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고령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5일(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11시 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고령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회 고령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회 고령군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각종 의안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53건이 접수되어 42건을 처리하였으며, 미료안건은 미상정 안건이 8건, 심의연기 안건이 3건입니다.
그리고, 접수된 각종 진정서는 총 9건으로서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서 11월 24일 고령군수로부터 군유재산 매각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백원치 의원 외 다섯분 의원의 발의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 10분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11시 11분)
30연만에 개원한 우리군 의회가 2돌을 맞이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고령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으며, 지방화,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쌓여있던 주민들의 욕구는 의원님들의 해박한 지식과 끊임없는 의정활동으로 모두 해결되었으며, 아울러 우리군민들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우리 고령군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비판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우리 군 간부와 전 직원이 군정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협조해 주신 최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많은 변화와 격동의 한해였습니다. 먼저 국제적으로 이념의 벽은 사라지고 유럽과 미국의 경제블록화 현상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 실리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제 전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도 우리의 북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인하여 중국과의 국교수립 등 외교적 성과를 거양한 한해였습니다. 남북간에도 새로운 대화와 협조를 통하여 상호 불가침 및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등으로 통일을 향한 착실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으며, 지난 19일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하여 국회연설과 27개항의한.러시아 공동성명을 통한 합의는 실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획기적인 외교성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세계 12위의 성적과 마라톤의 우승은 5천년 역사의 꽃을 피웠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무한한 발전과 전 국민의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92년도 군정의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도로망확충, 농업기반조성, 농촌주거환경 개선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위해 영농기계화 농지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영세민 지원과 수용시설관리, 사회복지시설의 확충등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찬연했던 대가야 문화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대가야 문화권 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순장묘 모형분 설치, 고분군 정비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군민체전등 대가야 축제와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개최등 각종 행사에 있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하여 군민 화합에 일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군정성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또 열성적인 성원에 힘입어 군정에 일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소중한 보람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는 보다 우리 고령군을 더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책임행정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93년도 주요력점 시책으로는 군민화합으로 자치력량을 제고하고, 활기찬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여, 새질서.새생활 운동의 정착, 농촌진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군민복지 향상과 향토문화 창달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93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군민화합으로 자치력량의 제고입니다.
군민화합을 위해 주민 공개행정을 강화하고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로 주민의 행정참여와 이해.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민.관의 일체감을 조성하겠으며, 각종 교육과 홍보를 더욱 활성화 하고 군민축제를 주민의 화합을 위한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행사의 알찬 보완을 강구하는 동시에 공직기강의 확립으로 행정의 풍토쇄신과 일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함으로써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활기찬 지역 균형개발입니다. 도로의 확.포장과 교량가설, 상하수도 정비, 주거환경 개선등의 사업의 추진과 수리시설물 개.보수, 배수개선, 농업용수 및 정주권개발 등을 통해 농업기반 조성을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상.하수도 확장과 개.보수,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한 자원화등을 추진하겠으며, 농산물 직판장을 확대 설치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새질서.새생활 운동의 정착입니다. 그간의 평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아쉬웠던 일은 솔직하게 반성하고, 민간주도로 생활기초질서 정착을 이룩하는데 노력하겠으며, 건전한 정신에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신문화 창달에 더욱 노력하는 동시에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친절.봉사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계획입니다.
넷째 농촌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농업기술 보급과 시설투자로 개방화에 대응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경제작물의 시설자동화로 품질을 고급화함으로써 상업영농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딸기.참외등 지역특산물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신용상품 출하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가공산업육성, 집하장설치, 우수작목반 지원대책도 강구하겠으며, 아울러 비닐하우스로 인한 농민의 건강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복지 향상과 향토문화 창달입니다. 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주민 건강가꾸기 사업과 영세민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생활에 어려운 주민은 생활에 안정을 갖도록 하겠으며, 영세민, 불우 이웃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추진하여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가야 문화는 우리의 손으로 가꾸고 보존정비 함으로써 우리의 조상들의 얼을 우리 후손들이 본받고 가꾸도록 하겠으며, 관광 고령을 위하여 대가야 문화 유적을 정비 보존하고 관광농원을 조성하여, 교육과 문화,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는 금산재에 지역특산물 판매소를 설치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고령의 아름다움을 대외에 선전토록 하겠으며, 대가야축제 기간중 고령 딸기 아가씨 선발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가야 문화와 고령농산물을 전국적으로 PR하는 동시에 다산면 좌학지구와 고령읍 고아리에 관광농원을 조성하여 고령을 발전시키고, 도시인의 휴식공간과 농촌을 아는 계기를 만들고 고령군의 수입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주요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저와 우리 모든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으며, 만약 공직자가 주민을 위한 일에 만분의 일이라도 게을리 할 경우에는 응분의 조치를 하거나 제도상 미비점이 있을경우에는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 내부의 기강확립과 대민 봉사행정 실천에 대하여는 우리 공직자는 군민의 표상으로서 공직사회 안정과 기강확립을 위해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군민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으며, 공직자는 항상 군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함으로써 계속 대민봉사 자세를 늦추지 않고, 율선수범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지역개발의 원동력이 되도록 다같이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 규모 397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92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0%가 늘어난 수준이나, 군청사 매각수입을 공제하면 실제 22%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2억원, 특별회계가 13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세입 262억원중 지방교부세가 145억원으로 55%, 국도비 보조금이 38억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79억원으로서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21%입니다.
군민 1인당 평균담세액은 7만5천100원정도이나 이중 54%이상이 담배소비세이며,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실제 군민담세액은 3만4천800원으로서 주민의 부담은 많은 편이나 군 재정은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입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중 지방세는 28억원으로서 11%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중 담배소비세가 15억원으로 54%를 차지하여 가장 큰 세원이며, 자동차세가 4억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51억원으로서 19%를 차지하고 있으나 청사 매각수입 25억원을 제외하면 10%수준이며, 이중골재판매 징수교부금이 8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가 14%인 36억원, 산업경제비가 13%인 34억원, 지역개발비가 26%인 69억원, 문화 및 민방위비가 4%인 11억원, 기타경비가 3%인 8억원입니다. 이번 '93년도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의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 기반의 조성과 지역균형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주민 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실질적인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각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의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군행정이 먼저 근검절약을 율선수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예산은 군민이 낸 세금과 전 군민이 낸 세금 일부로 꾸려가는 살림살이라는 것을 저희 전원 깊이 인식하고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개발효과를 극대화 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와 국내는 지금 이 시간에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속에서 우리 군민이 군정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며,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어 예산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우리 고령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500여 공직자는 새해에도 투철한 책임의식으로 4만여 주민들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와 우리 전 공직자가 하는일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시어 확정지어 주시면 주민을 위해 최대한 아껴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고령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26분)
임시회의 경험을 십분발휘해서 알차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기회의 의정 활동이 되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백덕문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수 【16명】
군수김복규
기획실장엄지호
내무과장이철환
재무과장배근학
환경보호과장백환기
산업과장강인수
도시과장김진태
보건소장하영수
부군수정필환
공보실장김경백
새마을과장곽수웅
사회과장박지수
가정복지과장곽애선
산림과장정수간
민방위과장김민식
지도소장정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