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가. 투자유치과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투자유치과, 인구정책실, 군민안전과 순으로 예산안을 설명 듣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투자유치과장 김세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 규모는 77억 537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96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투자 유치 사업에 1억 9085만 원, 산업입지 기반 조성에 11억 7820만 원,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건설에 35억 6900만 원, 중소기업 지원에 26억 9510만 원, 미래산업개발에 5680만 원, 통계 체제 지원에 4644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고령IC 물류단지 및 월성일반산업단지 내 물류센터와 첨단산업 유치 활동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 및 운영을 위해 홍보비 및 소모품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에 30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시설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운영 지원에 30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산업 및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비에 6000만 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우수관로 준설에 4000만 원, 가로수 전정 및 예초작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동고령 산단 주차장 부지 매입비에 2억 1000만 원, 노후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령1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에 2억 7000만 원, 쌍림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성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3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공협의회 워크숍 개최에 1000만 원, 근로자 전입 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에 1억 원,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우수기업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 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지능형 제조 디지털 전환 AI 혁신 및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에 2억 원, 개별 공장 집단화 지역 및 환경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을 위해 7000만 원, 경북형 스마트 공장 기초 단계 구축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등 환경개선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생성형 AI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500만 원, 제조 공정 AI 자율제조로봇 도입 컨설팅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데이터 제공에 따른 신규 데이터 발굴 생성에 500만 원, 공공 데이터 품질관리 및 수준 평가 사업에 2000만 원, 통계 업무 추진을 위해 사업체 조사 인건비 등에 13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및 고령군 사회조사를 위해 2702만 9000원, 투자유치과 행정운영경비에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투자유치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김명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336쪽에 보면 민간사업 보조에 동고령 산업단지 운영지원비가 3000만 원이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2000만 원인데 비교되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운영비고, 여기는 위탁 주면서 운영비 지원되는 거고. 돈 차이가 왜 이리 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운영 지원 3000만 원은 동고령 일반산업단지는 2020년도에 공단이 조성돼 갖고 입주했기 때문에 공단에 적립금도 별로 없고 일단 폐기물 처리하는 데 1년에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3억 6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게 아니고 운영비잖아요. 이거는 운영비. 지금 답변하고 운영비하고 맞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거기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운영비에. 폐기물 처리하는데……. ○김명국 위원 처리 비용을 해준다고요?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전기비에, 전기료에. ○김명국 위원 전기로요?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예. 거기에 운영비 주는 겁니다. 3억 6000만 원이 드는데 한 68개 업체가 있는데 한 달에 한 2800만 원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김명국 위원 기간을, 우리가 위탁비를,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이거 전기료……. ○김명국 위원 동고령 산업단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왜 그래요? 자기들은 운영비 자체 공장에서 다달이 얼마 안 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제가 그때 동고령 산단에 2월 달 정기총회 할 때 가서 적립금 살펴보니까 한 4~5000만 원밖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그 공단이 조성돼 갖고 별로 안 되다 보니까 그 정도밖에 적립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명국 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보면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기까지 해준다고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지 싶은데요. 그 생각 다시 한번 해보시고 자세한 설명은 따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38쪽에 지능제조 AI 혁신 및 에너지 효율 지원 있는데, 과장님, 제가 인공지능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답변 보냈죠?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네. ○김명국 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하고 제가 조례 만들어 놓은 거하고 별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크게 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AI 산업은 크게 보면 지향할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은 군이다 보니까 기업에 AI 지원해 주는 거는 작게 지원해 줘서 시책이라고 보면 되고, 조례 이런 것은,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책이라고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최종 의견이 고령군의회에서 발의한 고령군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전반 검토한 결과 현재 고령군의 산업 연구 재정 여건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10:01하는 수준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조례 실행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제1조 규정의 목적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 군민의 권익 보호 신뢰 기반 조성 등 광역단체 국가 수준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으나 고령군이 진흥 기능 연구 실적 //10:23 인프라 기반의 사항입니다. 이러한 조건의 목적으로// 목표는 실제 정책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진이나 이런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고령의 기업체들이 살 수 있는데, 이 조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건도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원 조례가. 이게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실용성이 있든 없든 만들어 놓으면 실용성인데, 지금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 반영 안 하는 거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다 조례 없애야 되겠네요? 그거는 우리 예산에 맞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왜 이런 조건을 보냅니까? 법적 효력이나,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법적 검토 다 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조례를 못 만들게 하는 그런 의견서가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답변서가 됩니까? 이거는 답변서가 안 됩니다. 안 되면 과장님, 더 세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님, 조례를 만드는 거는 우리 의회의 의무입니다. 왜 이런 조건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만드는데 왜 집행부에서 반대합니까? ○부군수 김충복 반대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AI 사업을 하려면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다 보니까……. ○김명국 위원 들어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들어오면. 그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 예산에 맞춰서 지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AI 혁신, 그러면 AI라는 말을 넣으면 안 되는…… 통합적으로 조례가 다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지원해 주고 여기서는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됩니까? ○부군수 김충복 조례를 만드는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책무가 돼 버리면은 저희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관계되는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조례만 너무 일찍 만드는 건 저희들한테, 집행부 쪽에서는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면 딴 지역이나, 우리 경북에 말고 전라도나 딴 데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는 왜 만들어지고 있어요? ○부군수 김충복 다른 데는 제가 합의를 못 해 봤기 때문에……. ○김명국 위원 부군수님, 이 조례 만들고 우리 형편에 안 맞으면 부분적으로 삭제도 되고 추가적으로 더 넣는 것도 되잖아요. 만들어 놔 놓고 우리에게 맞춰 가는 거잖아요. 그런 조정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 만들면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부군수 김충복 저희들이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의견을 내는 거니까 그건 참고하시는 부분이고……. ○김명국 위원 그러면 우리 4명의 의견 받아줘요. 의견이라도 또다시 새로 올리라고 하잖아요. 의견을. 우리 의회에서 일곱 분 중에 여섯 분 그거 했는데, 이거 집행부에서 반대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부군수님 새로 검토하세요. 검토하고, 그럼 이런 에너지 왜 AI 지원을 해줍니까? 여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AI 인공지능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는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게 AI로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소통 간담회도 군수님이 전부 AI로 해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조례가 기업체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그러면 소통 간담회나 지금 예산이나 AI 쪽으로 예산을 안 만들어야지요, 그래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 김충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반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때문에……. ○김명국 위원 다른 시군에는 기반이 있습니까? 만들어 놓고 맞춰 가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그런 거 아닙니다. ○부군수 김충복 제가 전국적으로 그걸 다 확인을 안 해봐서 그렇지만 지금 경북에는 크게 만들어 놓은 데가 포항시 정도 밖에, 구미나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때문에……. ○김명국 위원 포항하고 그렇게 아닙니까? ○부군수 김충복 거기는 포스텍에 인공지능연구원이라고 AI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연구원이 있고, 포스텍 안에. 구미는……. ○김명국 위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기업체 살기 위해서 연구진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부군수 김충복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만들면……. ○김명국 위원 그러면 연구진 들어오고 만들어 놨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연구진이 있어야, 이것도 연구진이 만들면, 부군수님, 우리 자체에서 국비를 자기들이 받아와서 우리 군을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부군수 김충복 네,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근데 우리가 지원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예산이 없습니다. 지원 안 합니다. 자기네가 타고 와서 연구하고 우리 군에서만 그냥 //15:58만 되는 거잖아요. 국비 타고 와서 자기들이. ○부군수 김충복 아닙니다. 그렇게 가지는 않고 저희들이 국가의 사업을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다가 저희들이 제안을 해야 됩니다. AI 어떤 사업을 하겠다면 거기에 대해 연구원들하고 해서 군에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그걸 국가에 올려서 예산을 신설해서 항목을 만들어 와 가지고, 국가에서 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오는 그런 어떤……. ○김명국 위원 여기도 보세요. 신규 사업에 제조공정 AI로봇 도입 활용 컨설팅 지원. 이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 김충복 그건 AI라기보다는 로봇 도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의 조례는 로봇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어요. 앞으로 검토……. ○부군수 김충복 산업용 로봇을 도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한 번 더 올리든가 검토 한번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기반이 없다고 그게 아니고 기반 잡기 전에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 놔야지 그런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활용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 김충복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고령 산단에 생기원이라고, 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있는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거기도 지금 저희들한테 지원이 없으면 철수하겠다.그래서 아마 이번 예산에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그런 연구원 하나 유치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김명국 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이 살 수 있는 건 얼마 삽니까? 그러면 이자보전하는 게 20억이 아니고 그 연구진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개발을 해서 그 기업이 살면 돈 이자보전액 20억이 문제겠습니까? ○부군수 김충복 그런 산업 자체가 AI를 도입해서 할 기업들이 또 존재해야 되고……. ○김명국 위원 연구진을 많이 둬야 좋은 기업도 들어오고. 지금 우리 군에 쓰레기만 다 들어와 가지고 뭐 합니까? 이런 연구전이 제대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와서 고령군을 살려야 되는데 제대로 된 기업이 중소기업 조그마한 거 말고는 뭐 있습니까? 고령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유치하려고 생각해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조례 지원 못 해준다고 막을려고 하고. 하여튼 부군수님. ○부군수 김충복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335쪽, 본회의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해서 이번에 도비를 좀 받았네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예. ○성낙철 위원 도비 3000만 원하고 우리 증액 3000만 원 하면 내년에는 금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한 배가 된다, 작년에 비해서. 2025년도 올해에 비해서.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1억 2000만 원. ○성낙철 위원 1억 2000만 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6000만 원이었죠? 얼마 됐어요? 작년에.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작년에 1억인데 한 업체가 취소해 가지고 보조 정산하면 약간 반환 받아야 됩니다. ○성낙철 위원 전년도에 예산액으로 나와 있는 거는 6000만 원 돼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당초예산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당초 예산에서 추경에 더 받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예. 추경에……. ○성낙철 위원 추경에 해줬나? 안 해줬을 텐데.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예. ○성낙철 위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낭비성이 있고 또 외부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증액 했으면 그에 대한 지원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업체들의 이동 경비가 보통 항공편을 50% 편도만 지원하죠? 이런 부분하고 또 체재비도 참가 업체에서 자부담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하고,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고 하니까, 물론 꼭 정말로 가야 될 사람은 신청해서 가겠지만 너무 부담이 돼서 못 가는 업체도 아마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폭넓게 해서, 금액이 좀 저기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하고. 또 실효성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업체들 말고 딱 필요한 정예의 인원들이 가서 정말로 시장 개척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예.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이라서 경제진흥원에 맡기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 주다 보니까 공장이, 제조공장이 1200개 있는데 딱 10개 신청할 줄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월 달부터 그 신청 받기 위해서 사전에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업체 1200개나 되는데 사실은 그 업체들을 발굴을 잘 못해서 참가 업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이런 업체들을 잘 발굴해서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기업 지원 알림톡도 내년에는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홍보해서 정말로 도움이 되는 기업체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제가 어제 상공협의회 회장으로 취임을 했거든요. 많은 업체들이 왔어요. 또 회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해서, 어제 기부금 받은 것만 해도 1억 3000만 원, 1억 4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많이 발굴되면 발굴될수록 기금이 많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뒷페이지 보면 기금도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20억 정도 됐네. 그렇죠. 7억 더 증액을 했네요. 이런 부분도 증액을 한 만큼 우리가 전체적인 업체의 어떤 발굴해 가지고 상공협의회나 회원들이 증가가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찾아가면 기부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되지 않나. 그게 즉 말하면 인구증가에도 보탬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원하는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잘해서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에도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39쪽에 이런 설명서가 없더라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부담금 93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이 부분은 저희가 경상북도에서 중소기업진흥자금을 예전에 2016년도까지 4300억 원을 모아서 그거로 중소기업에 2.5%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경제가 더 어렵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10년 동안 700억을 모으는데, 거기서 고령군은 9300만 원이 된 이유는 사업체 수하고 또 이때까지 5년간 빌린 사업자, 또 금액, 이거 해 가지고 데이터로서 경상북도에서 산출한 금액이 9300만 원입니다. 그걸 저희는 2025년도에 9300만 원 냈고 앞으로 2034년까지 10년간 내야 됩니다. 작년에는 추경 예산에 잡았는데, 지금은 1회 예산에 경상북도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조성 기금입니다. 여기서 2.5%로 기업에 빌려주는 겁니다. ○성낙철 위원 그 기금을 모아서 2.5% 대출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다 모였을 때 해줍니까?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경상북도에서 지금 현재도 해주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지금도 하고 있고 또 기금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네요.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네. 그걸 5000억 모으는데 저희 고령군 부담금은 9300만 원씩 10년간입니다. ○성낙철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관내 업체에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은 우리가 기금을 보전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 업체가 상공협의회 회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되고, 회원 안 되면 주지 마세요, 앞으로.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저희도 회원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저희 부서에서. ○성낙철 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되도록 해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래서 회원이 증가되고 회원 증가가 우리 고령의 기업에 발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환 의원님 ○나영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주차장 건립에 2억 1000만 원입니다. 동고령 산단 내에. 이유가 보니까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국비 311억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예. ○나영완 위원 건립될 것을 대비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돼 있는데, 확정이 났습니까? 산업안전…….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저희가 오늘 아침에……. ○나영완 위원 동고령에 체험교육장이 들어오는 게 확정이 났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전화해 봤습니다. 원래 오늘 의결되게 돼 있었는데 연기되어서 다음 주로, 다음 주는 거의 확정되지 싶습니다. ○나영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김명국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DX AI 혁신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입니다. 이것도 신규인데, 2억이죠. 2억인데 5개소에 선택해서 드린다. 보조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선택 기준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그거는 저희가 한국생산기술원 뿌리센터, 1산단 입구에 있는 거기에 위탁금을 지급해 가지고, 거기에서 업체들 면담해 가지고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우리 고령군에서 관여 안 하고, 선정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예. 원래 이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설명서에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령군 산업의 제조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 두 번째 제조공정, 그거는 173쪽입니다. 설명서 거기 보면 제조공정 지능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기술 지원, 세 번째 디지털 전환 AI 기반 및 제조 혁신 지원 스마트 에너지 효율화 지원이 있는데, 100업체 중에서 첫 번째는 내일금속, 제일 약한, 그다음 두 번째는 도현이나 다산주철, 이 정도가 되고, 마지막에 제일 고난이도는, DX AI는 대욱케스트고 그리고 대중. 대중이 저희 산업에서는 AI를 도입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모르고 생산기술원에서 면담해서 해야지만이……. ○나영완 위원 선택 기준은 거기에 위탁해서 한다, 내용이 그렇고. 자부담도 있는데 자부담 얼마 정도 합니까? 이래 하면.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자부담은 한 30% 정도 됩니다. ○나영완 위원 30%씩 자부담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구정책실 ○위원장 김기창 다음은 인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인구정책실장 권중수입니다. 평소 인구정책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인구정책실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구정책실 총예산은 121억 4894만 원입니다. 전년보다 39억 757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사유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1단계, 2단계 사업 자금 배정 축소에 따라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인구 정책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2528만 원, 인구정책 관련 연구 용역비에 4400만 원, 인구정책 홍보 사업비에 3000만 원, 고령 터널 안전진단 용역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 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전입 장려금 지원에 1억 5000만 원, 전입세대 주택 대출 이자 지원에 9000만 원, 시설별로 인구 증가 우수마을 상사비에 1억 3000만 원,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희망이음 사업에 7500만 원, 체류 외국인 한국어 교육에 1800만 원, 매입 임대주택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설비 3억 원과 위탁사업비로 18억 총 21억 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을 위하여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 대책 분야입니다. 348페이지, 공공근로 사업비에 4828만 원,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일자리 청년지원센터 운영에 1억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1200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 공공형 희망 일자리 사업에 1억 5600만 원,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사업에 3000만 원,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 사업으로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에 600만 원, 고령군 청년정책 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경북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에 600만 원,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3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청년창업 공간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청년 문화예술 행사 개최에 5000만 원, 다음 장, 청년일자리 로컬솔루션 프로젝트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개발 분야입니다. 농산어촌 마을 사업 준공 시설물 유지보수에 8000만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 공모 용역비에 3000만 원, 미지급 용지 보상금에 2000만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30억 원, 운수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문화재 정밀발굴 용역비 추가 군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대가야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28억 6900만 원, 마을만들기 사업에 2억 원,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다자녀 가정 양육 장려금 지원에 5억 2800만 원, 다자녀 가정 학자금 지원에 7500만 원, 미혼남녀 만남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에 2400만 원,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인구정책실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인구정책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나영완 위원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150만 원, 346페이지. 미집행이네요, 150만 원이. 지난해 내역을 보니까 또 20만 원 미집행이 있고, 170만 원 미집행이네. 경비. 인구정책 경비에 간담회 예산. 미집행인데 어떻게 쓰려고 미집행을 했습니까? 연말이 다 되었는데.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인구정책비 정책 간담회 비용이 150만 원인데 12월에 생활 인구 관련해 가지고 소통 간담회를 한 번 정도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나영완 위원 2024년도에도 20만 원 미집행 돼 있네요. 그죠?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예. 내년에도 소통한다면 한 2회 정도 진행하면서 집행할 예정이고, 생활인구가 내년부터 보통교부세에 산정되고 해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6쪽 한번 보실래요? 인구 정책 우수 마을 해 가지고 상사업비 지급 이렇게 해 놨는데 1억 3000이네. 그렇죠. 1억 3000인데 한 개 최우수는 3000이고, 우수는 3개소 2000만 원 주고, 장려는 4개소 1000만 원씩 이래 지급하는 거죠.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예. ○나영완 위원 선정 기준은 마을마다 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지금 계획은 이렇습니다. 주민등록 통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 12월 30일 기준 대비해서 내년 6월 30일 인구 증가율로 해 가지고 읍면별로 1개소씩 해 가지고 8개를 선정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1등 최우수 경우에 1개소에 3000만 원, 그다음에 우수 마을 3개소 약 2000만 원 하고 장려 4개소에 1000만 원씩 해서 1억 3000만 원. 그래 가지고 마을 안길이나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를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영완 위원 전부 군비죠?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예, 그렇습니다. ○나영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나영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346쪽, 고령 터널 용역이 1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다. 그렇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인구정책실에서 고령 터널을 관리하게 된 경위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옛날에 구 88고속도로. 폐도 선형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폐도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 활용하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해서 작년 1월 달에 한국도로공사에 방문해 가지고 사용이나 관리에 대해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소유권은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고 관리는 고령군이 하는 걸로 이전을 좀 받을까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터널에 촬영이나 영화 드라마 협조 요청이 많이 옵니다. 최근 저번 달에도 ‘메이드 인 코리아’정우성 나오는 영화도 그쪽에서 촬영이 있었고, 한 5분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고. 그다음 경상북도에도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 그게 활용할 수 있는지 현장 방문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안전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터널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번 거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터널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활용 방안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다시피 영화 촬영 또…….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스마트팜. 동굴이기 때문에. ○성원환 위원 스마트팜으로 해 가지고, 활용 방안은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터널이 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단 저번에 경상북도청 민자활성화과에서 와서 스마트팜 해 가지고 동굴에 상추나 이런 걸 LED로 할 수 있는지, 스마트팜.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가고 이랬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용역이나 이런 걸로 한번 보고 적당한 거 있는지 활용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전에 모 누구가 김치 저장하는 데 아주 활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그런 것은 아직까지 얘기 없는데 청도에 가면은 감의 와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최선을 다해 가지고 활용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예. ○성원환 위원 347쪽,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 맞춤형 생활인구 양성에 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3억 원 편성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지방소멸기금이 옛날에는 하드웨어만 됐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까지 필수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생활인구가 2026년부터 보통교부세에 산정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해왔던 기존 관계 중심의 생활인구에서 확대해서 수도권이나 대도시권 등의 중산층이나 청년층을 한 1000명 정도 고령군에 초청해 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성원환 위원 한 1000명 정도 그렇게 할 그거는 준비돼 가고 있습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일단은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 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박 2일 동안 단기간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고령 유행으로 해 가지고 한 30명씩 그룹을 지어 가지고 한 20회 해 가지고 한 600명 해서 고령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 탐색하고 주민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한 100명 정도. 20명 한 5회 해서 100명. 그 2개는 지역에 한 이틀 머물고, 5일 머물고 이래 가지고 식비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일 크게 많이 오는 게 고령 인연 맺기 해 가지고 고령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한 320명 해 가지고 고령에서 자유롭게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거 숙박비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원환 위원 계획은 좋은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이상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355쪽,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운수면에 추가로 군비가 5억 원이 편성됐다. 그렇죠.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예, 355쪽. ○성원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2단계 공사가 진행,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니, 실 착수를 하려고 조성 부지 내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매장 유산이 좀 발견됐습니다. 유구가 발견됐는데 조선시대하고 청동기시대 유구가 발견, 수혈하고 집터하고 습기하고 발견이 돼 가지고, 이게 정밀 조사로 전환이 돼 가지고, 면적이 한 1940평, 6415㎡ 해서 이거는 매장 문화재 정밀 발굴이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5억 원을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런 부분은 아마 사전에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시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 건데 그런 점은 좀 아쉽다. 그렇죠.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사실은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약간 미스 한 부분이 사실 조금은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세울 때 좀 더 꼼꼼히 챙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성원환 위원 고령 지역 전체가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체크를 했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예.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서 다음에는 없는 부분이나 이런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유희순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345쪽, 인구정책 관련 용역 4400만 원에 집행 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이 예산은 인구정책 관련하여 내년도에 한 4400만 원 올리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어떤 예산인고 하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년부터 2개 단계에서 4개 단계로 세분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돼 가지고 돈도 160억을 나누어져 주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해서 좀 더 많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나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보통교부세가 산정되는 생활인구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할지 용역을 하나 준다든지, 아니면 공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한 2개 정도 추진할 생각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유희순 위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2025년도 집행잔액이 발생해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올해 집행 잔액에? ○유희순 위원 예.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한다고 올해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거 체크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이 집행 잔액이 본 위원이 남은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 잔액이 남았으면, 2026년도에는 이 예산만 올라와 있는데 어떤 용역을 할 건지, 조금 전에 설명한 그대로 할 겁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예. 지금 한 두 가지 정도로 해 가지고 인구소멸기금 관련 용역 1개하고 안 그러면 생활인구, 그다음 생활인구 관련된 공모 사업, 생활인구 관련된 공모사업에 용역을 한 2건 정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려났습니다. ○유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 잔액에 대해서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실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49쪽 상단 밑에 고령군 일자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데 2000만 원 증액됐다. 그렇죠.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예 , 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성낙철 위원 종사하는 인원은 얼마입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지금 센터장까지 합하면 3명입니다. ○성낙철 위원 3명입니까?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지금 상주 전문 컨설턴트가 2명이 있고 센터장이 한 명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8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8100만 원 나가고 있어요?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예. ○성낙철 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우리 지역에 구인 구직자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이 구인 구직자를 매칭시켜 주는 그런 일도 하고. 그다음에 창업 관련 컨설팅도 해주고. 전체적으로 청년들 위주로 해 가지고 취직이나 매칭을 시켜주는, 기업체하고 매칭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인건비 다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을 올렸었는데, 그러면 구인 구직을 얼마나 연결했습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올해 9월까지 실적이, 취업 알선이 한 51명 정도 했고요. 그다음 주에 취업강화프로그램 지원에 한 10명, 창업교육프로그램 지원이 한 15명 정도 그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금액을 이만이 쓰고 그걸 만족합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만족하고 안 만족하고 그런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지역의 청년들이나 이런 걸 매칭시켜 가지고 지역에 취직을 해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성낙철 위원 그 많은 돈을 쓰고 51명에 대한 구인 구직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세 사람이. 51명을 구인 구직했다고,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일을 다 했다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51명이면 작은 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51명 취직시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낙철 위원 정말로 큰일 날 사람이네. 우리 관내에 제조업체가 1200개가 있어요. 구인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지금 9월 달까지는 그런 실적이고……. ○성낙철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고 있는데 51명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한 달에 몇 명이나 되고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거를 운영을 잘했다고 지금 당당하게 말씀한다면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리고 이 운영을 인건비를 이렇게 쓰고, 1억 3000만 원 쓰면서 이거를 일을 했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월 달에 기업 인사 담당자하고 회의를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올 10월 달에 구직구인 만남의 날 행사도 개최했고. 개최하면 뭐 합니까? 실적이 있어야죠. 실적이. 그렇지 않아요? 컨설팅, 컨설턴트 하면 뭐 합니까? 그래 놓고 나서 1년에 돈을 1억 5000 쓰고, 1억 3000을 썼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만한 돈을 써야 되겠습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위원님, 생각하기 나름인데 51명 취직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보기 나름인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낙철 위원 구인·구직이 여러 가지, 청년들도 있고…….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최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이걸 활성화시켜……. ○성낙철 위원 대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활성화해 가지고 더……. ○성낙철 위원 어떻게 활성화할 겁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홍보를 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예. ○성낙철 위원 아니, 실장님이 51명으로 만족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통탄할 일입니다. 부족하면 2026년도에 홍보를 잘해서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2026년도에는 구인 구직에 대한 알선을 좀 잘하겠다라든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51명이 구직 구인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답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잘해야지. 355쪽 위에 보면 농촌마을 사업 준공 시설물 유지보수가 25개 있어요? 그죠?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예,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준공 시설물이라면 어떤 걸 두고 유지보수 한다는 얘기입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촌마을 사업의 준공 시설물입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이해하기가 쉽지 싶은데, 아이조아 꿈놀이터라든지 그다음 덕곡의 행복센터 도란도란 문화공원, 금천 온누리마을 이런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유지 보수비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성낙철 위원 유지 보수가 체크가 돼 가지고 2026년도에도 해야 될 사업이네요. 그렇죠.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예. 보통 이 금액으로 작년에도 이 정도, 보니까 이 정도 쓰고 이래 가지고 상례적으로 계속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성낙철 위원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네요?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예예, 똑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수리 보수하는 것도 똑같이 나옵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조금 많이 요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딱 맞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잠정적인 어바웃으로 잠정적인 금액을 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올해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집행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작년에 2024년도에는 보수 한 9건 넘게 했고요. 올해는 정식으로 보수한 게 한 3건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25개소 정도 되는데 3건 하면 금액이 얼마나 지출됐어요? 올해가.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지금 한……. ○성낙철 위원 세 건이 어디 어디입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한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성낙철 위원 3건에 7000만 원 됐어요?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예.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10월 현재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농촌마을 사업의 준공 시설물이 3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을 것 같은데 수리해 줬다면, 보수를. 그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그렇죠.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그거까지는……. ○성낙철 위원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액에 8000만 원 올렸어요. 그냥 작년에 올렸으니까 올해 8000만 원 그냥 올린 거예요?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보통 그렇게 올리는 게 상례인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보통 그래 합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그것은 예산에 따라 가지고 조금 올리고 파악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앞으로 파악을 잘해서 예산액 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지난 사업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본 실·과 내용 말고 제가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너무 안 돼서 본회의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본회의 때 질의하고 난 이후에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위원님이 저번에 질의 한번 하고 나서 제가 현장도 한번 가보고 총무입니까? 그분도 만나보고 회장도 만나보고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의견도 나누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지금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하천점용에 대한 사용료를 금촌 협동조합입니까? 드론센터입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금천누리협동조합입니다. ○성낙철 위원 금천누리협동조합에 지금 고지서 발행하고 있죠?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하천부지 점용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고 체납 형식으로 하는데 124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사업은 진행 안 되고 하천점용 해서 금천누리에서 한다 해서 그 사용료에 대한 고지서는 발급이 되고.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낙철 위원 하천누리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거기하고 D2하고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두 분이 받았기 때문에 체납은 그 두 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낙철 위원 그렇게 되는 데는 행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하천부지 점용을 당사자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걸 이렇게 계속 끌고 오면 안 돼요. 그 전에 정리를 해서 뭔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그거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아직까지 한 개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분쟁이 말입니다. 분쟁이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면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방안을 만들어서 정리할 생각은 안 하고, 담 넘어 불구경하듯이 말이지 내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행정이 책임 없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보완을 해서 드론센터의 목적 상황에 맞게끔 해줘야 되고, 또 농약 치는 데에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업무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농협 같은 데도. 그래 가지고 드론센터 들루면 그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다른 데로 다 가버리고, 그 사람은 돈을 투자해서 들어왔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 이 부분을 그냥 안 했으면 모르는데 했으면 결과를 빨리 내서 정리를 해서 서로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행정에서 가만히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지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금방 말씀하신 농협 방제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고령 드론센터, 즉 금천누리영농조합법인에 배정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그렇게 해서 활성화돼 가지고 본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빠른 시간에 정리해야지, D1이 말이지 우리 집행부로 손해배상청구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금천누리에 지금 하천점용을 했다 해서 사용도 안 하고 진행도 안 되는데 고지서 날려서 벌금을 내라 하고 과태료를 내라 하고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지냐고.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만나 가지고 점용허가 안 하려고 하면 점용허가 취소를 해라. 취소를 하면 취소는 된다. 그런 부분도 몇 번 고지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가만히 있었던 사항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거래 안 되면, 사업의 목적에 반해서 안 맞으면 그걸 취하시키세요. 벌금 하지 말고 허가 취소시키세요. 그래야 되지 하나 운영 안 하는 거를 고지서 발급해 가지고 돈 내라 하면 그 사람들이 돈 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나영완 위원 실장님, 계속 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47쪽, 체류 외국인 한국어 교육 예산 이거 전액 군비로 1800만 원 잡혀 있네. 그렇죠.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예,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3개소를 했는데 이 대상이 외국인 근로자입니까? 아니면 다문화 대상을 하고 있습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전체적으로 다 해도 됩니다. 그게 뭐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문화 해도 되고 외국인 해도 되고 대상자는……. ○나영완 위원 왜 이래 물어보냐 하면 살면서 다문화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도 있어요, 그 그룹을 보면은. 집행했는 걸 보니까 9월 현재, 9월 달에 19.4% 교육을 했네요. 그렇죠. 저조하잖아요. 사람 모으는 데 힘들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한 네 군데 정도 하려고 하다가 올해 동고령하고 그다음에 고령일반산업단지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홍보를 잘해 가지고 수요처를 잘 발굴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다른 과에서도 외국어 교육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 또 현장에 보면, 지역에 가서 보면은 분명한 거는 다문화 팀들은 있어요. 교육하는 게 있더라고. 노동자는 토요일·일요일밖에 없으니까 이 대상자는 힘들 것인데, 다른 부서하고 중복 안 되도록 하라고 질의를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인구정책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해 주시고요. 관련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하는데 질의가 있어 가지고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군민안전과 ○위원장 김기창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군민안전과장 홍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군민안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는 2026년도 총예산은 248억 원으로 전년도 184억 원보다 6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재난 예방사업으로 고령군 해병전우회에 450만 원,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구매에 200만 원, 전기차 화재 진압 화포 구매에 600만 원, 456페이지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300만 원, 안전 골든벨 어린이 키즈에 대해 1600만 원, 안전 시설물 설치 및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사회재난 예방사업으로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CCTV 설치에 69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수당에 3000만 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수당에 3500만 원, 물놀이 안전 관리 지역 안전시설 설치에 700만 원, 458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가입 8511만 원, 추락방지 시설물 설치에 2770만 원, AED 제세동기 설치 보급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을 위하여 을지연습 통합방위 훈련 및 사이버 민방위 교육,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784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에 8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515만 원,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4810만 원, 461페이지 방위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 민방위 사이렌 장비 신규 설치에 4000만 원, 민방위 대원 방독면 보급에 798만 원, 462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경비에 1억 1150만 원, 성산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조성 설계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관리사업으로 방재 전산망 회선 사용료 등에 7760만 원, 재해 긴급 유지보수 소하천 수해 복구공사 7건, 소하천 주민숙원사업 5건에 1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전환 사업인 원전소하천 정비 사업 외 2건에 대하여 45억 1000만 원, 재해예방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2000만 원, 고아 장기공단 배수장 운영비로 1억 8280만 원, 자율방제단 활동 장비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재해예경보시설유지비로 1억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갱골 및 치산지구 정비사업에 43억 1000만 원, 고방 및 다산지구 정비사업에 공기관 등 자본위탁사업비로 10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폭염 대비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 호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예방사업으로 300만 원, 자율방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피복비 및 활동 수당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관제 및 재난 상황 전파를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등에 1억 35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방범용 CCTV 유지 관리에 1억 1186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 관리에 1억 4281만 원, 재난안전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전용 회선료 1404만 원, 영상정보처리기 영업배상책임에 600만 원, CCTV 관제용 PC 교체 구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감독 및 책임자 직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자 컨설팅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 추진에 5732만 원, 관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 영세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 안전 개선에 2000만 원, 470페이지 산업 현장에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개선 지도하는 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위한 전출금으로 3억 4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군민안전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462쪽, 성산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조성 설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9안전센터 건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올해 119안전센터 그게 확정이 돼 가지고 본예산에 실시설계설계비, 저희들 부지 실시설계비입니다. 2200만 원을 먼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액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보고 나머지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본예산에 119 건물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1회 추경에 자기들이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 군하고 잘 맞춰 가지고 연내에는 준공이 힘들지만 내년에는 최대한 빨리 준공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 연내에는 어려울 것 같고 2027년도에 돼야만이 될 것 같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저희들 부지 조성에 대한 것은 가능합니다, 내년 사업에. ○성낙철 위원 그렇죠. 건립하기 전에는 부지 조성 먼저 해야 되니까, 1차적으로.그렇게 할 때 건축과하고 부지 면적, 뭡니까? 높이 그런 부분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계할 때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저희들 아직까지 설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 계약이 되면 용역사하고 그다음에 119소방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부지 되면 용역사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 가지고 높이라든지 모든 것을 같이 서로 의논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다음에 467쪽,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및 활동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증액이 600만 원 됐다. 그렇죠.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 정도 하면 방재 운영하는 데 충분합니까?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자율방재단이 2019년도에 창단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단장님들이나 회원들이 활동 수당이 적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활동 수당을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낙철 위원 활동 수당이 1인당 지급하는 게 적단 말입니까? 아니면 1인당 금액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회원들은 있어도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활동하는 회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8개 읍면이 있지만은 활성화된 읍면이 있고 또 활성화 안 된 읍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배정을 골고루 다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안 되는 읍면에서는 재배정을 감 시켜 가지고 잘되는 데로 다시 재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성낙철 위원 지금 현재 8개 읍면에 방재단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144~145명 됩니다. ○성낙철 위원 전체가?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성낙철 위원 인원이 얼마 안 된다 그죠? 왜 그래 적어요?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그거는 자기들이 다 방재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많은 데는 많고, 다산하고 읍은 지금 여성이 좀 있고. 그래 가지고 제일 활동이 잘되는 데는 다산이 지금 활동이 제일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곡하고. ○성낙철 위원 동절기 피복은 한 개에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해요?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방화복을 구매를 해 가지고 줬는데, 1개 구입에 12만 원 정도. 피복비 구입 예산으로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회장, 총무만 지급했죠?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안 그래도 해마다 200만 원, 1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조끼라든지 그다음에 모자라든지 그다음에 우비라든지 그다음에 장화라든지 이렇게 구매를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 계속 나눠주고 보충해 주고 했는데, 오늘 안 그래도 각 단장님하고 회의를 해보니까 그런 거는 아직까지 모자라지 않고 조끼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차후에, 나쁜 거는 차후에 다시 구매를 하면 되고 하니까 본예산에는 자기들이, 겨울에도 활동을 하니까 좀 춥더라. 그래 가지고 올해는 방화복을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만 구매를 해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화복이 비싸기 때문에 전 회원들한테 돌아가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솔직히. ○성낙철 위원 회장, 총무만 해주니까 회장, 총무가 그것만 입고 다른 회원들은 없는데 입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해주나 마나예요. 차라리 집에 두꺼운 잠바 입고 나오라 하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하려면 전 회원들한테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150명 잡았을 때 12만 원 정도 잡으면 약 1800만 원 정도 드네요. 그렇죠.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150벌 하다 보면, 그 예산을 잡아서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야지.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알겠습니다. 그 예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차라리 피복비를 더 올려서 예산을 잡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해야 됩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괜히 회원 간에…… 그거 해주고 회장, 총무 입지 않고 캐비닛에 넣어놓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깊이 있게…….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전 회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유희순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470쪽, 안전보건지킴이 운영하는 거 이거 신규 사업이죠?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올해 도 신규 사업입니다. ○유희순 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한다. 그렇죠.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그렇습니다. ○유희순 위원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 ― 설명서에 보면 ― 4명을 선발할 거라 하는데 선발할 때 조건이 있겠죠.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 4명 정도 선별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관내 사업장이라든지, 관내 개인 사업장이라든지 저희들이 발주한 사업장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발될 사람이 고령군민 위주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우선 고령 위주로 먼저 해보고 없으면은 가까운 대구 쪽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자격 갖춘 사람이 없으면 대구 쪽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유희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464쪽,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아 배수 펌프장 운영한 지가 한 15년 됐죠?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설 유지관리비 예산이 8000만 원 증액됐다. 그렇죠.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아닙니다. 올해 50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성원환 위원 8000만 원 아닙니까? 시설 유지관리비에.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해 가지고 8000만으로. ○성원환 위원 8000만 원 맞죠?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8000만 원 예산 됐습니다. 50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올해보다. ○성원환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은 처음에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증액.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후로 인해 유지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1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해마다 기계를 돌릴 때도, 배수 펌프장을 돌릴 때도 있고 안 돌릴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범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계속 돌려봐야 나중에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5000만 원 증 시킨 거는 알다시피 배수 펌프장이 있고 그 옆에 고아 배수 수문이 있습니다. 배수 수문에 게이트 펌프장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나무라든지 기타 쓰레기가 내려와서 막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생기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 지금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작동을 해 보면은 작동이 됐다 안 됐다 그런 게 지금 번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0만 원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진기를 손을 보려고 저희들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원환 위원 5000만 원 이상 없어요?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간단한 것만 지금 손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진기를 다 교체를 하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알다시피 제진기는 고정식이 아니고 비가 많이 오고 수문을 내리고 밖에 회천에 물이 차면 내수가 들어오기를 방지하면 그때부터 제진기도 내려가고 수문도 내려가면 수문에 그 펌프가 달려 있고 제진기가 같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평상시에는 위로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펌프장에는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리락 올리락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번 안 하니까 작동이 좀 오래되고 이러니까 작동이 좀 불량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 거기 지금 폭우가 쏟아질 때 배수가 원활하게 쉽게 안 되잖아. 그렇죠. 거기 물이 차 가지고 침수가 돼 가지고 위로까지 물 배수가 안 돼서 담수가 되는 일이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저희들 회천의 수위가 올라가 가지고 회천 물이 뒤쪽으로 역류를 하면 수문을 내립니다. 수문을 내리면 고아에서 내려가는 물이 배수장으로 다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면 그때 배수장에서 펌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돼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466쪽, 호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지금 감이 한 2억 원 정도 감이 됐다. 그렇죠.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이거는 올해 예산 받은 거 하고 내년 예산 받은 거 하고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감된 이유는 전체적으로……. ○성원환 위원 국비에서 차이 나는 겁니까? 국비에서.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