도에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20일이라고 하는것은 이미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20일이 되겠습니다. 이미 여기에 따른 내년도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매각에 대해서 대상이 대지가 참고로 제일밑에 표에 있습니다만 21필지가 되겠고, 경작하는것이 14필지 총3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건립에 따른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령읍 지산리 190번지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가 4,951평이고 건평이 1,92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십1억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지방공제비가 1십5억원, 군비가 2십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현재 저희들이 '91년 3월 14일부터 '93년 3월 3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공사에 못할 사항은 아마 동절공사를 중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조금 더 연기가 될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전체진도가 55%정도 했습니다. 이중에 토목관계, 부지정리 작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분야에 대해서 골조하고 지붕공사는 완료하고 지하방수, 정화조, 구조물축조 이것은 완료했습니다. 조적 공사는 어제부터 현지에 상세히다 다녀왔습니다만 80%인데, 90%정도 어제까지봐도 관계가 없을 정도로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배수 및 냉난방 설비공사,창호공사는 현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틀공사를 1층,2층,3층에 전면은 2개부분 놓아두고 전부다 했고, 민원실쪽에는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틀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말까지 종합목표를 85%를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창호.타일붙이기 또 조적공사도 완료하고 다음에 내부공사 일부 미장공사를 할 준비를 하고 내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장공사를 시행해서 85%로 잡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대장이 122,784매, 임야대장이 14,009매, 지적도가 2,735매, 임야도가 235매가 되겠습니다.
지적관계 업무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불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을 총 처리한 사항이 1,250건이 되겠습니다. 10월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합리 지목이 되겠습니다. 일제 정리를 연차적으로 하는데 금년도 85필지 계획에 현재까지 80필지를 해서 94% 했습니다. 이 대상은 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 인허가 준공된 토지 또는 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갱된 토지중에서 지적공부상에 지목하고 다르게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관계법은 농지보전법은 '73년 1월 18일 이전이고 건축법은 '61년 1월 20일 이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0월말까지로 완료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계획이 120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16필지 97%를 했습니다.
'92년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미등기 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참고 보고를 드린다면 '93년도에는 특별 조치법을 지금 시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한 공문지시가 없습니다만 먼저번에 지적계장 전국적인 회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참고로 하면 '93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말까지 조치법을 시행할 그런 계획을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주소등록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일제히 정리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때에는 저희들도 주민이 못하는 사항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 기간내에는 100%로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일제정리입니다. 대상이 총 22,000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7,000필지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나머지 남은 15,000필지는 사실상 미등기 토지가 되어서 정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미등기 토지는 앞으로 보전등기를 해서 정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례를 들면 주소가 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번호가 미등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이외에 미등기 토지.
다음에 경지정리지구 측량검사 및 공부정리 관계입니다.
덕곡 반성 경지정리 지구에 저희들이 '92년도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총 656필지중에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구곡경지정리 지구는 지금 어저께가서 사전에 달성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쌍림 합가지구도 309필지도 완료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지구 측량검사는 현지에 측량검사를 전부 100% 완료를 다했습니다.
다음에 한일산업 주식회사 불도사건에 대해서 사후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일산업이 불도남으로 인해서 저희들하고 계약해서 추진중인 공사현황은 개진농공단지 조성공사 도급액이 2십1억6천9백5십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진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1억1천8백만원, 또 도진교 가설공사 또 준용하천 회천 반운제 보수공사 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불도가 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불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31일자로 대구 상업은행 동산 지점 당좌거래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상업은행에서 불도금액 2십7억 7천5백7십2만5천원으로서 당좌거래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월 4일날 일단 공사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도남으로 인해서 공사대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대구 남구 대명동 254-49김석호씨 외 6명의 채권자가 2십4억7천5백8십1만4천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 이외에 대구 지방로동청에서 노임지불 요청이 들어온것이 1억5천1백1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불도가 남으로해서 추진한 사항은 '92년 9월 3일날 상업은행 대구 동산지점에 직원이 직접가서 불도가 났다는 증명도 받아오고 확인을 했습니다. 당일날 한일산업주식회사에 공사시공 할수있나 여부를 조회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당일에 9월3일날 그다음에 한일산업이 불도남으로 인해서 보증회사가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보증회사하고 공사이행 가능여부를 조회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두로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재에는 보증회사에도 전부다 그당시에 보증회사에서 공사이행을 하겠다고 서면으로 통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보관하고 있습니다.
9월 5일날 추석연휴 이후에 정상작업 가동을 예정한다고 하는 회신을 한일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0월 6일날 공사이행 가능여부 2차조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2차 조회를 하고 저희들이 보증회사에다가 넘겨서 공사를 하겠다고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날 한일회사에는 법정관리 신청을 이미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날 고등법원에 법정관리 확정판결이 날때까지 유보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6일날 대구 고등법원 법정관리 심의를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그날 당일날도 여러번 연락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처음에 알기로는 법정관리 그날 결과가 나오는것으로 알았는데 17일날 다시 한일산업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정식서면으로 왔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동안에 전화상에도 여러가지 독촉, 내용을 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법정관리가 심사는 다마쳤습니다만 판결이 아직 안났습니다. 판결은 예상을 하기를 빠르면 금주말 내일 모레까지, 늦으면 다음주 초에 판결이 날것으로 지금 회사에서도 그렇게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법원하고 계속 연락중입니다만 앞으로 이에 따라서 법정관리하도록 되면 그에 따라가지고 하고, 만약에 법정관리가 안되면 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 저희들은 보증회사에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이상 마치겠습니다.
(11시46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해서 각 의원님께서 의문사항, 질의하실 내용을 두세건씩 다 가지고 계실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세분 의원님의 질의로서 끝나도록하고 더 연구해서 다음 11월 임시회에 완벽한 질의답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의장이 가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작성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신이 아닌이상 또 자료가 빠질수도 있습니다. 오늘 재무과 이시간에 주요업무보고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비로소 의원실에서 지적을 해서 금년도 수주현황을 아까 보고말씀을 들었는데 뺀 이유는 결과적으로 주요 수주에 있어 가지고 주요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중에서 특수사업이라고 하면 군청사라든가 아까 마지막 보고드린 한일산업 불도관계라든가 이런사항은 의원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만 그이외에는 행정적이고 저희들이 업무처리할 사항입니다. 천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수주사항에 대해 가지고 총건수가 그만큼 많이,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84건도 물론 공사관계, 용역관계, 구매관계 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전체 포함되어서 건건이 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고 하는것이 많은 건수정도는 알고 있어야 큰 참고가 안되겠나 싶어서 안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다음회기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과장님들의 보고가 성의가 있어 보이고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백덕문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수 【6명】
부군수정필환
내무과장이철환
재무과장배근학
기획실장엄지호
새마을과장곽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