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3일 (수) 10시, 14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실
나. 환경과
다. 건설과
라. 건축과
마. 관광진흥과
바. 축산정책과
사. 도시과
심사된 안건1.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가. 지역경제실 나. 환경과 다. 건설과 라. 건축과 마. 관광진흥과 바. 축산정책과 사. 도시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기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가. 지역경제실
○위원장 김기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세입 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실, 환경과, 건설과, 건축과, 관광진흥과, 축산정책과, 도시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지역경제실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실 예산액은 292억 8567만 5000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 189억 884만 4000원보다 103억 48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류형 고령사랑상품권 제작에 8100만 원, 운용 수수료에 1억 233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2억 3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개선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전통시장 노점상 관리 용역에 5000만 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품권 할인율을 올해 10%에서 12%로 확대 운영되는 보전 비용에 10억 4400만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3억 원, 소상공인 2차보전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5600만 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지원 사업 41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9000만 원,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돌봄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에 8억 2400만 원, 전통시장 내 화장실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2억 6000만 원, 다음 페이지, 청소년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에 4억 원,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기업 에너지 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에 6779만 5000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3279만 5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가야읍 일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에 8억 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에 1억 70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승용차, 화물차 등 전기차 보급에 28억 3040만 원, 포1리 시행 예정인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9억 8757만 6000원, 다음 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6억 1800만 원, LPG 사용 시설의 안전 점검을 통한 안전 확보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에 9750만 원, 주민 수익형 창출을 위한 옥계리, 포2리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시범마을 조성에 1억 225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LPG 배관망 시설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31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대중교통 무료 승차 시스템 운영에 5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 2억 6383만 원, 농어촌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등 용역비에 3100만 원, 다음 페이지, 농어촌버스 터미널 운영, 유가보조금 등 운수업계 보조금 자체 사업으로 49억 2744만 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5억 7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감차는 법인 1대당 3800만 원, 개인 9000만 원을 지원하는 택시 감차에 1억 2800만 원, 노후화된 시내 교통버스 대·폐차 지원에 3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제를 위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1억 8000만 원, 농촌 공공형 택시 지원에 4억 2000만 원, 버스·택시를 활용하여 군정 홍보를 위해 3억 4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70세 이상 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에 3600만 원, 교통단속장비 설치에 1억 6000만 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전기저상 농어촌버스 구입에 3억 600만 원,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 승차 손실보상금 지원에 5억 4000만 원, 다음 페이지, 대가야읍 지산리 공영주차장 외 3개소 임차료에 3570만 원, 쾌빈2리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3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1억 35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4억 9000만 원. 다음 페이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부지 매입 등에 20억 1100만 원,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에 2억 원, 광역 생활권 공영버스 구입비에 18억 원, 행정망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등 일반 운영비에 6억 4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댁내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등 연구개발비에 3억 68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2억 3995만 6000원, PC 본체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에 3074만 5000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1억 550만 원, 통신 공공 행정에 10억 2503만 원. 다음 페이지, 부서공통사업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에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지역경제실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363쪽입니다. 밑에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공연 행사가 2회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신규입니까?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내년에 신규로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신규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상반기, 하반기에 토요일 날 장날에, 우리 관내에 문화 단체가 많습니다. 그 단체와 협업을 해서 토요일 날 장날에 상반기, 하반기 1회씩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시장 활성화에 대한 행사가 중복되는 행사가 많지요?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고령시장 야시장하고 그다음에 미술실기대회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총 몇 가지입니까?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세 가지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기존에 세 가지입니까?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성낙철 위원 기존의 세 가지를 지난해에 어떻게 행사를 했습니까?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미술실기대회는 장날에 추진을 해서 외부 사람들이,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전 세대가 아우르는 전통시장을 느끼는 그런 행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낙철 위원 잘됐습니까? 효과가 좋았어요?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잘됐다고 봅니다.
○성낙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사 자체가 정말 형식적인 행사들이 치러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건 좋습니다. 시장 상가 활성화하는 것도 좋고,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행사를 주관하고 때와 시를 못 잡아서 하루에 행사가 네 번 정도 이루어진 적 있죠?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올해 9월 달에.
○성낙철 위원 왜 그랬어요?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그거는 부서마다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성낙철 위원 부서마다 다르다고 해서, 딴 정보입니까? 서로 업무가 협조가 안 돼 가지고 하루 행사를 쫓아다닐 정도로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거 과연 해야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행사가 3개씩, 4개씩 이래 돼 가지고, 행사를 즐기고 행사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사를 치르기 위한 수단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돈을 그냥 막 갖다 내버려요. 활성화가 아니고. 이런 행사를, 이런 활성화를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녹색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해 가지고 한번 해보면 아, 이게 실효성이 없다 싶으면 탄소중립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행사 기획을 잘해서 뭔가 효과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오전에 녹색 자전거를 타고 저녁 무렵에 6시, 7시 간에 행사를 몇 개 했냐면 3개를 했어요. 3개. 우리가 쫓아다녔어요. 거기 시장에 가보면 전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전부 공무원밖에 없어요. 왜 행사를 이렇게 합니까? 근데 또 새롭게 뭐를 후반기, 상반기 해 가지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좀 계획적으로 정말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짜서 그런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행사는 하십시오. 하시는데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하루에 행사가 4개, 이게 뭡니까? 안 그래요?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앞으로 행사 부분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성낙철 위원 집행부에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형식적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또 뒤에 보면 여기도 있어요. 368페이지, 고향시장 행복 어울림 마당 행사도 있죠. 여기도 1식에 2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2025년도 신규네요. 그렇죠.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아닙니다. 1회 추경에 22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1회 추경에?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성낙철 위원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게. 아, 지난해입니까?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올해 본예산에는 없었고 1회 추경에 2200만 원 편성돼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는 ‘0’으로 돼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여기 예산에 2000만 원 들어가 있는 거는 뭡니까?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이거는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하려고 2000만 원을 요구했고.
○성낙철 위원 이거 되면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는 편성 안 돼 있고 1회 추경에 22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을 추경에 했으면 여기에 2000만 원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본예산만.
○성낙철 위원 본예산만 올라오는 거예요?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성낙철 위원 추경예산은 전혀 포함 안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2025년도하고 2026년도도 또 한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성낙철 위원 이런 부분도 행사를 하는 건 좋다 이거지. 고향시장 활성화 하는 건 좋은데 너무 형식에 치우치니까. 상품 기획을 잘해서 다이내믹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짜면 행사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382쪽, 공영주차장 부지 임대료가 많이 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계속 임대료로 사용하실 겁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하는 것보다는 임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도 감정을 하게 되면 임대료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감정가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격입니다.
○성낙철 위원 감정가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더 저렴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부지 임대료에 대한 이 부지를, 주차장 부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어요, 앞으로.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이것도 매입을 하든지 저희들 더 검토해서…….
○성낙철 위원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대체 부지를 찾아서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하는 주차장은 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임대료는 지금 소유자가 매도 의사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 부지를 매입하자는 건 아니고, 매입할 수 있고 승낙하면 좋은데. 그래 안 되면 대체부지를 그 주변에 찾아보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나 효과적으로나 매입하는 게,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네, 검토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여객터미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잖아요. 지역 부지 매입 계획이 들어섰잖아요.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본예산에 부지 매입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성낙철 위원 이런 부분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김명국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버스 구입 건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공영으로 쓸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내년에 대구 노선을 공영제로 하기 위해서 버스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명국 위원 여기 보면 중형 2대, 또 대형 승합차 3대.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몇 페이지?
○김명국 위원 379쪽에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에 3대가 있고요. 381쪽에 보면 저상, 전기차입니까? 2대하고.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아닙니다. 이거는 농어촌 버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대, 이거는요.
○김명국 위원 농어촌요?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농어촌버스, 대가야역에서 대체 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면 70%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30%는 자부담입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마을버스 이런 쪽으로 공영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어디 관내?
○김명국 위원 외부 노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내 면 단위의 버스는 공영으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관내도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준공영제로 완충 기간을 두고 공영제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면 차를 일단은 사전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뭡니까?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이거는 내구 연한이 지난 부분은 회사 사업주가 대폐 하고 자기가 차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70%까지는 지원해 줍니다.
○김명국 위원 올해도 예산이 있었는데 지원 안 해줬잖아요?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올해는 자기가 대폐…….
○김명국 위원 포기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포기해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국 위원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라오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인지? 몇 년마다 어떤 기준을 가져서, 예산도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저희들도 건의가 들어오면은 불법 주차 여부라든지 확인을 하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실장님, 어떻든지 우리 고령 관내에 주차장이 많이 모자랍니다. 근데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그래도 저희들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김명국 위원 예산을 줄여서라도, 보면 읍내든지 다산에는 땅값이든지 공사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예를 들어 가지고 단계별로 읍내에 했으면 다음에는 다산에 하든지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줘야 하는데, 예전에 주던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버리는데.
실장님, 지금 공영주차장에 예산이 얼마 듭니까?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지금 현재 34억 올렸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니까요. 군수 공약이 면단위에 동네마다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지금도 면단위는 제치고 있잖아요.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김명국 위원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데 한해서 주다 보면 내년에도 가버리면 면단위에는 더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땅 사고 공사 비용 다 하더라도. 몇 개 하겠습니까? 면단위에는.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고령하고 다산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고령하고 다산이 불법 주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우선순위로 넣었습니다.
○김명국 위원 언제까지 충족을 시켜주려고 합니까? 실장님.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어차피 계속 모자라고 있는데, 해주지 말라고 하면 안 될 거고 예산을 한목에 매년마다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읍면에 들어왔는 거는 양전1동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실장님, 제가 제 지역을 얘기한 게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그런 것은 아니죠. 말씀은 아는데 읍면에서 들어온 주차장도 지금 현재 덕곡, 개진, 고탄 이런 데도 올해에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산을 잘 이용해서 한목에 많이 하지 말고 다른 데도 쓸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에,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한다고 하던데 우리 지역구에…….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올해 12월 달인가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가능한 걸로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읍내에는 우리가 세계유산이고 고도로 해서 태양광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읍면 외에라든지 경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것도 추진하면,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있는지, 우리 수입이 되든지 어떻든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하는 것도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공영주차장에, 딴 관광지에 가도 그렇고 차단기가 다 있습니다. 돈 단 얼마라도 받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차단기를 다 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차단기를 설치하려면은 그 차단기의 비용이 거의 한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명국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어오는 분들도 생각하지만 밤새도록 고정적으로 채워놓는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잖아요.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저희들도 무료로 하면서 장기 주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차단기를 설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대에 설치하는 데만 6700만 원이고 운영비가 연간 600만 원 지급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관광지에 가도 지금 주차비 다 받고 있어요. 우리 군청 내에도 받는 데도 있잖아요, 주차비를. 그 정도로 주차 차단기가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 고령군에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공짜예요.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고정적으로 세워놓은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장기 주차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하는 게 맞잖아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장기 주차 부분은 저희들 고민은 많은데,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차단기는 무조건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만 이렇지 다른 지역에 가면 차단기 해서 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374쪽, 하단 부분에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시범마을 조성사업 이거는 무슨 사업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여기는 덕곡 옥계리라하고 포1리 주민수익형 태양광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3개년 사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주민이 참여하는 수익형 사업은 조속히 해결해 가지고 빨리……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지금 현재 군 조례에는 도로로부터 500m 이상, 주거는 300m 이상 제한이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주민참여형 태양광 설치는 거리 제한을 안 둔다고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도 주민 수익형 태양광은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다 같이 협의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주민이 참여하는 데 대해서는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런 거는 별로 없지 싶은데.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그런데 일부 참여, 100% 만족하는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또 반대하더라도 저희들은 3분의 2 이상만 찬성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타협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성원환 위원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다 되는 거지. 자기들 수익인데 구태여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지 싶은데.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근데 혹시나 바로 옆에 집이 있는 부분은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몇 미터 규정을 두는데 동네에서 바로 옆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380쪽.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이 신규인데 추가를 한 대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아닙니다. 5대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구 연한이 다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그거에 대한 대체 지원 사업입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이 승용차가 130대 정도 된다. 그렇죠.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작년에 조금의 어떤 문제가 있었죠?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성원환 위원 그런 문제는 없도록 올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저희들도 국고보조금은 승용차, 버스, 화물, 이륜차 이렇게 단가하고 대당 딱 정해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모자라서 화물차에 있는 예산을 당겨서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화물차 전기차 예산이 좀 남아서 승용차로 돌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도하고 수시로 상의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지금 잘 안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신청을 하는데 승용차 부분을 적게 해 가지고 화물차가 그렇게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챙겨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유희순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상품권 할인 보전에 대해서. 보니까 산출을 6개월로 해놨는데 6개월만 12% 한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아닙니다. 12월까지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국도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예산을 2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이 부분은 나중에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면은 다시 추경에 변경 편성하려고 지금 6개월만 했습니다.
○유희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 신재생에너지 융합복합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증감이 좀 많이 되었네요.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신재생에너지는 주택도 있고 건물도 있고 융복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주택보다는 융복합 지원 사업이 주민들의 자부담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유희순 위원 자부담이 적은 쪽으로 사업을 할 거라는 겁니까?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주민들이 일단은 자기 자부담이 적은 쪽으로 신청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신재생 복합 에너지 도비 확보를 많이 한 상황입니다.
○유희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나영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86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X 전략 수립 이래 가지고 AI 용역에 1억 3000 이네요.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그렇습니다.
○나영완 위원 전액 군비네요?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나영완 위원 사업 시작하는 건 아니고 용역 전반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그렇습니다.
○나영완 위원 이거 용역 하면 좋은데. 용역 결과나 이런 걸 의회에 과정을 수시로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이 부분은 공공부분 AI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인데,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라든지 국도비 확보 방안까지 용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나영완 위원 군비 전액 1억 3000입니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그렇습니다.
○나영완 위원 이거는 과정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산 댁내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이래 가지고 1억 5000이죠?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그렇습니다.
○나영완 위원 설명 좀 해 보세요. 1억 5000,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이거는…….
○나영완 위원 설명서에는 없네요.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이장님이 마을 방송을 하면은 가정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나영완 위원 어느 마을 정했습니까?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나영완 위원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냥 통상적으로 1억 5000 잡아놨네. 그렇죠.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지금 현재 소통 간담회 할 때 다산하고 덕곡이 이 부분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한 마을에 1억 5000이 들어갑니까?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아닙니다. 수신기를…….
○나영완 위원 1식으로 돼 있는데.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수신기 한 대 구입하는데 한 36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나영완 위원 가구당?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나영완 위원 위치는 어느 마을이라고 정해지진 않았네요?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그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해서 들어오면은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입니다.
○나영완 위원 군비, 국비 보조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이거는 전액 군비입니다.
○나영완 위원 한 마을만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는데도 많습니다.
○나영완 위원 했는데 많아요? 어디 했는데요?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그거까지는 제가…….
○나영완 위원 한 마을에 1억 5000이 들어간다, 군비로. 전액 군비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아닙니다. 한 가구당 36만 원이면 10가구면은 360만 원.
○나영완 위원 이것도 사업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오. 어느 마을 어떻게 했는지, 몇 가구인지.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나영완 위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지역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과
○위원장 김기창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은 342억 6547만 6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3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운영 분야 7억 4025만 원으로 어린이활동공간 측정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230만 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와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점도 검사 등 공공운영비로 70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로 2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TMS 관리대행비 4억 70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 2108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노후차량 폐차 지원, 매연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기타 보상금으로 12억 8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유해 야생동물 관리 분야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감시원 운영 인건비로 2400만 원, 멧돼지 사체 처리비 및 유해 야생동물 포획 수렵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로 1598만 원, 477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과 포획 보상을 위해 2650만 원,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72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에 폐사체 처리 인부임, 폐사체 처리비, 방역 물품 구입 등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생태 교란 생물인 가시박 제거와 외래어종 퇴치 사업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3200만 원과 가시박 제거에 국비 보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대기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위해 대기 배출구 시료 채취 수수료, 환경 관리 CCTV 수선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776만 원을 계상하고, 480페이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으로 1040만 원,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1억 6351만 원을 계상하고,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로 517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용 운영 인건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7984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5억 4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수질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공공수역 수질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 방지 물품 구입, 자동수문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024만 원을 계상하고, 484페이지 불법 투기 폐기물 관리를 위해 처리비와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비로 2개 사업장에 대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공급 분야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긴급 개보수, 지하수 폐공 등 5710만 원, 대가야읍 고아2리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해 5억 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고령 배수지 증설 공사비로 40억 원, 다산면 호촌리 상수도 관로 개설 공사비로 2억 원, 노후 소방용수시설 수리 교체비로 1억 8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 하수 관련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부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5억 3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16억 5412만 원, 하수도시설 기술진단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72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비 37억 원을 계상하고, 하수도 준설, 하수도 처리장 보수비 등 시설비로 9억 68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 시설 운영 위탁사업비로 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쌍림면 안림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3300만 원, 하수관거 BTL 사업 시설 임대료 24억 8000만 원, 다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95억 3600만 원, 대가야읍 하수도 맨홀 정비를 위해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 환경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2800만 원, 490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4억 37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37억 5900만 원으로 상수도 위탁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해 배수지 및 가압장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804만 원, 고령 상수도 위탁운영비 51억 원, 광역 상수도 정수 구입비 17억 600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노후 상수도 긴급 보수 등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 832페이지,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을 위해 30억 1600만 원, 옥내 누수 감면분 지급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페이지, 수계기금특별회계입니다. 수계기금특별회계 예산은 17억 9600만 원으로 비점 오염 저감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3000만 원, 오염총량관리 이행 평가 532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16억 79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환경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유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487쪽, 하수도 처리 부대비에 대해서 16억 이상이 감액된 사유 설명 바랍니다. 487쪽 제일 하단에.
○환경과장 이성구 여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악취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3억 이상이 감액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다른 것도 시설개선비 조금 감액된 거하고 해서 16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유희순 위원 가축분뇨시설 악취개선사업이 2026년도에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그거는 시설 설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희순 위원 안 해도 냄새 안 납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앞으로는 운영을 하는, 시설 설치해 놓은 것을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렇습니까? 신규사업 486쪽에 호촌리 상수도 개설공사에 대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성구 이거는 그린벨트개발 제한구역 내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중에 2억 원이 도에서 내려왔는 부분을 호촌리에 중간 부분에 보면 상수관로를 한 1㎞ 정도를 개설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했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주민숙원사업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유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84쪽,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지원에 2개소가 있는데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2개소 정도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성낙철 위원 수요가 어느 정도, 2개 업체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이성구 예.
○성낙철 위원 그 수요업체가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어떤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자기들이 제품 제조 과정에 황산이라고 하는 화학 유독물질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해 가지고 배관 아니면 유출 방지턱, 이런 부분을 시설 개선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안전진단까지 받는 걸로 해서 안전진단비하고 시설개선비를 개소당 2000만 원을 주면…….
○성낙철 위원 그런 업체가…… 업체는 아니더라도 그 단지가 어디쯤 단지입니까? 공단이. 2개 업소가.
○환경과장 이성구 이번에 들어왔는 거는 다산산단에 하나 그다음에 동고령산단에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나, 하나네요. 그렇죠. 덧붙여서 동고령산단에 대기오염 배출 업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발암물질인 페놀 성분을 밤마다 배출하는 업체가 많은데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관리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동고령산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산산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낙철 위원 고령산단. 동고령산단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도 됩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저희들이 고령산단에 대해서 점검은 다른 데보다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서 방지 시설 지원에 50여 개 이상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나 안 되나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통해서 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지금 고령산단의 주물 업체가 1차, 2차 하면 전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정확한 숫자는…….
○성낙철 위원 어바웃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한 80여 개 가까이는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성낙철 위원 80여 개 되고, 다른 악취를 내고 있는 도금 업체나 이런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도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밖에는 모르고 있는데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성낙철 위원 도금업체는 지금 어떻게 환경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좀 체크해 봤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거기에는 저희들이 점검은 늘상 종별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위반이 있었다면 세 번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업종이라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막 특별히 더 나가고 이런 것보다는 관리가 잘돼 있던 부분은 점검을 조금 완화를 하고…….
○성낙철 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주변 지역을 봤을 때는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강화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업체들이 제가 지금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주물업체도 한 80여 개 되는데 집중적으로 내고 있는 업체들이 한 10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밤 되면 이런 분들은 주물에,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파악을 했는 게 주물틀을 만들어서, 뭡니까? 풀 몰드라고 하나, 스티로폼입니다. 이게 주물 틀을 만들고 사실 스티로폼을 제거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 틀 안에 스티로폼 있는데 막 주물을 갖다 붓는다는 얘기죠. 이 작업을 밤마다 한답니다. 밤마다. 밤에만 한답니다. 낮에 하면 스티로폼, 사실 화재 나보면 알지만 시커먼 연기 나죠. 낮에는 그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틀을 만들어 놨다가 밤에만 붓는답니다. 밤에. 그거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에서. 그러고나서 새벽 되면 그 주변의 검댕이가 이슬을 맞고 떨어지면 검댕이가 차 위에 수북합니다. 이런 페놀 성분, 사람들이 저녁에 대기 오염된 걸 지금 마시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환경과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야간 점검을 병행해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전에, 나 위원님께서 지난 임시회 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얘기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이성구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성낙철 위원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내년 안 그래도 2026년도 1월, 2월 달에 보조사업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보조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제가 그 관리공단에 가서 직접 얘기했지만 그 자체에서 국비로, 그 연구소가 있잖아요. DGIST 연구소가 있단 말입니다, 산단 안에. 석사 한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제가 미팅을 했는데 충분하게 국비를 유치해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몇 달 전에도 제가 미팅을 해서 만나서 요청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배출하는 집진기 시설이라든지 현장에 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국비를 충분하게 요청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생산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 한답니다. 그러면 생산비는, 돈은 자기네들이 다 벌어가고 생산비 절감한다 해서 대기오염 배출해서 주민들한테 내보내서 그 성분을, 발암물질을 마셔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이, 고령군에 환경개선이 돼야만이 우리가 살기 좋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인구 증가책의 필수적인 요건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주물 공단에 대해 가지고는 점검 강화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방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런 부분을 공장 현장에, 생산에 따라서 대기오염 배출량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양이나 생산해 봤을 때 집진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면 잘되어 있습니까? 집진기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저희들이 그거 하기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되고 있으면 바깥으로 대기가 배출되면 안 돼요. 검댕이가.
○환경과장 이성구 예. 그런 부분…….
○성낙철 위원 그렇잖아요.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배출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성구 예. 그런 부분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안 되니까 이걸 환경과에서 환경청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각 업체에 일일이 방문해서 그 집진기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기준치가 미달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2026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성구 예,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좀 해서 상반기에 그런 업체 리스트를 만들고, 배출하는 업체 리스트를 만들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개선책을, 국비가 70% 내려온답니다. 개선책을 강구해서 정말로 군민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환경과에서 신경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리스트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487쪽,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묻겠습니다. 486쪽과 487쪽인데, 하수 관련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비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12억이고 올해 예산이 16억 3900이네. 그렇죠. 4억 2400이 증가된다. 작년하고 비교해 보는데, 올해 예산액에 대한 지출내역은 있는데 전년도 게 없고서 증가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증가된 부분은 제일 밑의 부분에 공공하수도시설 전기요금 부분입니다. 전기요금이 작년도에는 어차피 예산 편성할 때 6개월 치밖에 안 하다가 추경에 확보를 했는 부분이고, 이번에도 12개월 전부 다 편성한 것은 아니고 9개월만…….
○성낙철 위원 여기도 9개월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이성구 작년에는 6개월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액분입니다.
○성낙철 위원 3개월에 전기세가 4억이나 나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예. 한 달에 1억 이상, 많이 나옵니다.
○성낙철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이성구 예.
○성낙철 위원 태양광 설치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환경과장 이성구 태양광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태양광 있는 데도 이래요?
○환경과장 이성구 예. 태양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령하수처리장, 그다음에 다산하수처리장, 가축분뇨공동처리장 전부 다…….
○성낙철 위원 전체 다 합산해서 나오는 전기요금이다.
○환경과장 이성구 예.
○성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 TMS 관리 대행비죠. 시약 소모품비. 전년도에도 이거 했습니까? 올해만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아닙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운영 자체를 2개년으로 했는 부분이고, 폐수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폐수하고 하수가 어떤 성상이 다르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달라서 공공폐수처리시설하고 하수처리장하고 별도로 갈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 돈이 2억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희순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돼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작년에 13억 들여서 잘했죠?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잘해놨고 그 주위에 가도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명국 위원님.
○김명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공단마다 뭡니까? 공단폐…….
○환경과장 이성구 폐수처리장.
○김명국 위원 그거 우리 위탁 준 것이죠?
○환경과장 이성구 저희들이 폐수처리장을 공단이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설치가 되면은 폐수처리장은 운영협의회라든지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운영은 하는 것이고, 관리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환경과장 이성구 예. 소유가 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했는데 개진산단에 보면 큰 도로에서 지나가면 항상 냄새 납니다. 1년 365일 다 납니다. 그걸 우리 관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지 어떻게 그걸, 본 위원이 몇 번 과장님한테 했던 이야기했지 싶은데, 아직까지 냄새가 많이 납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거기에도 저희들이 폐수 처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악취처리시설도 설치를 했는데 워낙 고농도의 그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더…….
○김명국 위원 돈을 쓰든가 어떻게 해야지, 지나가는 분들이 냄새를 맡고, 차 타고 문을 닫아도 냄새나는데 그걸 어떻게 도로에서 맡고 다닙니까? 그 공단 내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관에서 어떤 제재를 하든가 약품 들여서 돈 쓰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성구 예.
○김명국 위원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안 그러면 단속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이성구 예. 점검해서 확실히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482쪽, 중간 부분에 석면 피해 구제 급여가 전년 대비 한 2400만 원이 감됐다. 그렇죠.
○환경과장 이성구 예예.
○성원환 위원 감 된 이유가? 철거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래요?
○환경과장 이성구 예. 한 명이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급여 지급 대상 자체가 줄면 기금 내려오는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주로 환자는 폐암 환자입니까? 어떤 환자입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폐암 환자하고 그다음에 폐증이라고 해서 폐가 굳어지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성원환 위원 주로 석면 피해로 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자들이 인정을 받았을 때 병원에 가고 확진을 받았을 때에 나가는 거죠?
○환경과장 이성구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 금액이 많이 받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받던데. 1인 한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몇천만 원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
○환경과장 이성구 예예. 한 사람이 폐암으로 저거 되면은 요양수당하고 그다음에 급여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4000만 원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등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이거는 그러면 생존자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사망하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 금액이.
○환경과장 이성구 사망을 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나가는 그겁니다. 유족연금이나 일회성으로 나가는데 폐암으로 사망하게 되면은 5600만 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폐증으로 이렇게 하면은 2800만 원이 나가고, 그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누락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예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도 8100만 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일 하단 부분에. 이 부분은 수요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수요는 안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돼 있는 그런 부분은 주택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처리를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앞으로 는다기보다는 조금씩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안 되는 부분이 대형 축사라든지 거기에는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안 돼서 하는데 나중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지원 대상에 들어온다면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주택 부분은 매년 사업을 하니까 줄어든다. 그렇죠. 그러면 축사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어떤 계획이 없다. 그렇죠
○환경과장 이성구 예. 아직까지는 주택 먼저 하고 난 뒤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나영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9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액 사업이잖아요. 95억이 들어가죠?
○환경과장 이성구 예. 증설사업,
○나영완 위원 증설 사업인데 95억이 들어가는데 다산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현재는 지상이죠?
○환경과장 이성구 지하입니다.
○나영완 위원 현재 지하예요?
○환경과장 이성구 예.
○나영완 위원 이거 하는 방식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네요.
○환경과장 이성구 예. 들어가게 되면 전부 지하로.
○나영완 위원 가축분뇨냄새 때문에 올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환경과장 이성구 설치비가 1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영완 위원 13억 들어가도 주민들 이야기는 난다고 그러거든요.
○환경과장 이성구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개인 차이가 아니고 납니다. 가을에는 납니다. 은행나무에도 난다고 하는데, 95억 들어가면 이 시설보다 좋습니까? 기존 시설보다.
○환경과장 이성구 좋고 나쁘다의 어떤 그런 개념보다…….
○나영완 위원 냄새 안 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환경과장 이성구 이 하수가 전부 지하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자체도, 지하에서 밖으로 배기되는 부분 자체가 규모가, 면적이나 이런 게 좀 작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포집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하수로 인한 악취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나영완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기존보다 완전 지하에서 다 처리되도록, 설계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설계 완료 단계인데요. 시설 자체는 전부 지하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전액 지하로 시설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마을하수처리시설 신규사업 용역으로 487페이지 보면은 3억 3000만 원을 용역비를 썼어요. 하수 용역비로, 신규 사업 시설 용역으로 2025년도에 3억 3000만 원 용역비를 썼어요. 근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농촌에 농민들 농막법도 바뀌고 이래서 하우스에도 상수도 원하는 사람은 내어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신규 사업으로.
○환경과장 이성구 상수도 같은 경우에 신규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인이 필요하면은 원인자부담금을, 신규 급수비를 내고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내는 거는 내는데, 원관이 문제잖아요. 들에 원관을 깔아줘야, 가져가는 지선은 본인이 부담하지만 원관을 깔 수가 없잖아, 농가에서는. 그 부담을 농가에 진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환경과장 이성구 저희들이 수도 기본계획을 할 때 원관을 깔아준다 하는 자체가 주택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원관을 깔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농막을 가지고 수도 기본계획에다가 원관을 넣는다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수요가 많으면 해야죠.
○환경과장 이성구 근데 수요라 하는 게 농막을, 앞으로 들어올 걸 보고 하는 그런 부분…….
○나영완 위원 현재도 많습니다. 가보면 다산 같은 경우는 현재도 많다고요.
○환경과장 이성구 어느 한 지역보다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농막에 수도 들어가는 부분에 원관을 다 깔아주게 되면은 어느 특정 지역뿐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 농막 설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부 다 원관을 깔아준다 하는 거는 조금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영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 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많은 데는 해야 되고. 주민이 편리하면 해야 되고. 아파트에 쓰는 물 들에서 사워하고 들어가면 똑같은 물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예. 그것은…….
○나영완 위원 요새 농촌에도 생활이 얼마나 깨끗한데. 그 문제를 과장님, 상수도 문제 연구 한번 해 보이소.
○환경과장 이성구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검토한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맨날 검토만 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검토 한번 해보이소.
○환경과장 이성구 예. 근데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유희순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악취 저감 예산이 축산과에서 투입이 계속되는데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 단속은 또 환경과에서 하죠?
○환경과장 이성구 예.
○유희순 위원 환경과에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번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예.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원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악취개선사업은 실제로 축산부서에서 하는데 이 개선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줄 때 조금 검증된다든지 그 시설이 진짜로 괜찮게 지원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탈취제를 준다든지, 저희 환경 부서에서 생각하는 악취개선사업하고 축산부서에서 생각하는 악취시설 자체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나서 효과 부분은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단속하는 부분은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악취로 인한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예. 단속을 철저히 하면 그래도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고령군 관내에 악취가 너무 심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단속을 환경과에서 한번 철저히 해보시소. 그러면 축산과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든지, 두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 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충남에 ASF가 지금 발생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예산에 보니까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477쪽에 보니까. 환경과 사업이에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 해 가지고 1400만 원 감액이 됐고요. 476쪽에 보니까 멧돼지 사체 처리 해 가지고도 감이 400만 원 되었습니다. ASF라든지 질병 문제가 축산에서 대두가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발생이 되었고 한데 이 ASF 방지를 하는데, 방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멧돼지를 농장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숫자 개체 수를 줄이는 부분이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서 그러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도비 보조사업 자체로 했을 때 도비가 조금 줄어가지고 사체 처리비를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478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또 ASF 해서 사체 처리비가 1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포획했는 멧돼지를 처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정도의 예산만 있어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편성을 했고, 이게 더 추가가 된다면은 이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하면은 그거는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지금 현재 예산 감액되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성구 예. 두 군데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리가 다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러면 최근에 발생되었는데 발생된 이후에 방제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방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야생 멧돼지를 갖다가 포획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포획단이 26명이 계속 포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보다 개체 수가 많이 줄어서 포획하는 거는 뜨문뜨문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포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알겠습니다. 질병 발생이 됐을 때 상당히 재난 수준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환경과에서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저도 질의를 마치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위원장 김기창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건설과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0억 755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20억 9045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정책 및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3183만 원, 지역개발 생활편익사업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2억 92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도계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시설비에 30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으로 대가야읍 외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외 16건에 8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으로 대가야읍 헌문리 세천 정비 외 39건에 19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여비에 1464만 원, 농업재해예방 업무 추진 공공운영비와 지하수 영향조사 등 용역에 1억 5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시설정 비 공공운영비와 저수지 긴급 보수 외 26건 시설비에 19억 55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를 위하여 대가야읍 저전리 용배수로 정비 외 1건에 1억 6000만 원, 농업기반정비 시설비에 운수면 법리 용수관리개선사업비로 4억 원, 수리시설 정비 사업 시설비에 수리 시설 준설 장비 임차 등 8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시설비에 쌍림면 매촌리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3억 5000만 원, 소규모배수개선 사업으로 부리지구에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안림지구에 27억 300만 원, 노후관정시설개선 시설비에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 도로건설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외 2건에 4억 5594만 원, 도로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65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도로정비사업 시설비로 대가야 리도 201호 도로 확장 등에 14억 36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도로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 2억 24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지역 현안 도로 사업 시설비 및 시설물 관리에 7000만 원, 낙동강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1억 582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57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59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억 2900만 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2억 1661만 4000원과 내부거래 전입금 13억 1238만 6000원입니다.
863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억 2900만 원으로 하천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에 6124만 원, 하천정비사업 시설비에 8억 857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4쪽입니다.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시설비에 신안천 제방포장 1억 원,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 시설비에 계정천 일반 하천 개보수 1억 원, 수문 점검 및 정비사업 시설비에 2000만 원,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 시설비에 회천 유수지장목 제거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5쪽입니다. 하천 준설사업 추진 시설비에 안림천 하천 하상정비 1억 6000만 원,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1억 220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설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건설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한 개는 하고 가야지.
○위원장 김기창 천천히 해주십시오.
○성낙철 위원 성산면 지방도, 군도, 삼대리. 지금 이게 5000만 원이 설계비입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전체 사업비는 그게 한 7억 정도 드는데 우선은 국공유지 부분을 저희가 공단 쪽에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구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야 기부채납 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2026년도까지는 준공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중간에 예산 확보인데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추경에 잡아서라도 주민이 불편하고 또 도로가 가파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애초에 공사할 때 신경 써서 완만하게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성낙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성산면, 공사 들어가죠? 어울림센터.
○건설과장 김규동 그거는 저희 과에서 안 하고 건축과에서 합니다.
○성낙철 위원 아, 그러네요.
○건설과장 김규동 처음에 예산은 제가 농촌개발사업 할 때 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늘 문제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905호선 2구간 어느 정도 지금은 해결 기미가 보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남부사업소 사업 시행청에 최대한 저희도 협조를 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공사가 보류가 되어서 주민이 불편하면 아주 문제가 되고 하니까 어쨌든 기간 내에 준공이 되도록 행정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위원님.
○김명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어촌에 관정 사업이 수요 조사하면 많이 들어오지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명국 위원 작년에도 개진면에 신청했는데 몇 개 안 나왔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정이나 이런 것보다도 1년 내내 물을 펄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 전기세가 들더라도 물 퍼내는 그걸로, 관정이 밭작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언젠가는 물이 고갈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1년 내내 물 퍼도록 예산을 잡는 게 안 낫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용수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작 논에 공급하는 거하고 밭기반하고는, 밭기반은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이 된 부분이고요. 건설과에서 하는 관정은 150톤 이상 또는 토출관이 50ml 이상, 깊이가 100m 이상 되는 암반 관정에서 하는데, 이 관정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당초 예산에는 군비로 몇 군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추가로 3∼4월쯤 되면은 가뭄 대비 사업으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올해는 개인도 한 10개 넘게 신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2∼3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는 봄에 밭작물로 인해 가지고 해결책이 없습니다. 대형 관정으로 해서 집집마다 밸브를 달아 달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여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옆 주위의 시군만 해도 사실은 스프링클러 사업도 없어요. 보통 물을 대어 버리니까. 그래서 스프링클러 예산도 없고 그냥 1년 내내 물이 흘러갑니다. 달성군이나 경남만 해도. 저희들은 수도작 그것만 딱 해 가지고 해버리니까 그걸 협의를 해서라도, 돈이 관정에 비하면. 관정도 7000에서 한 1억 들어가더라고요.
○건설과장 김규동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명국 위원 배관 깔고 이렇게 하니까. 1년에 지금 상황에 10개 해도 지금 답이 안 나오거든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협의도 농어촌공사하고 보고, 건설과에서 물 퍼내는 것은 협의를 봐야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예산안 심의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축과, 관광진흥과, 축산정책과, 도시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라. 건축과
○위원장 김기창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호 건축과장 김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에 적극적으로 건축과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에도 건축과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6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2245만 원이 감액된 39억 4074만으로 군 전체 예산의 약 0.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주택행정 활성화에 16억 8569만, 건축 허가 행정에 610만 원, 개발행위 행정에 1940만 원, 건축관리행정에 3억 2960만 원, 공공시설개발에 18억 2185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보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9페이지입니다.
정주환경개선과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8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의 위생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에 3650만 원, 지역 내 청년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일자리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부지 매입비 13억 1000만 원, 군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물 대장 DB 구축 사업에 1억 8000만 원, 건축 행정 추진을 위해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 및 활용을 위해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에 6000만 원, 빈집 정비 사업 철거 4000만 원, 빈집 정비 사업 수선 4000만 원, 512페이지입니다. 빈집을 철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원스톱 생활 SOC 서비스 공급을 위해 성산어울림센터 건립에 18억 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 목적에 맞는 효율적이고 올바른 집행으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건축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빈집 수리 용역에 지금 실태 조사는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김광호 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낙철 위원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광호 저희들이 올해 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빈 집은 460호로 판정되었습니다. 분류를 하면 1급은 활용 대상 빈집인데 59호, 전체의 13%입니다. 2등급은 관리 대상 빈집으로 284호인데 전체 부분의 62%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3등급은 117호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빈집을 수리 용역할 수 있는 집은 1등급 위주로 진행을 하시겠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광호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 등급별로 1·2·3등급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지 방향을 정하는 용역이 내년에 반영된 6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니까 등급이라는 거는 생활의 환경, 생활의 어떤 편의성 이런 게 있어야만이 빈집을 수리해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마 기호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등급을 매겼습니까? 아니면 집 자체만 등급을 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등급이 3등급이 나오는데, 1등급은 사실상 1년간 빈집이지만 활용이 가능한…….
○성낙철 위원 바로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집이다.
○건축과장 김광호 등급입니다. 그다음에…….
○성낙철 위원 수리비도 크게 안 들어가겠네.
○건축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도시민한테 임대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고, 2등급 부분은 예를 들면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 3등급 같은 경우에는 철거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여튼 빈집 수리 계획을 잘 세워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2026년에 잘 아울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호 예.
○성낙철 위원 그리고 성산어울림센터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년 연말 되면 준공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광호 예. 저희들이 준비를 현재 건축 사업비가 가장 큰 부분인데 도의 원가심사 완료하고 재무과하고 협의 중인데 현재 이걸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한답니다. 그래서 대기 중이고 나머지 전기, 통신, 소방은 오늘 자로 업체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체에 관한 석면이라든지 운반, 그다음에 해체 공사 이런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차질 없도록 내년에 계획대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2026년도에 굉장히 건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건축의 관리·감독. 부실 공사가 안 이루어지도록,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도 짓고 귀농귀촌타운도 짓고 다 짓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건축에서 감리가 철저하게 잘해서 부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소화가 아니고 아예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2026년도에도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호 예. 우리 부서 특성이 원래 인허가 부서지만은 공공건축 부분도 담당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나영완 위원 예산서 512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사업 1억 7000을 잡았네. 11가구인가. 11동입니까? 11가구 맞죠?
○건축과장 김광호 예.
○나영완 위원 3년,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
○건축과장 김광호 종전에 그 사업들은 우리가 빈집 철거 위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 하는 방향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좀 받았습니다. 그 사업은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과 또 마을 공동체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도 11가구에 한 가구당 16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특징은 뭐냐 하면 3년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마을 주차장이라든지 텃밭, 쉼터,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선정 기준은 8개 읍면에다가 1월 달에 희망 대상지를 공고 접수를 하겠습니다. 해서 3월 달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우리 군에 한번 이런 모델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선정 지역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네요.
○건축과장 김광호 선정 지역은 우리 관내 빈집은 공공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용도는 주차장하고 텃밭으로 쓴다.
○건축과장 김광호 예. 주차장도 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 쉼터, 마을 공원, 소규모 공원, 이런 것도 다 되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3년간 공공 목적으로 쓰고 개인에게 돌려준다. 이래 돼 있네.
○건축과장 김광호 네, 맞습니다.
○나영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나영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관광진흥과
○위원장 김기창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관광진흥과장 이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관광진흥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3억 343만 원 증가 된 181억 8043만 8000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 사업 및 상해 보험료, 환경개선사업에 총 3억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관광 홍보 및 안내 사업 활성화에 1억 8665만 원, 그중 고령군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에 1억 2000만 원, 관광 홍보 안내판 등 정비 및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대가야축제 추진을 위하여 축제 TV 광고 영상물 제작, 인터넷 배너 홍보 등 사무관리비에 4185만 원, 대가야축제 방송 및 신문 광고 등 공기관위탁사업비로 1억 8300만 원, 고령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31억 9390만 원, 자체 마케팅, 관광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관광 홍보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달리고’ 등 지역 연계 관광 마케팅 협력 사업에 2200만 원, 고령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에 1000만 원, 고령 경북e누리 관광상품 판매, 고령 다산 은행나무숲 가을 나들이 행사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도진마을 능수도화 포토존 및 사인몰 설치에 2200만 원, 경북 중서부권 8개 지자체의 협력 사업을 위한 도·시·군 협의체 간 협력 사업 추진에 2320만 원, 관광 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양한 관광 홍보 캐릭터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지역특화 캐릭터 콘텐츠 고도화 사업에 4000만 원, 친환경 캠핑 관광 프로그램 운영 2700만 원, 미디어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대가야읍 고아리 유원지 토지 보상금에 60억 원, 대가야축제 등 행사 차출 지원 경비에 9600만 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광 상품 개발 및 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관광 유치 지원에 2000만 원,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을 판매 운영하는 시군별 대표 관광 자원 발굴 육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낙동강 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에 15억 원, 대가야통문 전기 점검 등 시설비에 7300만 원, 수제맥주 브루어리 조성 사업에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 사업에 30억 원, 식품 박람회 참여 운영비 등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에 3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에서 406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구입 등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지원에 1000만 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3250만 원, 외식업체 자동화 시스템 지원을 위한 K외식산업 기반 구축 4310만 원, 고령군 대표빵 홍보 및 운영 2000만 원, 스마트 HACCP 구축 보급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진흥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96쪽, 타 시도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에 1식으로 1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타 시도 같으면 달성군과 다른 시도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합천군하고 했는데 올해는 달성군하고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작년에 합천군하고 해서 성과가 뭐 있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1박 2일 한 번은 합천에서 자고 한 번은 고령에서 자고 이렇게 골고루 해서 15회 차 운영을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본 위원은 1식에 1000만 원 가지고 지역 시도 연계 관광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달성군하고 앞으로 그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기존에 이거는 한 몇 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관광지, 만약에 하루 같은 경우는 합천에서 관광지 두 군데하고 식사 장소하고 그다음 날 숙박하고 그다음 날 관광지 투어하고 이렇게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한 번은 고령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성낙철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달성군과 협약이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예.
○성낙철 위원 된 상황이다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예.
○성낙철 위원 좀 크게 하면 안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좀 더 예산 많이 주시면 더 크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산 안 줘서 못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성낙철 위원 1000만 원 해 가지고, 연계하려면 달성군과 정말 뜻깊은, 더 깊은 그런 관광 사업을 연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저희가 그러면 달성군하고 좀 더 협의해서 관광지를 좀 더 하든지 안 그러면 일수를 좀 늘리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그런 것을 좀 더 하는 게 좋을 듯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낙동강 에코뮤지엄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뮤지엄 사업에 공모된 사업하고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안에 복합문화센터가 건축 심의 중인데요. 조만간에 바로 심의 결과가 나오면은 건축 공모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성낙철 위원 개포나 부례가 개장해 놨고 크로스 되고 난 이후에 4년째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집행하는 기준이나 일하는 어떤 스피드나 여러 가지 진행이 좀 많이 늦다고 생각 안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그동안은 저희가 사실, 제가 밖에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와 보니까 행정 절차라는 게 제 마음같이 안 되더라고요. 부례관광지 같은 경우 이번에 안 그래도 문체부 협의가 돼 가지고 현장 심사를 했거든요. 저번 달에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완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 보완 사항을 안내해 주면은 도에 보내면 그다음부터는 진행이 잘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낙철 위원 부지 매입은 다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지금 한 50% 됐습니다.
○성낙철 위원 50%밖에 안 되는데 50% 더 하면 또 4년 가야 되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아니요. 이거는 지금 거의 수용 절차 밟을 단계가, 내년 한 중반쯤, 7월쯤 되면은 수용 절차 밟으면 거의 매입은 가능합니다.
○성낙철 위원 우리가 예산 승인한 데가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부지 매입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지금 한 82%가 협의됐기 때문에 예산만 내년 1회 추경에 한 5억 정도 하면 거의 다 되고예. 나머지 한 5억 정도는 수용 절차 밟으면은 내년 한 7∼8월경에는 다 될 것으로 봅니다.
○성낙철 위원 수용 다 되고 나서 또 건설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데.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그거 되고 나면은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 선거 공약으로 생태체험 낙동강 에코뮤지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낙동강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더 추가할 수 있는 거는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낙동강 문화권 에코뮤지엄 사업 조성 사업에 55㎞잖아요. 55㎞ 중에 메인이 4개가 포함이 되죠. 그 사업 안 하는 한 어디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성산요.
○성낙철 위원 성산이라고. 알고 계시네요. 성산에 지난 강하남역사나 라이브러리나 이런 용역이나 설계를 다 해놓고, 성산만 낙동강이 안 거치고, 왜 성산만 달랑 빼고 사업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사실 위원님 전에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게 된 사항인데요. 기획실에서 용역을 할 때 그거 좀 포함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낙동강 55㎞를 낙동강 문화권 에코뮤지엄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다 해놨고 성산만 달랑 뺀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성산면은 낙동강 문화권이 아닙니까?
부군수님, 과장님이 올해 들어오셔 가지고 잘 모르는데 낙동강 문화권 에코뮤지엄 사업을, 55km 유역입니다. 유역인데 거기에 4개 면이 걸쳐 나 가지고 있어요.
○부군수 김충복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공모 사업을 4개 면에 전부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다산도 받고 개진도 들어가고 우곡도 들어가고 성산도 용역까지 데이터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접수만 하면 이것도 받을 수 있는 돈인데 ― 150억을 ―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산면은 낙동강 유역 에코뮤지엄 사업에, 낙동강은 고령군 아닙니까? 55㎞ 안에 안 들어갑니까?
○부군수 김충복 들어갑니다.
○성낙철 위원 근데 왜 뺐어요? 이거.
○부군수 김충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성낙철 위원 성산면 주민께서 이거 왜 뺐냐고 의문이 많습니다. 성산면은 고령군 낙동강 유역이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군수 김충복 저희들이 군의 방침상 전체 55㎞ 다 개발하는데, 먼저 하는 데 있고 지금 개발돼 있는 데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산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성낙철 위원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대처하기 위한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신청하면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왜 용역을 돈 들여 가지고, 이 용역에 들고 설계비가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까? 그래놓고 왜 뺐어요? 이걸. 제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주민들도 이거 의문입니다.
○부군수 김충복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은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성낙철 위원 그래서 현 정부에서 선거 공약으로 역사, 문화, 생태 체험 사업을 지금 선거 공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획이 있느냐 물으니까 특별한 계획이 지금 없어요. 예산도 편성 안 됐습니다, 2026년도에. 언제 해서 언제 용역을 받아서 제출해 가지고 공모를 할 수 있겠어요?
○부군수 김충복 아마 올해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도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낙동강 55㎞에 대한 용역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반영해서 바로 하면은…….
○성낙철 위원 그래서 본회의에 요번에 잡힌 게 없습니다, 예산이. 1차 추경에라도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좀 세워서 현 정부의 선거 공약으로 있는 낙동강 에코뮤지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좀 편성을 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김충복 용역비는 저희들이 일괄로 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가져오면, 확정이 안 돼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낙철 위원 국가 사업의 공모를 받으려면 거기에 준하는 낙동강에, 성산에 돈 2000만 원 정도 용역해 가지고 설계 나오는 거 가지고는 공모 대상이 안 됩니다.
○부군수 김충복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성낙철 위원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실효성 있는 용역을 해서 공모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군수 김충복 예. 사업 방침이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용역을 해서 국가에 제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건.
○성낙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성산면도 낙동강 유역이다. 55㎞ 안에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 공약에도 있고 하니까 추경 때나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해서 공모 사업에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나영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5쪽,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표빵 사업에 예산이 투여되네요. 그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보조사업자는 선정했는데 그 사업자가 대가야읍 내에서 유동 인구가 좀 많고 그다음에 최적의 입지를 찾아봤는데, 7월부터 찾았는데 그 장소가 잘 안 나와 가지고 지금…….
○나영완 위원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네.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예.
○나영완 위원 2000만 원 잡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이거는 홍보비로 저희가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나영완 위원 홍보비고. 시식비가 또 2000만 원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예. 이게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은 내년에…….
○나영완 위원 4000만 원이고 개발비는요?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그거는 저희가 올해 예산인데요.
○나영완 위원 올해 예산이고, 아직 선정도 안 되고.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업체가 장소만, 영업할 장소만 정해지면 바로 가능합니다.
○나영완 위원 대표빵이 뭡니까? 이름이 그냥 대표빵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묵호빵. 이번에 가을 나들이 행사할 때도 저희가 홍보를 하긴 했습니다.
○나영완 위원 했습니까? 의원들한테도 홍보해 보죠, 가져와서.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다른 의원님들은 드셨는데…….
○나영완 위원 나만 안 줬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나는 생소해서 물어봅니다. 처음 접하는 건데.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4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보니까 395쪽에요. 축제 박람회 참가 운영비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기창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코로나 이전에는 계속하던 사업인데요. 코로나 생기고 나서부터는 없어졌는데, 작년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축제, 제일 큰 박람회에 저희가 참가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코로나 이전에는 했었고 코로나 이후는 박람회 안 해서 참가를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기창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축제 방송 광고 및 신문 광고 해 가지고 증액이 됐었거든요. 25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네.
○위원장 김기창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이거는 대가야축제 방송만 저희가 홍보를 하다가 멜빙축제도 방송으로 홍보하자. 신문 광고하고 홍보하자 싶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멜빙축제까지 겸해서 광고를 하겠다 이 말이네.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예. 다른 행사도 같이 겸해서 하는 거라서 멜빙만은 아니고.
○위원장 김기창 할 때 어차피 같이 해도…….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네. 전체 다 같이, 관내에서 하는 행사를 다 같이 홍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광고 비용이 갈수록 자꾸 증액이 되고 있고 어느 한 군데에 감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 어디에 증액이 된다 그러면 만날 고령군에 돈 없다고 그러면, 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만날 이런 부분에 자꾸 증액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부분, 다른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은 효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충복 홍보비는 전체적으로 고령군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합니다만, 이게 행정적으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하신 얘기가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향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기존에 어떤 광고 방법에 있어 가지고, 기존에 매번 똑같은 방식의 틀에서 못 벗어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틀에서 어떤 다른 방법의 광고를 할 수 있는, 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찾아서 해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하던 대로 계속하고, 또 줄이지는 안 하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파악을 해서 효과가 없는 부분은 줄이고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군수 김충복 저희들이 지금 SNS 통한 홍보를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언론에 노출되는 비중보다 더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대구에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 홍보 확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는 하고 있는데 그게 가시적으로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게 표면적으로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대구에 있는 맘카페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SNS를 통한 홍보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작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100%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부분이지 저희들도 새로운 시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창 알겠습니다. 좀 다양화해서, 트렌드가 여러 계층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광고를 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김충복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예, 김명국 위원님
○김명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축제 방송 광고에 돈이 1억 8300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공보계에서도 축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왜 따로 잡죠?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이 사업은 공보계하고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공보계에 따로 추가로 돼 있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김명국 위원 그 돈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요 예산으로, 축제할 때는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김명국 위원 여태까지 이렇게 따로 잡은 적이 없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이거 계속…….
○김명국 위원 올해 잡았는가.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이거 계속하던 겁니다.
○김명국 위원 계속 없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계속 편성…….
○김명국 위원 올해 하고 지금 이거는 내년 것인데, 올해도 있을 줄 알고 있는데 광고비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이거는 그대로…….
○김명국 위원 이거는 그대로인데 공보계에 또 올린다고요, 예산을.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축제 예산을요?
○김명국 위원 아니, 축제 말고 딴 것도 올리는데. 계속…… 여기서 또 따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보통 몇 년 전에는 축제 행사 안에, 우리 예산 안에 홍보비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또 따로 잡아 버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요 예산은 따로 편성하라고 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예. 그것은 저희가 공보계하고 협조해서 공보계에서…….
○김명국 위원 그렇다고 축제비가 이런 건아닙니다. 삭감되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그대로 가고 이거는 따로 해 버리네. 또 공보계에서 축제 행사 홍보 또 따로 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산 이걸로 공보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명국 위원 그러면 이걸 공보계에서 올리지 왜 따로 이렇게 올립니까? 이전에는 없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올해하고 내년 거잖아요, 이거.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작년에도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주체하는…….
○김명국 위원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과장님. 해도 축제 예산 안에서 홍보용으로 썼지 이렇게 쓰지는 않았다고?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만약에 그렇다면 옛날에 공보계에 세워놨던 거를 우리 계로 옮겨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중간에 이 축제를 추진하는 주관 부서에 세워라 이래 가지고…….
○김명국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공보계의 예산도 지금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삭감된 건 없는데.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축제 예산예?
○김명국 위원 그럼 축제에 요만큼 삭감시키면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과에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국 위원 축제 그 안에서 원래 홍보비가 있었다니까, 예전에는.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김명국 위원 왜 따로 내고, 그 축제비의 예산은 내려가지 않고 왜 이거는 따로 세우냐 말이지.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축제 예산 안에 홍보하는 이 예산이 있었다고요?
○김명국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그거는 아니지 싶은데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맞으면 삭감시키면 되지.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안 맞……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축산정책과
○위원장 김기창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현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축산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축산정책과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3쪽입니다. 2026년도 축산정책과 예산 규모는 60억 9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5억 7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 고령 한우 품질 고급화 구축 사업으로 한우 정액 지원, 조사료 생산 장려금 등 14개 분야에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4쪽입니다. 축산 정책 자체 사업으로 흑서기 스트레스 예방제 구입, 도축장 가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출하 장려금 지원 등 8개 분야에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쪽,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6200만 원, 경북 한우 암소 능력 개량사업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쪽입니다.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67쪽입니다.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 미네랄 제재 지원에 1100만 원, 한우농가 도축 수수료 지원에 8700만 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에 1700만 원, 환경개선용 램프 지원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쪽입니다. 면역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에 1억 500만 원,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9300만 원, 모돈 도축 운송비 지원에 3200만 원, 돼지 액상 증액 지원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쪽입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에 2400만 원, 재해 예방된 난방 시설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쪽, 축사 전기안전시설 지원에 9000만 원, 가축 폭염피해 방지에 3700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2500만 원, 축산농가 자가사료 제조 및 급이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 및 종자 구입비 지원에 1700만 원,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에 9200만 원, 소규모 한우농가 경영안전지원 신규 사업으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쪽, 가축방역 약품 구입에 국가 기본방역 예방약품 12종 이상에 2억 5600만 원, 돼지 스코백신에 2억 6300만 원, 소규모 소·돼지·염소 등 농가에 8500만 원, 전업농에 50% 지원으로 구제역 백신 구입비에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에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4쪽입니다. 소 브루셀라·결핵 채혈 보정비에 3700만 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2400만 원, 다음 575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2억 900만 원,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 체계 구축에 200만 원, 다음 576쪽입니다. 축산차량 등록제에 1400만 원과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에 1억 2600만 원,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7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원에 7000만 원, 대가축 질병예방 약품구입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8쪽, 중소 기타 가축 예방 지원으로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유행성설사 백신 구입 등에 1억 3000만 원, 다음 579쪽입니다. 가축 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을 방지하고 농장 차단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방역 시설에 3100만 원, 가축질병 예방사업에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0쪽, 소 브루셀라 근절 기반 조성에 6200만 원, 다음 581쪽입니다. 기타 방역 지원에 1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2쪽, 축산물 지원 자체사업 축산물 소비 촉진 및 포장재 지원에 2400만 원, 기표 장착 축산물 이력관리지원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3쪽입니다. 소 전업농에 구제역 채혈비 1000만 원, 구제역 등 예방관리지원에 8300만 원, 다음 584쪽입니다. 축산물 유통환경개선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 및 혁신 제품 제조 시설 등 유통 안전성 제고 사업에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쪽. 동물자원 자체 사업으로 유기동물에 관한 재료비, 포획 위탁 보상금, 응급 치료비 등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쪽입니다. 유기유실 동물 구조보호비 및 입양비 지원에 12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에 4400만 원. 587쪽입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에 3200만 원, 가축분뇨퇴비 살포비 지원에 경축자원순환 형성을 위한 가축분뇨 이용 촉진에 1억 600만 원, 고품질 퇴액비 생산시설 지원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축사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미세폭기시설과 고속원심분리기, 돈사환기구악취저감설비 등에 1억 원, 깨끗한 축사 환경 지원에 축산분뇨처리 장비에 4000만 원, 친환경 악취 저감제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악취저감 지원사업은 지역의 행사나 축제 때 사용하는 친환경 악취 저감제 및 퇴비분석제, 미생물 배양기 등 지원에 6500만 원,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에 4000만 원,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분, 벌통, 면역증강제 등에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0쪽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은 올해부터 농림부 우유 급식 지원 축소로 인하여 관내 3명 이상의 다자녀 학생 및 소규모 학생, 조손가정 학생 등 지원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포획단 운영 등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학생 승마 체험 3800만 원,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3000만 원. 2026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 6900만 원 등 마을사업 육성 지원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2026년도 주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김명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584쪽에 축산물 유통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축산물 공판장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공판장하고 혁신 제품 제조시설하고 두 군데가 해당됩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세금 좀 많이 냅니까? 신규 사업을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우리 쪽의 세금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세금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적이 없고 신규 사업인데 이렇게 돈을 2억 넘게 지원해 줄 그게 있습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예예. 도에서 하는 사업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아무리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돈 2억 넘겨주면서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관내 사업장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명국 위원 관내 사업장이라도 이런 거는 안 해주는 게 맞는데, 축산농가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소, 돼지가 힘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원을 좀 더 확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고 과장님, 축산과가 생기고 나서 지금 예산이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예. 내년에는 줄었습니다.
○김명국 위원 많이 늘려야 되지,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면요. 국도비라도 타고 와서 우리 어려운 농가들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되지요.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예예.
○김명국 위원 그리고 자꾸 냄새 난다고 하지 말고 냄새나는 것도 지원 좀 해줘요. 어려운데. 예산 많이 세워 가지고.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예, 고맙습니다.
○김명국 위원 더 태워야 되지 자꾸 냄새 난다고 하면 됩니까? 자기들 어려운데, 자기 돈 쓰고 안 하려고 하면 우리 군비라도 보태서 지원해 줘서 냄새 안 나도록 해야 되지 그냥 막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예산도 좀 확보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591쪽 학교 우유 급식 지급에 대해서, 비교 증감해 보면 85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전년도에는 3400만 원인데. 이게 약 한 백몇십 퍼센트가 증가됐는데. 지금 학생들은 줄고 있는데. 학교 우유 급식 지급에 대해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농림부에서 학교 우유 급식 지원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부터 다자녀라든지 소규모 학교, 조손 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래 갖고 그거를 군비로 2025년도에도 추경을 했습니다. 4000만 원.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세 자녀 이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형제가 중고등학생이고 한 명은 초등학생이면 한 명을 지원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색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자녀 가정에는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다자녀 가정 세 자녀 이상 가정 중에 초중고 재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다자녀가 아니면, 하나나 두 명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1명이나 2명은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자녀는 또 해당이 됩니다.
○성낙철 위원 기초수급자는 되고 한 명이나 2명은 기초수급자가 안 되고 세 자녀도 안 되고 하면…….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세 자녀가 안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성낙철 위원 우유 지급 급식 받는데에서 제외된단 말이죠?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예.
○성낙철 위원 그거 어떻게 제외시키고 있어요?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별로 일일이 추적을 해서 찾아 갖고, 이 학교, 저 학교 이야기를 해 갖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행정적 낭비에다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이거는 학교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교육청에서.
○성낙철 위원 그러면 한 반에 있으면, 이 학생이 3학년에 있으면 이 자녀가 세 자녀인지도 모르고 이것은 물어가면서 체크해 놓고 지급할 때는 이 아이는 주고 이 아이는 빼고 이 아이는 주고 이렇게 합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예.
○성낙철 위원 그거 희한한 제도가 있네요.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일반 급식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성낙철 위원 제가 볼 때 이 대상이 825명입니다. 825명 되면 전체 초중고 되고도 남는 인원 같은데.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지금 초등학교만 해도 900명 넘습니다.
○성낙철 위원 우리 관내에?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예. 9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렇게 많아요?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946명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고령중학교, 다산중학교, 개진에 분교 하나 있고, 고등학교는 대가야고등학교와 고령 한국조리명장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3400만 원 했지만 이 금액이 적은 거는 추경을 해서 이 금액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예.
○성낙철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593쪽, 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은 지난해에, 올해는 그나마 어떻습니까? 상황이.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지금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수차례 보내서 학생들이 체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를 해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충분히 다 충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을 새로 저희가 신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성낙철 위원 2026년도에는 좀 더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체험하고 대가야의 기마를 더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얘기하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업체하고도 많이 의논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그리고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거 운영 지원은 시설 지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운영 지원을 신규로 3000만 원을 세웠어요?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유소년,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 유소년. 기존에 어느 정도 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학생들을 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낙철 위원 탈 수 있는 지원을…….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초보는 그냥 학생승마체험 여기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소년 승마단 운영은 5급, 제가 정확한 급수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승마를 해서 자격을 취득해서 그 이상 되는 학생들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낙철 위원 말을 타는데 어느 정도의 기초를 다진 사람은 제외되고, 기초를 다진 사람을 위해서…….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유소년 승마단.
○성낙철 위원 별도로 올해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예. 예전에도 2023년까지는 했었습니다. 도에서도 신청한다고 고령면에만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2024년도하고 올해, 2025년도 두 해 연도는 저희가 신청해서 떨어졌고요. 올해는 다시 또 신청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승마 그게 트랙 있잖아요. 트랙. 시설물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전에 한 번 행사 때 이야기를 하셨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거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저희들 시설물 따로 1500만 원의 예산이 있긴 합니다. 있는데 이게…….
○성낙철 위원 뒤 페이지…….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환경개선사업.
○성낙철 위원 승마장 환경개선사업 1500만 원 이겁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예. 그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일부를 해서 쓰기는 하는데 조금…….
○성낙철 위원 전체 하는 데 금액이 한 2000∼3000만 원 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금액이 750만 원, 750만 원. 그건 턱도 없는 사업인데. 재원으로 볼 때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게 시설개선 사업으로 한다고 보면. 또 시설개선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예,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 위에 보면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에 외승 지원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요것도 외승 승마. 관광객들이 왔을 때 혼자 타고 나가면서 거리가 좀 되는 거리를 나갔을 때, 이것도 어느 정도 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거의 60%를 지원하는데 4900만 원, 약 500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지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외승을 할 때 지원해 준다는데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얼마를 받고 얼마를 해준다든지 했을 때 축산과에서 지불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예예,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 금액이 5000만 원 지출되는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외승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여름에 아니면 관광 오시는 분들…….
○성낙철 위원 활성화 지원 사업에 외승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태우는 데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내용 한번 보세요.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본인 부담금도 있고 지원되는 부담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승마를 타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외승에 트랙을, 뭘 활성화시키려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에 들어가는 돈 같은데.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개인 부담금액이 크다 보니까 개인한테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승 타시는 분들.
○성낙철 위원 설명서가 있어요?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아니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성낙철 위원 없어요.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금액이 큰데. 그 내용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는데 외승 하는 데 1인당 얼마 받고 ― 얼마 하는 데 ― 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5000만 원 지출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도 모르고 계시네.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얼마 받는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12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개인당.
○축산정책팀장 박지현 총사업비가 12만 원이고 40%가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외승이라는 것은 트랙 내에서가 아니라 외부의 관광…….
○성낙철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축산정책팀장 박지현 어느 정도 승마에 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관광 그거를 돌면서…….
○성낙철 위원 12만 원 1회에 지불한단 말이에요? 승마를 타는데 1회에 12만 원을 지원하고 개인이 얼마 한단 말입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개인이 40%.
○축산정책팀장 박지현 40%
○성낙철 위원 그러면 12만 원에 40%면 얼마?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5만 원 가까이 됩니다. 4만 8000원.
○성낙철 위원 그럼 한 사람이 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축산정책팀장 박지현 타는 구간은 트랙에 따라서 다른데 적어도 거기서……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2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2시간에 한 2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축산정책팀장 박지현 예. 2시간까지만.
○성낙철 위원 그에 대한 보조가 들어가는 게 5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축산정책팀장 박지현 예.
○성낙철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많았습니까?
○축산정책팀장 박지현 작년에는 사실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었고 올해도 지금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 정산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그거 정산 서류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외승이나 여러 가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보고, 제가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대가야의 기마문화가, 가야금이나 철기 문화나 승마 문화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승마를 체험해 보고 하는 게 정말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이런 부분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승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한테 체력 단련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한테라도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줘서 우리 자체가 승마 체험을 해봐야 관광객이 승마에 좀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내가 보기에 우리 직원들이 승마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더라고요. 관심 있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전체가 한번 타보고 그에 대한 체험을 해보고 정말 한번 느껴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런 문화가 형성이 안 되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승마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공직자 여러분들한테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혜택을 좀 준다든지 뭔가 이벤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상품을 개발하세요.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도시과
○위원장 김기창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도시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 도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2026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7억 9603만 3000원 감액된 106억 27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64억 2621만 7000원, 지역개발지원 추진 21억 9860만 원, 도시재생사업 16억 8760만 원,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2억 919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참석 수당 540만 원을 포함한 국토이용정보 체계 및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 관리 용역비 6400만 원, 2040 고령군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5억 등 총 6억 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중화 사업 변압기 보호시설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및 임차료 3750만 원을 포함하여 대가야읍 연조리 생활 인프라 조성 보상비 9억 원, 주산순환길 특화 인프라 구축 사업 보상비 3억 원, 군계획도로 개설 3개소 및 아스콘 덧씌우기에 12억 5000만 원, 군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금 12억 원 등 총 42억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으로 다산면 상곡리 다산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낙후지역 발전사업으로 주산순환길 특화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도시조성 시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가야읍 쾌빈리 도로개설사업에 2억 원, 지산공원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에 2억 원 등 총 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곽촌1리 세천정비공사에 4억 원, 좌학에서 호촌2리까지 농로정비공사에 1억 7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기획 및 발굴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유지보수 등 총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까지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월산2리, 벌지1, 포1리, 원송리, 대곡1리 5개 지역 취약지역 개조사업 추진을 위해 총 2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9820만 원, 고령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다음은 450페이지 다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반환에 8억 5000만 원 등 총 11억 8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가야읍 지역특화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 및 운영을 위하여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자문 수당 336만 원,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문비 126만 원 등 총 7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관 및 공공 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가야 상징 문양그래픽 가이드라인 개발 5000만 원, 표준형 공공 시설물 제작 및 설치 1억 5000만 원, 공공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2000만 원, 총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현수막 게시대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60만 원, 옥외 광고 시설물 유지관리 4000만 원 등 총 4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외 광고물 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도시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444쪽, 중간 부분 주산순환길 특화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는데, 예산서 445쪽 주산순환길 특화 인프라 구축 사업비. 같은 세부 사업명이 아닙니까? 두 개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유원호 주산순환길 특화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낙후지역 전략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산길 특화 인프라 구축에 주산순환길에 저희들이 우선 도비가 먼저 매칭이 되었습니다. 매칭이 되어서, 그리고 보상비는 저희들 순수 군비로 집행해야 될 사항이라서 군비를 일단 3억 원 세우고, 그다음 도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로,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정산 문제가 있어서 군비하고 도비 지원 사업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44쪽, 군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이 1억 5000만 원 들어가 있네요.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
○도시과장 유원호 여기 위치는 지금 현재 영생병원 회전교차로에서 선관위 교차로까지 한 250m 정도가 됩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포장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까?
○도시과장 유원호 안쪽은 그래도 조금 양호한 편인데 꺼짐 현상이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상가 쪽에 물 고임 현상도 나타나고, 중간중간에. 문제는 회전교차로 쪽에 차가 회전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밀림 현상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울퉁불퉁합니다. 지금 겨울이니까, 올해 내년 예산이 되면은 또 내년에 축제가 있기 때문에 급하면 그 전에 먼저 시행을 하고 가능하면 축제 전에 회전교차로 중심으로 해서, 하는 김에 절삭을 해서 전체를 다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스콘 절삭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성원환 위원 회전교차로 있는데 거기는 공사를 자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원호 예, 맞습니다. 요번에 했는 건 상수도 노후관로 사업으로 아마 영생병원 회전교차로 했는데 하고 나서 그쪽에도 깨끗이 해 준다 했는데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중복 사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국 위원님.
○김명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450쪽요. 공공시설 제작 및 설치 광고판이 있는데,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표지판 보통 보면 다른 시군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만의 특색 있는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도 지역의 사업비를 들여서 제작했으면 좋겠고. 그래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451쪽에 보면 광고물 정비 및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문제도 광고협회에 주기적으로 돈을 줬어도 유지 보수, 수리가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작동이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자동이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럼 수시로 그런 분들한테 직접 가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유지비를 주면 자기들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시과장 유원호 직접적으로 광고협회에 현물이 나가는 건 아닌데 관리는 저희들이 광고협회에 거의 다 맡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명국 위원 돈을 바로 안 주면 수리가 바로바로 안 돼요. 그런 것도 좀 조치해 주세요.
○도시과장 유원호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광고판도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고령에 고도 지정도 되고 이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서, 급한 대로 막 하시지 말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고령에 들어오는 곳 거기에 트리해 놓은 그것도 그렇잖아요. 매년마다 하지 말고 생각을 오래하셔 가지고, 바꿀 일이 있습니까? 바꿔야 됩니까?
○도시과장 유원호 일단 1년마다 한 번씩 바꾸기는 바꿨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 돈을 그만치 들어가서 바꿔야 됩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 구조물은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전구 소모품은 소모품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서…….
○김명국 위원 안 해도 됩니다. 돈을 매년마다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들여가면서, 주민들 그거 안 원합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트리는 그만큼 하지는 않습니다.
○김명국 위원 공사 비용하고 매년마다 그만큼 들여 가지고. 불 밝히는 것도 고령에서 지금 하잖아요. 그거 말고도 불 많이 밝혀놨는데, 계속 불 밝혀놨는데 그것 또한 돈 5000만 원, 6000만 원 매년마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유원호 35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산이 모르겠습니다. 올해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도시과장 유원호 그거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형물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명국 위원 하여튼 그런 거 아낄 수 있는 방향은 좀 아껴주십시오.
○도시과장 유원호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에 보면 지중화 사업에 변압기 보호시설 부지 임차료. 이거 언제부터 임차료를 줬습니까? 1년에 3600만 원 지출되네요. 월 임차비가 300만 원씩 지불되고 있네요.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유원호 이것은 최초 대가야읍에 전산화 지중화할 때 설치가 된 장소입니다.
○성낙철 위원 그때가 언제쯤 되죠?
○도시과장 유원호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에서 20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20년 까지 됐어요?
○도시과장 유원호 20년까지는 정확한 날짜는 저희들이…….
○성낙철 위원 임차비가 계속 몇 년 오릅니까? 20년 전에도 300만 원이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유원호 매년 감정을 새로 합니다.
○성낙철 위원 매년 합니까?
○도시과장 유원호 감정을 하는데 저희들도 한 두 차례, 제가 오고 나서 저도 이게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올해도 아마 단가 조정할 때 제가 토지 매입을 하자. 영구적으로 토지 매입하는 게 안 맞나. 그 시설물을 옮기지는 못합니다. 전선 지중화 그 시설을 옮기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성낙철 위원 15년, 20년 전에 할 때 이거를 왜 임차를 해서 하려고 생각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과장 유원호 토지주가 토지 매도를 안 하는…….
○성낙철 위원 안 하면 딴 데 가면 되지. 지중할 때 거기에 위치할 일 없잖아요. 위치는 다른 데 옮기고 하면 되지.
○도시과장 유원호 제가 그때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당시에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었지 않았나.
○성낙철 위원 지금 와서 이거 이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원호 못 합니다.
○성낙철 위원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과장 유원호 차후에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어쨌든 간에 매입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를 계속해서 임차비를 주고, 아마 매입하는 게 장래를 봤을 때 문제가 없어질 것 같고, 또 지출되는 부분도 절약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본인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올해도 접촉을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본인이 팔 의향이 없었습니다.
○성낙철 위원 재밌는데 뭐.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요새 불경기에. 누가 팔겠어요? 처음부터 이걸 딱 매입을 해서, 그게 아니면 대체 부지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1개소입니다. 이게 몇 평이나 되죠?
○도시과장 유원호 평수가 한 200∼300평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자료 있어요? 뒤에 한번 봅시다. 얼마나 돼요?
○도시과장 유원호 한 300평 가까이 됩니다.
○성낙철 위원 300평이네요.
○도시과장 유원호 300평 조금 빠집니다.
○성낙철 위원 300평에 그냥 나대지로 300만 원 주니까 평당 만 원 주네. 그렇죠. 그거 보이소. 시설물도 없는 빈 땅에 만 원씩 주고 좀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유원호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질의하셨지만 도시미관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에 있어서 고도화 사업이 경관관리사업 부분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고도 도시 경관사업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경관미관 사업은 당장 내년부터 하겠다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고도 도시에서 경관미관사업하고 이런 부분 잘 연계를 해서 나중에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또 손대는 일이 없도록, 짧은 시간 안에 두 번 손댄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있었지만 대구 성주 통로 쪽에 사실 상가들이 상당히 어려웠고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 부분 중의 한 이유가 주차장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그 뒤쪽으로 해 가지고, 상가 뒤쪽으로 어디든 간에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상가 번영회 모임에 갔었는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상가가 지금 어렵다. 많이 어려우니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합디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어제 위원님도 오셨지만 고도경관 관련은 어제 끝나고 문화유산과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고 그 관계는 중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대구 성주 통로는 사실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주차장은 없는데 만약에 저희들 사업이 있다면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역경제과에 그런 업무가 있다라는 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 의원수【6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의회사무과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정책지원관김언지
○집행부 부군수김충복 지역경제실장조백섭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과장김광호 관광진흥과장이선희 축산정책과장박현자 도시과장유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