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5일 (금)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가. 대가야박물관
   나. 농업기술센터
   다. 시설사업소
   라. 환경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가. 대가야박물관
   나. 농업기술센터
   다. 시설사업소
   라. 환경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기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가. 대가야박물관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가야박물관, 농업기술센터, 시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평소 대가야박물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가야박물관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39쪽입니다.
  2026년 대가야박물관 부서 세출 예산액은 총 9억 9099만 8000원으로 그중에서 국비가 3100만 원, 군비가 9억 5999만 8000원입니다. 군 전체 예산액인 4700억 대비 0.2% 정도입니다.
  대가야박물관 먼저 문화산업육성 부분입니다. 박물관 시설관리 및 장비 확충에 3억 5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2억 2032만 8000원이며,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는 공기청정기 렌탈료, 홈페이지 유지비 등 5368만 8000원, 공공운영비는 1억 6464만 원입니다. 박물관 외벽 지붕 청소 1000만 원. 740쪽입니다. 역사관 연료 구입 4050만 원, 역사관 노후시설 정비 2000만 원, 왕릉 전시관 노후시설 정비 1500만 원 등이며, 행사운영비로 고상가옥 생활체험 운영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1500만 원, 재료비는 계절 꽃 구입 등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그중 노후 가로등 교체 3200만 원, 옥상 방수실 및 배수시설 보수 2000만 원, 항온항습기 교체 3000만 원, 로비 냉난방기 설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박물관 운영 및 홍보 강화에 3억 5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억 388만 원인데 그중 사무관리비는 1억 6840만 원이며, 어린이 체험학습관 운영 900만 원 등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048만 원입니다. 742쪽입니다. 그중 수장고 방역작업 1000만 원, 철기유물 보존처리 사업 1000만 원이며, 행사운영비로는 박물관 체험학교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95만 원, 재료비는 수장고 방역 약품 구입 등 1000만 원, 연구개발비로는 가야사학회 성과 발표 학술 용역 1000만 원, 제20회 대가야사 학술회의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조금은 유물 등 기증자 사례비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획특별전 전시 공사 1억 원, 자산취득비로는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왕릉전시관 환경 경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3100만 원으로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743쪽이 되겠습니다. 우륵박물관 운영 예산은 1억 8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약 1억 2000만 원이 증액하였는데, 이는 2025년 11월 18일 소리체험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시설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6424만 원으로 그중 사무관리비는 1억 984만 원이며, 입장료, 항공료, 지역 상품권 구입에 7020만 원 등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640만 원으로 청사 노후시설 정비 2000만 원, 소리체험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 원 등이며, 행사운영비는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744쪽입니다. 조경용 꽃 구입 등 560만 원, 일반 보증금은 유물 등 기증자 사례비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조경정비 450만 원,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3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 문화대학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512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592만 원으로 그중 사무관리비는 3404만 원으로 당직수당이 149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는 1080만 원 등이며 공공운영비는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국내여비는 200만 원, 업무추진비는 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가야박물관 소관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대가야박물관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42쪽. 박물관 전체 예산이 9억인데 여기 보면 특별전 전시 공사 했는데 여기에 5000만 원. 기획 특별전 전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우리 박물관에서 매년 1년에 두 차례 정도 기획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올해를 예를 들면 대가야 궁성지 발굴을 해서 나온 대왕이 찍혀 있는 토기가 나와서 그런 최신이나 새로운 자료라든가 발굴 조사 성과가 있으면 그걸 주제로 해서 저희가 기획 특별전을 개최해서 고령과 대가야를 알리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두 차례 다 된 건 아니지만 상반기는 우리 박물관에 있는 학예사나 박물관과 관련되는 사람들이 우리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유물 중에서 한 12개를 뽑아서 대가야박물관 혹은 대가야 12개의 별이라는 주제로 상반기 축제 기간에 맞춰서 전시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상반기에 한 번은 기획되어 있는 내용이죠?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반기도 나름의 파악을 하셔야 되고. 매년 특별 기획 전시회를 해 왔습니까? 2025년도, 2024년도.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그렇습니다. 1년에 최소한 한 번 혹은 두 번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여튼 특별 기획 실효성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김기창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69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국비와 균특예산 및 기금이 24억 682만 원, 도비 18억 7508만 원, 군비 65억 826만 5000원으로 총예산 107억 90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에는 딸기 단무지의 정식 및 육묘 시기 변동성을 분석하여 적정 정식 시기를 제한하고 기상 변화에 따른 지역 적응성이 높은 소득 작물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농업인대학 운영비로 800만 원 등 예산서 697페이지까지 각종 농업인 교육예산 8270만 원을 편성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경영 마케팅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698페이지입니다. 토양정밀검증 사업을 위한 국비, 기금, 군비 등 6079만 원을 편성하여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토양관리를 통해 농업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액비 분석을 위해 2050만 원을 편성하여 자원순환형 농업과 환경 보호를 위해 액비의 품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적정 사용 기준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용 미생물 공급 사업에 9285만 원을 편성하여 미생물의 자연적 기능을 활용해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땅심 회복 지원 사업에 2억 원, 병해충 방제 사업 4억 7000만 원은 농작물 무인항공 병해충 방제 사업을 활용하고,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술 보급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여 감자종서 육묘시설과 감자 조기출하 패키지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지원,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등 701페이지까지 1억 2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3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식량에도 1억 원을 편성하여 벼 병해충 방제를 3차까지 지원하는 등 작물의 병해충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 방제를 통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참외 신품종 조기 확산 단지 조성 사업비 1억 원으로 참깨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기계화 품종 재배기술을 보급하고자 하며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에 1억 50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경북 육성 신품종 벼재배 및 저탄소 단지 육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용 미생물 배양실 기반 조성에 3억 5000만 원은 미생물 멸균 배양기 및 포장기 등을 구입하여 미생물 활용 농가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생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에 5547만 2000원 편성으로 딸기, 수박, 멜론, 레몬, 감귤을 재배하여 신품종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농가 실용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딸기 육묘장 운영에 1억 279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우량모주 20만 주 생산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1840만 원, 생활원예 기술보급 890만 원은 우리 꽃 연구회원을 중심으로 실생활 원예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706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전환 사업에 19억 502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 주산작목을 중심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늘 우량종구 생산 운영 9200만 원은 올해 6월 초에 수확한 조화를 내년에 선별 파종하여 단구를 생산하고 기내에서 배양한 생장점 조직배양 단구 5.5kg을 가을 파종하여 1세대 조직 배양 종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새 기술개발 보급 8625만 원의 편성은 양파 기계 육묘 시설, 마늘 단구 생산 시설 및 이상기후 등으로 참외 병해충 다발에 따른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제 호수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재배 기술 향상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 지원 1000만 원은 스마트팜 시설 장비 유지보수 지원으로 이용하며,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900만 원과 화상병 확산 방지 사전 방제 지원 60만 원은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전 생산에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양파 디지털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딸기 육묘 환경 조절 조기 수확 시범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북 농업 대 전환 추진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딸기 수직재배 참여 농가들의 경영 분석 등에 1000만 원, 수직재배 시설 설치 시범포 5동 설치에 4억 원을 지원하고, 들녘특구 보안 사업 650만 원은 2025년도에 설치한 수직재배 하우스 보안 사업으로 수직 베드 하단에 유동팬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709페이지입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시설과 장비 부분에 32억 원을 편성하여 대서마늘 우량종구 증식 보급센터 신규 구축과 장비 등을 구입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에 2억 6900만 원으로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 증대 기술 시범 등 5가지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1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수리 및 설치에 3억 9460만 원은 노후 보안등 등기구 교체 및 보안등 가로등 신규 설치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농기계 사업 추진에 3억 3720만 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수리 부품 제조비와 임대 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용 트랙터 2대와 임대 농기계 보관용 선반을 구입 활용하고자 합니다. 농업기계교육 훈련 장비 지원 1250만 원으로 전동운반차를 구입하여 운수·덕곡분소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712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운영 등에 1억 8614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현장 실무교육 지원에 600만 원은 농기계 조작 정비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 지원에 2500만 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6000만 원은 농업기계 활용 교육을 위한 농업용 트랙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71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은 5966만 7000원, 노후 농기계 대체 2억 원으로는 휴립 피복기 등 11기종을 구입할 계획이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9억 원을 편성하여 쌍림분소를 조성하면 저는 읍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71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1억 3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농가 요구를 반영한 현장 밀착형 기술보급 교육 강화, 기후변화 대응 식량 안보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과학영농 실현, 우량종자 보급을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 운영으로 전 읍면의 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농업기술센터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나영완 위원  706페이지 보겠습니다. 참외 포복형 수경재배 지원사업 해서 7억 8600만 원입니까? 보조율 70% 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네 7억 8600만 원입니다.
나영완 위원  어떤 식으로 이걸 해보려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기존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양 물리성이나 토양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기존에는 토경 재배로 했었는데 포복형으로 화분을 이용해서 상토를 넣고 수경재배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수량이 좀 많이 증대된다고 하니까 우리 농가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영완 위원  제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사업비가 7억 8600만 원인데 평수는 몇 평이며 ― 시범사업하는 평수가 ― 농가 선정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이게 전환 사업이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할 때 농가별 수요 조사를 다 해서 한 건데요. 지금 7억 8600만 원 이렇게 정해진 거는 농가당 최고 8동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 8동을 기준으로 한 거는 그 시설이나 기자재 등을 규모나 동수나 그리고 동 간의 거리나 이런 게 조금 다 다른 거예요. 그걸 가장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양육시설 등 이런 걸 활용했을 때, 양육시설기계가 있을 때, 그다음에 동수를 정할 때 가장 합리적인 동거리…….
나영완 위원  1600평 기준했다 그러면 대충 8동 같은데, 한 1500평 기준 했는데. 이게 단동으로 시범사업을 할 것인지 연동으로 시범사업을 할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지금 현재 기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동입니다.
나영완 위원  단동이라. 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연동도 한번 해 봐야 될 건데,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고려해 보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앞으로 인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연동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알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집단으로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지역을 집단화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우리 고령은…….
나영완 위원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는 집단화해야 된다. 지금 단동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동도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이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추가로 했을 때는 거의 동당 1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영완 위원  더 들어갑니다,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예.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업비라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영완 위원  기존 시설 하는 건 좋은데 이게 70%다, 보조율이. 부담이 클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큽니다.
나영완 위원  10% 더 올려줘서 80% 보조하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그거는 전환 사업에 보조 비율이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70%밖에 안 되는 모양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그렇습니다.
나영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용 트랙터 구입이 4대 있는데 농가의 수요가 많아 가 살려고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지금 운수·덕곡분소에 트랙터도 없고요. 대형 기계가 없고 그리고 또 노후화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나영완 위원  농업 임대사업소에 고령군에 전체 트랙터가 몇 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전체 트랙터, 제가 지금 현재 그거 다 파악을 못 했는데…….
나영완 위원  다산에 조만한 거 한 개 있더라고요. 성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성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수·덕곡분소에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구매를 못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영완 위원  6000만 원 잡혀 있네요, 1대에. 농가에 보면은 사요. 이거 막 답답해 가지고. 다산에는 올해는 30대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마늘, 양파가 나는 지역에는 30대씩 들어오는데, 임대사업소에 이거 지역마다 한 3개씩 갖다 놓으면 농가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이야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3대씩.
나영완 위원  트랙터는 고장률도 적고, 지금 관리도 잘되고 있던데. 앞으로 트랙터 이것도 임대사업소에 좀 더 갖다 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김명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 소통 간담회 때 개진 부리에 조그마한 임대농기계, 혹시 몇 년 전부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네, 들어봤습니다.
김명국 위원  생각을 한번 해 보신 겁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그런데 저희들이 개진분소를 설치할 때는 각 읍면별로 다 하는 것까지는 계획이 없었었는데, 개진분소를 설치할 때 우곡이랑 개진을 커버하기 위해서 개진분소를 거기다가 뒀었는데, 즉 부리까지 지소 형식으로 하게 되면, 우곡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장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소를 설치하게 됐는데, 개진분소가 있는데 부리에 지소를 설치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김명국 위원  아니 우곡도 해 주는데 거리가 너무 먼데, 거리적으로 따지면 우곡이나 개진이나 똑같습니다. 길도 개진이 더 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그러면 개진분소의 역할이 굉장히…….
김명국 위원  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거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직원이나 여러 가지 관리, 또 해놓으면 큰 것도 또 원할 수가 있거든요.
김명국 위원  큰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계획은, 사실은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소장님하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도 지소에 대한 것도 있지만도 또 딴 생각도 있기 때문으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나중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694쪽 기후변화 대응 연구 용역이 있네. 그렇죠. 이거 순수 군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올해 증액이 많이 됐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성낙철 위원  이거 군에서 용역을 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마늘·양파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가 온도를 기반으로 한 작물의 발달 모형과 누적 생장 발달 점수 분석을 활용해서 한 1개월 전에 권장 파종 시기 범위를 제시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향후에는 기상정보 서비스 또는 조기경보 시스템과도 연계 가능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마늘, 양파에 하고 내년에는 딸기와 단무지에 대해서 시설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12월 언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딸기, 단무지를 추가하기 때문에 용역이 더 늘어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처음부터 이게 연차별 용역이어서 올해는 마늘, 양파에 대해서, 노지작물 마늘, 양파에 대해서…….
성낙철 위원  단무지 농사는 어디에서 재배를 많이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처음에 이거를 시작하게 됐는 게 개진에서 단무지 정식 시기인 가을에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성낙철 위원  지금도 개진에 생산 많이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단무지…….
성낙철 위원  단무지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예.
성낙철 위원  개진이 단무지를 재배하는 게 아니고 저장하는 걸 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아니요. 아니요. 단무지 무.
성낙철 위원  재배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성낙철 위원  재배하는 걸 개진에서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네,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래서 이걸 고령 군비 100% 해 가지고 연구 용역을 해서 한다는 게 좀 의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기후 변화에 대해서…….
성낙철 위원  기후 변화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올해는 그래도 좀 괜찮았지만…….
성낙철 위원  기후 변화는 시시때때로 다른데 그거를 어떻게 연구 용역을 줘 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그러니까 파종 시기 같은 거를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해서 농가에서는 최소한 한 15일 전에만, 15일 정도만 안내를 해주면, 기상 정보 같은 걸, 파종 가능한 걸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성낙철 위원  기상정보가 열흘, 보름치가 계속 기상청 보고가 나가고 온도도 나가고 하는데. 기상청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기후가 시시때때로 변하는데 이거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조금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성낙철 위원  조금 의아합니다. 순수 군비 100%로 지출하면서 하는데, 활용도가 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의문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성낙철 위원  굳이 이런 게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기상청에서 기후에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데 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기상청에서는 일반적인 기상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저희들은 농업에 관련된 걸, 그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 재가공해서 우리 농업에 조금 맞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낙철 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런 거 많이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다른 지역에서는…….
성낙철 위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도 단위나 이런 데서 조금 했었었고요.
성낙철 위원  도 단위에서 하는 거를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군비 100% 지출하면서 이런 게 필요하냐, 또 증액을 해가면서 이런 게 필요하냐 이래 싶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이 정액은 연차별 사업이고 올해는 노지작물이어 가지고 2000만 원이었고, 내년에는 시설 채소 딸기이기 때문에 그 관측 장비나 이런 게 좀 필요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런 부분이 활용도 면에서 정보적인 부분은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조금 활용성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용역 자체가 낭비성이 있다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성낙철 위원  700페이지, 농작물 무인항공 방제충 방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73페이지 같은 맥락에서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지원 식량이 있네요.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4억 7000이다. 그렇죠. 우리 관내 전체 방제 비용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올해는 사업비로 한 13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성낙철 위원  전체 사업비가 13억입니까? 방제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사업비.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성낙철 위원  농협에서 방제하는 비용하고 플러스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지자체 협력 사업비까지 합해서 한 13억 정도 됐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 사업 1억 원이 추가돼서 한 14억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17억 된다라고 파악을 했는데, 13억밖에 안 된다 하니까 정확한 데이터인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거는 매칭 사업이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네.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지금 현재 인구정책과에서 개진에서 드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진 토론센터 금천누리조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네,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거기하고 연계성을, 농촌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 방제 비용은 평방미터당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방제 비용은 작물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벼는 20…….
성낙철 위원  평당으로 합니까? 평방미터로 합니까? 계산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제곱미터당 합니다.
성낙철 위원  제곱미터당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제곱미터당 합니다. 벼는 24원이고요, 제곱미터당. 감자는 30원, 마늘·양파는 36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24원입니다.
성낙철 위원  이거를 농협중앙회하고 매칭해서 보증금 같이 플러스 해서 지불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드론센터하고 좀 협조를 해서, 농협도 수익 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는 손해를 잘 보려고 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그런 면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항공방제 사업은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업체에서 주도적으로 다 하게 되면 추후에 한두 해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올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었거든요. 지역 방제사 활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농협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방제를, 그 비용을 추가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우리 드론센터가 앞으로 운영해서 귀농이나 영농인들이 직접 그 드론센터를, 자격증을 따서 직접 운영을 하면 비용을 안 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약재값만 들고 자기가 드론을 직접 운영을 해서 날려서 방제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시간과 자본적인…….
성낙철 위원  물론 대량으로 작업할 때는 대량으로 하는 게 좀 비용적인 면에서는 조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개인이 부분적으로 방제한다고 볼 때 이런 부분은 금천누리 드론센터를 좀 활성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인구정책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농협 같은 데도 협조를 얻어서 이런 부분을 이런 쪽에서 양성화시켜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방제에 대한 고령 드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네,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뒤에 703쪽.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다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703쪽에 1억 원은 저희들이 국비로 벼 작물에 대해서 방제할 수 있는 거 2026년도에 예산을…….
성낙철 위원  식량 증산에 대한 별도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예. 벼 방제로.
성낙철 위원  부기 때문에 별도로 부기를 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네, 그렇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성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0쪽, 다산면 가로등 신규 설치가 지금 12개가 있다. 그렇죠. 6000만 원이다. 그렇죠. 신규 설치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서 어느 쪽에 설치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다산면 가로등 신규 설치는 농협 사거리에서 면사무소까지…….
성낙철 위원  농협 사거리에서 면사무소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다산도시계획도로 지중화 사업으로 철거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쪽에서 편성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보안등 철거 후에 가로등 12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낙철 위원  지금 지중화 사업은 완료됐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지중화 사업은 완료됐는데…….
성낙철 위원  가로등이 아직 미흡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그 부분에 편성을 못 했다고…….
성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3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턴 지원입니다. 인턴 지원의 역할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저희들이 본소에 공무직 한 2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씩 조금 더 보충을 하는데요. 공무직,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젊은 직원들이에요. 갓 결혼도 했고 아기들도 있고 이래서 아기 아프면 연가 내고 또 개인적인 시간들을 조금 더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 사람씩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보조적인 업무를…….
성낙철 위원  인턴이 오면 몇 개월씩 일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1년씩 합니다.
성낙철 위원  1년씩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년 합니다.
성낙철 위원  인턴을 활용해서 하면서 감소 원인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도비 지원을 내년에 한 사람만, 저희들은 신청을 올해처럼 했는데, 원래는 3명이었는데 줄어서 한 사람만 됐습니다.
성낙철 위원  도비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줄어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  줄어들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성낙철 위원  줄어들면 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그래서 우리 군에 기간제 근로자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씀으로 해서 비용 측면에서 줄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아닙니다.
성낙철 위원  감소 원인이 5000만 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도비가 원래는 3명이었는데 저희들이 배정받기를 한 사람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서 총무과에 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성낙철 위원  한 명 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성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704쪽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칠백…….
성원환 위원  704쪽 하단 부분에 2000만 원 한 200%가 증액됐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704쪽에.
성원환 위원  제일 하단 부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딸기 육묘장.
성원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딸기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 임차료, 정수기 쓰게 되고요. 그리고 705쪽 상부에, 맨 위쪽에 보시면 딸기 육묘장 농작업 인력 용역 수행. 이게 조금 많이 들어갔는데요. 요 인건비 때문입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을 하니 저희들이 농번기는 6월에서 8월이고 그다음에 수확해서 냉장고에 넣는 것은 11월에서 한 12월 정도 이렇게 되는데, 보통 기간제 근로자를 쓰기에는 기간이 조금 잘 안 맞고 이래서 바쁠 때 저희들이 인력 해서 인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하우스가 몇 동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지금 딸기 육묘장입니다.
성원환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지금 육묘장은 거의 한 2000평 가까이 됩니다.
성원환 위원  이 인원이 다 필요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기간제 근로자들을 더 줄이고요. 유인할 때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그 시간들을 놓쳐버리면 관리가 어려워져서.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수기 부분도, 정수기보다는 실제 정수기인데 물을 빼서 먹으려면 힘이 들 거고 요새 그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생수.
성원환 위원  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올해 생수를 공급을 했는데 워낙에 더운데 일을 많이 하시니 생숫값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원환 위원  그게 더 많이 들어갑디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네. 많이 들어가서 담당 직원이 사실은 우리가 생수 구입비, 이렇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마트에 생숫값이 몇십만 원씩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려 가지고 정수기를 새로 넣는 걸로 했습니다.
성원환 위원  일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정수기보다 생수가 더 편리하지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그런 면도 있긴 한데 또 개인적인 물병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정수기는 빼먹으러 가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아니요. 요즘은 개인적으로 물병을, 텀블러 같은 거 들고 다니니까.
성원환 위원  물병은 똑같네. 가지고 다니는 건 똑같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정수기에서 물을 뽑아서 마시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나영완 위원  다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보겠습니다.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장치 시범 보급 해서 5000만 원 있네요. 그렇죠. 이게 무슨 사업 장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이거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트랙터나 이양기 그다음에 승용관리기 이런 거에 GPS를 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밀도가 플러스마이너스 한 7cm 정도 돼서 조금 정밀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영완 위원  그래요. 5000만 원 잡혔는데 몇 가구가 혜택을 봅니까? 한 개소로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이거는 법인이나 작목반 형태로 가기 때문에…….
나영완 위원  요거 GPS 장착인데, 경비가 1000만 원 하면 충분한 건 내가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러면 5000만 원 같으면 5대를 달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네. 맞습니다.
나영완 위원  5대를 달 수 있는 건데 1개소로 딱 해놨단 말이야. 원하는 농가가 많아요. 그래서 시범 사업인데, 이게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수요 조사받아 가지고 내년에 보급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 원합니다, 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이거를 보급 사업으로요?
나영완 위원  예. 할 생각,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일단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지역자율계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을 해서, 전환 사업 같은 것은 내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생기는 예산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이 사업은 인기가 있는 사업이에요. 농가에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한 개소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소형 스마트팜 방제 로봇이 있는데, 시범 보급인데. 이거 수도작에 방제하는 로봇입니까? 원예 특작에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시설하우스입니다. 시설하우스에.
나영완 위원  보급했습니까? 하진 않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할 겁니다.
나영완 위원  5000만 원이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이거는 무인으로 방제하는 거라서, 전에 저희들이 작업자 추종 로봇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거는 무인으로 방제, 사람이 바깥에서 리모컨 같은 걸로 조정해서…….
나영완 위원  어디에 보급할 예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조건들이 있는데요. 대형 하우스여야 되고 콘크리트 바닥이나 너비 3미터 이상 전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동 하우스에 이런 조건들이 맞아야 됩니다.
나영완 위원  1개 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이거는 국비 사업이어서…….
나영완 위원  이거 보급할 때 위원님들 견학 한번 넣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알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국 위원님.
김명국 위원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드론 교육비 지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안 보이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올해부터 드론 교육비 없습니다.
김명국 위원  드론 교육장이 사실은 성주에 갔잖아요. 아까 성낙철 위원님 말씀에 실질적으로 교육도 시켰으며, 성주로 갔는데 지금 성주하고 우리하고 MOU 체결이 돼 있는데 교육비 지원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율적으로 개인적으로 성주에 가고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교육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하지 못하면 못 받는 겁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드론 보조사업은 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드론 보조사업은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국비 사업에서 없어졌습니다.
김명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드론도 농기계처럼 보조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급이 또 많이 됐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방제하는 비용을 가지고 개인이나 단체 등에 보조해 줘서, 그런 예산은 이제 없애도 되지 싶은데요. 지금 젊은 사람은 드론도 많이 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해주면 더 보급이 될 거고.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젊은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숫자로 비교하면 여성 농업인이나 아니면 고령자 농업인들이 꽤 많기 때문에…….
김명국 위원  작목반별로 보조를 해주든가 사주면 그거 다 쳐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드론을 구입해 주거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몇 년 동안은 한두 개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관리비나 보험이나 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
김명국 위원  지금 많이 구입해 가지고 씁니다, 젊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작목반별로 보조를 좀 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형 농기계입니까? 중소형 농기계 1000만 원 그거 갖고 드론 사는데 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 1000만 원만 해줘도 젊은 사람 사려고 그래요. 그러면 관에서 보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드론 구입요.
김명국 위원  예. 아까 전에 나영완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도 아까 뭡니까? GPS 가지고 하는 거. 그게 지금 사실은 트랙터에 지금 많이 달고 있는 거 알죠. 자율주행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농민들이 이야기 많이 합니다. 트랙터에 지금 많이 달아놨고. 그게 한 대당 한 6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정도 하는데 그것도 보조를 많이 해달라고 그러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그 말씀을 저희들이 국비 사업이나 이런 거는 거의 한 건씩, 돌아오기 좀 어려우니까…….
김명국 위원  군비를 보태서 좀 해주시죠. 지금 많이 원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가격이 처음에는 한 1200만 원 정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많이 내렸어요. 고령읍내 이쪽으로는 아직 보급이 덜 됐던데.  다산, 성산, 개진, 우곡은 보급이 많이 됐어요. 그거 갖고 이용을 많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거 보조 생각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앞서 성낙철 위원이나 김명국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중복 질의이지만 다른 부분에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드론 항공 방제하는 부분요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3개 맞습니까? 세 군데. 700쪽에 4억 7000이 있고 701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세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1억 200만 원 있고 703쪽에 1억이 있고요. 700쪽하고 703쪽 자료에 보니까 사업 개요가 같거든요. 내용이 같은데 703쪽에 있는 거는 벼 방제로만, 3차 방제로만 돼 있거든요, 보니까. 703쪽에 있는 거는 마늘, 양파 이런 것까지 다 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703쪽에 국비는 벼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러면 사업 대상에서 이 자료는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사업 대상에서…….
○위원장 김기창  703쪽에 보니까 관내 마늘, 양파, 배, 감자 재배 농가 이렇게 돼 있거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이걸 묶어서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런 것 같으면 구분해야 되는데, 사업 대상이 있는 것 같으면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에서는 문구도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리고 보조금 집행 개요에 보니까, 700쪽에는 전액 군비로 돼 있어요. 4억 7000. 근데 보조금 집행 개요에 보면 군비하고 농협중앙회 보조금이 돼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이게 농협과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60%는 농협, 지자체 사업과 농가 자부담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기창  60%가 농협에서 보전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여기가 군비랑 도비랑 이거를 각각 군비 따로 도비 보조 사업 따로 이렇게 안 하고 이걸 다 전체 예산으로, 좀 전에 703쪽에 있는 국비는 그것은 자부담금이 없어서 전체 균일하게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군비가 합해져서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합한 금액하고, 지원해 주는 건 40%고 자부담을 농협 지자체 사업하고 농가 자부담 이걸 60%로 잡거든요.
○위원장 김기창  그 부분 정리해 가지고 좀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조금 복잡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설명을 복잡하게 하니까 바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료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사업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농협중앙회하고 연계를 한다고 그러면은 농협에 전 사업을 다 줘도 할 말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꼭 농협하고 해야 되는지, 농협이 사업체로 전제가 돼야 되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만약에 농협과 하지 않고 그냥 농가로 직접 하게 되면 농협에서 보조하는 것만큼 농가의 자부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장 김기창  700쪽하고 703쪽에 있는 거는 농협의 부담금이 있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703쪽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부담금이 없이 100% 순수 보조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보조금 집행 개요에 보면 농협중앙회라고 들어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703쪽 이 부분 설명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잘못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위원장 김기창  이 자료에 보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 가지고 뭔가 하나는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703쪽 부분에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농협중앙회로 가기는 하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100% 순수 국비로만 나갑니다.
○위원장 김기창  군비 50, 50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국비하고 군비가…….
○위원장 김기창  자부담이 없다는 거지 국비하고 군비 50, 50으로 지급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그렇습니다. 농가 자부담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근데 이 부분에서 꼭 농협에서 이 사업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농작물 병해충 방제, 이 식량 파트에서는 자부담금이 없어서 굳이 농협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럼 사업체도 꼭 농협이 아니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전에 여러 가지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농협의 수익 사업으로 가는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농협 외에, 지금 농협에서 사실 하청 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농협에서 하는 거 외에 개인이라든지 어떤 단체에 하청을 주는 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저희들이 농협에 보조사업을 줘서 농협에서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위원장 김기창  전적으로 다 농협에 꼭 줘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전제 조건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협을 같이 하지 않으면 계속 나가야 되는 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기창  모르겠습니다. 농가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단가하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는, 어떤 단체에서 하는 단가가 만약에 더 낮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농가에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현재 한두 개 정도는 개인이 운영하는 단가가 더 쌀 수가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용들을 농가에 전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공공기관인 농협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 김기창  전적으로 이쪽으로만 한다는 건 특혜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 개인 부분도 비용 부분에서, 그쪽에서 하청을 준다고 그러면, 농협에서 하청을 준다고 하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여기서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설사업소
○위원장 김기창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시설사업소장 노근열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9쪽입니다. 시설사업소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13억 6809만 2000원이 증액된 61억 5856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문화누리관의 노후화된 가스열펌프 교체와 공연 장비 구입, 대가야수목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시설 운영에 5억 5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관광지 운영에 따른 소모품과 펜션 비품 구입에 8220만 원, 통합 예약 시스템 운영에 5880만 원, 관광지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7250만 원, 시즌 프로그램 운영에 8000만 원, 경관 조명 설치와 포토존 등 보수에 3000만 원, 통나무집 한기촌 숙박시설 보수에 5000만 원, 숙박 시설에 노후 파손된 가전제품 및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하단부터 723쪽입니다. 관광지 시설관리에 13억 88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관광지 2개소 야간 경비 용역 7500만 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2200만 원, 전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 2940만 원 등 2억 4199만 2000원을 계상하고 상하수도 누수 탐지 및 수리, 소규모 시설보수 등 통합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3657만 원,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공과금 4억 212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성 검사 등 안전 운영을 위해 1층 90만 4000원 등 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7억 66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절 초화 구입, 경관작물, 수목 구입 등 재료비 9450만 원, 예초작업 외부 용역에 1억 원, 모둠 내 축제장 정비에 1000만 원, 철제 데크 구입 설치에 9000만 원 등 시설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 하단입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관 운영에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모품과 교구 구입 등 사무관리비 2140만 원, 전시체험물 유지 관리에 1000만 원, 과학 체험 행사 운영에 4000만 원, 과학관 내 키즈존 시설개선에 2000만 원입니다.
  724쪽입니다. 군민체육센터 운영에 4억 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회원 관리 시스템과 수영장 수처리 시설 관리 용역에 1262만 원, 수영장 차염발생기 관리 용역에 1500만 원, 지하 주차장 바닥 청소, 수영장 청소 장비 유지에 105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에 7500만 원, 보일러 연료비 1억 원, 체육센터 소규모 시설보수에 4000만 원, 체육센터 로비 및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에 4000만 원 등입니다.
  72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17억 2651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포스터, 현수막, 홍보물 제작에 1920만 원, 문화예술회관 청소 용역에 4400만 원, 승강기 유지관리대행비에 1080만 원, 야간 당직 용역에 4080만 원,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보수에 480만 원 등 1억 7091만 원을 계상하고, 문화예술회관 보일러 연료비 6000만 원, 전기요금 1억 8000만 원, 공연시설 장비 유지에 3900만 원, 조경지 시설 유지 관리 1500만 원 등 문화예술회관 운영 공공운영비 3억 6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 초청 공연과 기획 전시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3억 8300만 원, 무대기기 소모품 교체 및 조경지 관리 재료비에 1860만 원입니다. 문화누리 청사 소규모 시설 장비에 4000만 원, 가스열펌프 교체에 5억 5000만 원, 공연장 무대에 마루샌딩 및 도색에 1200만 원, 공연장 LED 러닝라이트 시스템 교체에 2000만 원, 시설비 6억 5050만 원, 공연장 각종 장비 구입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산림욕장 조성 관리에 2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주산산림욕장 부지 임차료에 705만 원, 소규모 시설보수에 1200만 원, 산림욕장 수목정비에 500만 원 등이며, 산림 서비스 증진을 위한 숲생태관리요원 및 녹지관리요원 보수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 휴양림 운영에 2억 4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미숭산휴양림 야간당직경비에 3960만 원, 휴양림 도색 및 유지관리에 3000만 원, 휴양림 및 생태숲 책임보험에 1000만 원, 전기 사용료, 상수도 요금 등 공과금 7980만 원, 시설물 및 방송장비 보수에 5200만 원, 생태숲 관리를 위한 재료비, 시설비 등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수목원 관리에 3억 83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전기안전, 승강기 관리, 소방시설 등 각종 수수료 2376만 원, 배상책임보험 730만 원, 전기요금 8000만 원, 수목원 입장권 환급용 고령사랑상품권 구입에 6500만 원, 조경수 유지관리 및 꽃묘 식재 등 재료비와 시설비 1억 7640만 원이며, 숲해설 위탁 운영에 6000만 원,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연조공원과 대가야역사공원의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와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각각 1억 2900만 원,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하단입니다. 유아숲교육 위탁운영 지원을 위해 6000만 원과 전환 사업인 대가야수목원 종다양성 식재 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대가야수목원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개발 운영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륵공원 공과금 납부, 조경지 관리,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6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6737만 원과 국내외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26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보면은 48억에서 2026년에는 63억 정도 증액 편성됐다. 그렇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올해보다 내년도 2026년도 예산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한 13억 68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주 증액된 요인은 문화누리관에 보면은 가스열펌프라는 게 있는데 내구연한이 7년에서 한 9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 되면 11년째 되고, 또 잦은 고장으로 해서 교체가 시급한 문제가 있고, 대가야수목원에 야간경관을 하다 보니까 각종 공과금 등 시설물 유지, 특히 환급용 고령사랑상품권이 한 65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1억 7200만 원이 증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수목원 등재를 위해서 전환 사업이 5억 원이, 2억 5000, 2억 5000 해서 5억 원이 증이 됐고, 대가야수목원이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2억 원 정도가 투자유치과에 가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이 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대가야수목원 콘텐츠 개발 운영에 2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추진 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요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에 2억 원 정도를 요청한 상태고. 이 사업은 대가야수목원이 1년 12달 사실 상시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이나 행사, 홍보 연출, 이런 걸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하고자. 자세하게 1월 달에 뭐 하겠다 2월 달에 뭐 하겠다 지금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이 사업이 확정되면 연초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기본계획이 봄부터 1년 12달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대가야수목원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많이 늘었습니다.
성원환 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전환 사업인 대가야수목원 종다양성 식재 이래 가지고 5억 원이 편성됐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종다양성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전환 사업인데 대가야수목원이 2012년도 정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한 13년, 14년쯤 됐는데, 정원 생태계 수목원이 지금 지방수목원으로 등재를 하려고 하는 게 사후 관리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자격 요건이 여러 종류의, 1000종 이상을 식재해서 유전자를 보전하고,  이 식재가 되고 나면은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 각종 시설물 등 이런 걸 보완을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사후 관리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방수목원으로 등재가 되고 나면은 각종 용역비나 국비 확보에 저희들이 많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성원환 위원  소장님도 보시다시피 봄철 되면은 벚꽃이 만개하잖아요. 했을 때 지금 들어가는 입구 우측 쪽에 보면 ― 산에 ― 벚꽃나무 밑에 잔 나무가 수북하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잔 나무가. 그게 여름철에 보면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벚꽃 식재를 할 때 이야기를 한번 드리니까 잔 나무 그걸 다 제거해서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제거를 못 하고 벚꽃나무 식재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들어보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봄철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 다종으로 해 가지고 식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제거를 하시든지, 제거를 해서 다른 나무를 식재하든지 해 가지고 조금 보기 좋게끔, 관광객이 와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때 실제 그 부분은 아주 안 좋습니다. 벚꽃이 만개되어 있는데 그거는 시퍼렇해서 밑에 부분 보면 아주 안 좋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써 가지고 관리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그 부분도 사업 범위가 되는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방수목원으로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국비 최대한 많이 받아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수목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유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733쪽 하단 쪽에 보면 연조공원 전기배선 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 전기배선 공사했는지 얼마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아닙니다. 당초에 연조공원 조성할 때는 저희들이 전기배선하고 했을 때는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해서 했는데 올해 사실 집중 호우가 많이 내렸잖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당초 어떻게 공사가, 저희들도 짚어보고 하는데 누전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공사가 안 들어가고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이렇게 2200만 원을 성립시켰습니다.
유희순 위원  누전된다는 건 당초에 공사가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한번 살펴보고 할 때 주민들한테 누전되어 감전되면, 더군다나 맨발걷기 하는데…….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맞습니다. 맨발 걷기도 하기 때문에.
유희순 위원   많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김명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723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 해 가지고 올해 1억 6000인데 내년에는 1억 100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왜 그렇지요?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723쪽예?
김명국 위원  예. 723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올해에 비해 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비교되는, 어디서 올랐는지 표기도 없고 그렇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이거는 사실 테마 관광지에 보면은 철제가 전부 다 목재 데크로 된 부분이 미로숲에 굉장히 많습니다. 있는데 철제 데크 교체 부분이 9000만 원이 포함됐고요. 그래서 주 예산 증된 부분이 철제 데크가 좀 크고 그렇습니다.
김명국 위원  데크 이런 거는 앞으로 없애버야지. 데크 이런 거 뭐하려고 그대로 합니까? 돈 들여서.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아시다시피 그때는 경관 때문에 하는지 몰라도 전부 다 목재 데크입니다. 목재 데크인데…….
김명국 위원  철거해버리세요.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이게 한 10년 정도 되니까 사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다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한 10억 이상 들어가고 이래서…….
김명국 위원  차츰 없애버려야지. 본 위원도 봤을 때는 니스 칠하고 이런 게 전체적인 일인데, 딴 거 시설 보수하는 건 별로 크게 없던데요. 전부 도색하고 이런 게 다 같은데.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오일스텐 저희들이 칠하는데 철제 데크를 교체함으로써 그런 오일스텐하는 경비가, 우선은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앞으로 관리하는 데는 이 철제 테크가 야로에 해놓은 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김명국 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으면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목재 데크는 다 차차차 철거하세요. 철거해 가지고 …….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한번 해보고 좋으면 또 철제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철제 쪽으로 돈 많이 들면 그것도 치워버리고. 경관적으로 그대로 써야 되지 자꾸 유지보수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돈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22쪽, 통합관리 전기요금이다. 그렇죠. 부기목이 재무과에서 시설사업소로 넘어왔네요.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예. 그때…….
성낙철 위원  넘어간 이유를 좀 아십니까? 부기가…….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이유보다도 해당 부서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전에는 재무과에 통으로 다 납부를 하고 했는데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실제로 자기 부서 내에 시설이 있고 한 거는 그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수목원의 전기요금은, 한 몇 개월 지금 운영을 했는데 월 얼마 정도 나오는 건 알고 계십니까? 한 달에 얼마 나와요?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올겨울에 한 500만 원.
성낙철 위원  아니 월?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월 한 500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성낙철 위원  월 500 나왔네요.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엄청 나옵니다.
성낙철 위원  우리 관내에 전기를 밝혀서 관내가 밝은 건 좋은데 모든 게 네온 사업으로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나중에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도 염려돼서 한번 짚어봅니다. 그리고 봉화산 전망대에 예초 작업만 하십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내적인 부분도 청소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가서 전망대 내부나 이런 것도 청소도 하고, 지금 안 그래도 내년 초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예산도 없고 해서 하는데 올라가는데 보면은 야자매트도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 봄에 맞춰서 우리가 갈려고 하고, 그런데 그 이상 지금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습니다. 청소하고 있는 그 상태 유지하는 것밖에.
성낙철 위원  지금 내부에 가보면 봉수대 조형물 위에 그대로 하느라고 뚫어져 있어 가지고 비가 오거나 굉장히 이게 순식간에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적인 부분을 좀 찾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조형물 위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위에 빛을 제공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사이드에서 빛만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뻥 뚫려 있으니까 비가 내리고 이러면 그게 물이 제대로 안 빠져요. 고입니다. 지금 수평이 잘 안 맞아서. 그래서 굉장히 일순간에 좀 더러워지고 이래요. 그래서 비가 떨어지는 공간을 차단해야 안 되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현장 확인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즉시 조치 필요한 거는 또 하겠지만…….
성낙철 위원  그런 부분을 투명한 아크릴이나 그런 걸로 해서 위에 뻥 뚫린 거를 차단시켜 주는 것도 앞으로 관리 측면에서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또 올라가는 부분은 지금 관광진흥과가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고 나면 시설 관리를 잘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34쪽, 유아숲교육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아,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성낙철 위원  신규 사업을 위탁을 해서 유아숲교육 위탁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유아숲 위탁운영은 용역인데 전문 업체에 우리가 줘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데, 아직 세부 계획은 안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받은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비슷한 사업을 했는 데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겁니다.
성낙철 위원  예산이 올라오고, 전반적인 계획이 있어서 본예산에 올라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여기는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성낙철 위원  인건비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가야수목원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교육 장소도 수목원이 사실 교육 장소를 어디에 써서, 교육 장소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전체적인 지금 조성해 놨는데 보면은 테마별로 조금 조금씩 텐트 칠 장소는 있는데, 곤충이나 각종 체험 같은 걸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워서 내용을 철저하게 잘 기획을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꼭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을 했지만 대가야수목원 콘텐츠 개발 운영은 사실은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에서 통합적으로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그런데 실제로 조성은 관광진흥과에서 했지만 또 저희들이 어차피 나중에 관리 전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매일 보고 부딪히고 하는 건 시설사업소입니다.
성낙철 위원  종합적으로 관광의 어떤 프로그램은 관광진흥과에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 관리 측면에서 기획하고 관리하는 데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군수 김충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지만은 업무분장이라는 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서가 또 있고 총괄적으로 기획하는 부서가 있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되거든요. 총괄적인 계획은 당연히 관광과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유지보수라든지 어떤 시설물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당연히 운영하는 부서에서 해주는 게 또 맞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낙철 위원   수목원의 콘텐츠 개발인데 개발 자체는 말 그대로 관광객을 위한 어떤 상품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시설사업소에서 한다라는 게 좀 의문이 들어서…….
○부군수 김충복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인력이 그쪽으로 가서, 상시로 보면서 그다음에 거기 오는 관광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관광과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그걸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관계는 없는데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부군수 김충복  통합적인 부분은 당연히 관광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 안은 가져갑니다.  
성낙철 위원  각자가 부서별로 흩어져 있으면서 콘텐츠를 개발하다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김충복  그런 부분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항상 조정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부서 협의가 잘 안되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관광과 잘됩니다.
성낙철 위원  잘 안된대요, 전체적으로. 잘되도록 해주세요.
○부군수 김충복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여튼 시설물 관리에 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희순 위원님.
유희순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732쪽에 숲해설 위탁운영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죠?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예. 산림과에서 도배하고 해 가지고 지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 전환 온 겁니다.
유희순 위원  그런 사업이죠?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예예.
유희순 위원   그러면 수목원에 빛 공사하면서 이 사업을 다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그 사업은 마무리 돼 가지고…….
유희순 위원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예. 맞습니다.
유희순 위원  1식이라고 돼 있는데 몇 개월 사업이죠?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10개월.
유희순 위원  10개월 사업이에요? 10개월 사업인데 빛 공사는 작년에 몇 개월 했죠? 그때 수목원 전체를 폐쇄시킨 걸로 아는데.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맞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사 기간에 폐장시켰는데 그 중간에 안에서, 그 공사는…….
유희순 위원  공사하는데 이 사업을 했다고요?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부지가 좀 다릅니다.
유희순 위원  아닌데.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그 옆에 바로 있는데 동선이 약간 좀 다릅니다. 동선이.
유희순 위원   동선이 다르다고 해서, 그 답은 소장님 안 맞는 것 같고 이거 다시 확인해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예.
유희순 위원  734쪽에 숲에 관련한 6000만 원 예산이 또 있는데 이거는 신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숲해설 위탁한 그 업체에 이 교육도 그대로 하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지금 계획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유희순 위원  숲 해설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그쪽에서.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자격은 당연히 되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결정 난 건 아닙니다.
유희순 위원  검토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예. 결정 난 건 아닌데.
유희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이야기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위원님.
김명국 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문화공연, 숲교육 위탁, 해설 위탁, 이런 게 있는데 시설사업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시설 문제죠. 유지보수 등 시설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다 헤쳐놓고 그것마저도 못 하면서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사업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생활촌에 여름에 물놀이장 만드는 이것도 사업하면 안 돼요. 다른 데 줘요. 이거는 위원님들 다 지적하지만 이건 시설사업소에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이거는 다 부서에서 해야 돼요. 다 넘겨주세요. 본예산에 다 삭감시켜야 됩니다, 부군수님. 시설 관리하라고 시설사업소 했는데 왜 사업을 합니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김충복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시설물 유지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김명국 위원  어떻게 유지입니까? 이건 행사용이고. 전부 다 거긴데, 전문가들이 있는데. 아무리 건물이라도 이게 맞습니까? 문화 공연이, 시설사업소에서. 건물이 시설사업소이지 공연의 문제는 문화팀에 맡겨야지요? 안 그래요? 어떻게 거기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까? 고령군의 시설물도 다 지금 흩어져 있어서, 시설사업소에서 운영,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시설사업소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이런 행사하고 운영하라고 시설사업소 만들어 놨습니까?  부군수님, 조정 좀 해주세요. 이거 사업.
○부군수 김충복  성주 같은 데는 문화누리 같은 문화예술회관은 별도로 사무관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구미도 그렇고 많은데…….
김명국 위원  시설사업소를 만들었는데 시설 관리만 해야 되지 왜 이런 걸 하냐 말이죠. 시설 관리할 것도 많이 있는데, 딴 부서에서 시설 관리를, 여기에 다 갖추고 와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못 가져오고 못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충복  장기적으로는 문화재단에서 일부 관광이나 문화 관련 시설은 다 이관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업무보고 할 때도 부군수님, 제가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이런 사업은. 시설사업소에서 시설만 관리해도 지금 벅차고 더 갖고 와야 되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 하면 안 됩니다. 부군수님, 조정하세요. 안 그러면 본예산 다 깎고 새로운 사업을, 다른 데로 다 그걸 이전하세요. 지금. 시설보수만 해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관리 다 한단 말입니까? 지금. 시설사업소 더 갖고 와야 되지 딴 것도 그렇고. 분산시켰 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면에서 하는 것도 못 갖고 와서 면에 그대로 놔두고. 시설 관리하는 것도. 안 그래요? 시설사업소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군수 김충복  시설사업소의 최대 목적은 시설물 유지 관리에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 하라고요. 딴 거 하지 말라고요. 행사나 이런 것도. 문화누리도 넘겨 주고. 그 건물에 문화누리만 있으면 건물만 관리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부군수 김충복  문화예술 부분은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김명국 위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시설사업소가 전문이 됩니까? 전문 부서가 많은데. 맞잖아요. 숲속 이런 것들, 숲속 교육 위탁 운영 이런 걸 왜 갖고 오는데, 산림과에서 하면 되는데 왜 하는데요? 산림과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그리 많습니까? 지금 많지 않아요.  
○부군수 김충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거 본예산 다 깎고 추경에 하면 되겠습니까?
○부군수 김충복  이관하는 부분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김명국 위원  시간이 걸리기는 왜 걸립니까? 전문 부서가 다 있는데.
○부군수 김충복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사업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추경이 언제 될지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라 가지고…….
김명국 위원  추경에 하신다면서요?
○부군수 김충복  아직 그건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삭감돼 버리면 그동안 사업을 하나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명국 위원  부군수님,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했잖아요. 지적했는데 이런 사업을 또 시설사업소에 왜 가져오느냐 산림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왜 이전했어요? 부군수님, 하여튼 조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김명국 위원 수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729쪽에요. 주산산림욕장 부지 임차료 돼 있는데 705만 원이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거기 문화유산과에서 부지 매입을 올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 매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입할 때까지 줄 수 있는 게,김00씨 외 1인입니다. 2인 건데, 부지가 매입되면 그 개월 수만큼 해서 저희들이 주면 되고, 만일에 올 연말까지 간다면 705만 원이다 하는 걸 얹어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사업소
○위원장 김기창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총 86억 9200만 원으로 폐기물의 처리 및 폐수 정책비 43억 8600만 원, 생활환경 조성 정책비 40억 9000만 원, 환경시설개선 정책비 7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400만 원, 재무활동비 9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41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대표적으로는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8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300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1000만 원,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43억 8200만 원 등 총 45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매립시설 운영관리 8400만 원, 소각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3500만 원, 폐기물 분리 선별에 3400만 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3100만 원, 자원순환관리 44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6700만 원, 쓰레기종량제 추진 7700만 원 등 총 3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예산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서 107쪽, 108쪽입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 4억 80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5000만 원, 대형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 9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총 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74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 해서 매립시설 운영 및 사무관리비로 침출수 위탁 처리 수수료 1억 2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 선진지 견학 600만 원, 생활 폐기물 소각에 2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7300만 원, 다음은 751페이지입니다. 연구 용역비로 자원순환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사업 제안서 검토 법정 수수료 1억 5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및 보험료, 전기요금으로 1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관리 해서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소각로 외부단열보수 외 10건에 2억 4500만 원,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사업 운영비에 6억 8200만 원, 다음 752페이지입니다. 일처리 용량 초과분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0억 원, 재활용 선별시설 바닥 배수로 및 바닥판 설치 공사에 1800만 원, 다음 75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에 29억 4700만 원, 불법투기 영농폐기물 위탁 처리에 2000만 원, 다음 754페이지입니다. 농약 용기류 및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에 1억 3600만 원, 영농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영농 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80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에 2억 40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추진 사무 관리비로 1억 1600만 원, 쓰레기 배출 장소 울타리 제작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75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에 3900만 원,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 인부임에 1억 70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에 4500만 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시설물 보수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7페이지로 행정운영경비로 44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당직수당, 급량비 등 2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청사 유지관리, 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등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기금전출금으로 9500만 원, 여기에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5500만 원, 사업장폐기물 반입 수수료 1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3000만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어려운 근무 여건을 고려하시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바라오며,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김명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폐기 영농폐기물 위탁처리에 돈이 2000만 원 같으면 좀 적은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이거는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 시범적으로 필요한 곳에 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한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험해 보고…….
김명국 위원  한 건밖에 못 나오는데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아닙니다. 2000만 원 하면 단가 25만 원 기준으로 하면 한 80톤 정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명국 위원  이것도 부군수님, 면단위로 넘겨 주죠. 수익계약을 하면 면에서 알아서 폐기물, 지금 엄청 많이 나오는 데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부군수 김충복  예산 편성에 대해서 면에 바로 세울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명국 위원  이거는 매년, 지금 사실은 환경사업소에 예산을 갖고 있다 보면 면에서 치우고 싶을 때 바로 못 치우거든요. 바로바로. 지금 보면 너무나, 노후폐기물이 너무 어지럽거든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면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 싶은데, 부군수님. 한 번 생각해 보시죠.
○부군수 김충복  네,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게 맞지 싶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면에서 그렇게 한답니다. 바로바로 잡을 수 있게. 근데 환경사업소가 아마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 걸리고.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일단 급한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양이 많으면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고, 그러면 수의계약이 안 되고 또 입찰을 해야 되고, 입찰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최소 한 달씩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연간적으로 개선을 하고, 긴급한 곳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필요하다면 사업소로 반입을 해서라도 일정 부분 보관해 놨다가 그 현장에서는 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부군수님,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 문제는 다른 시군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데도 있으니까 즉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면에 예산을 조금 주면…….
○부군수 김충복  면에 예산을 세울지 아니면 저희 군에 세워서 재배정할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충복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 실과별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 의원수【6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의회사무과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정책지원관김언지

○집행부
  부군수김충복
  농업기술센터소장권문정
  시설사업소장노근열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