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9일(금)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복지국(총무과)
다. 행정복지국(주민복지과)
라. 행정복지국(민원과)
마. 행정복지국(재무과)
심사된 안건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복지국(총무과) 다. 행정복지국(주민복지과) 라. 행정복지국(민원과) 마. 행정복지국(재무과)
(10시 00분 개의)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기획감사실 ○위원장 성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15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은 42억 3,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 관리에 6억 3,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2020년 군정업무계획 제작 650만 원, 비전2020 책자 제작에 2,000만 원, 군정소개책자 제작에 1,500만 원, 군정 기획 홍보 5,000만 원, 군정수첩 제작 1,700만 원 그리고 대가야 소식지 제작에 2억 5,200만 원, 정책개발단 위탁교육비 2,000만 원, 소식지 및 군정기획 우편료에 1억 800만 원, 명품박람회참가 부스설치 2,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5억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자체평가 보고서 및 중앙과 외부기관 평가보고서유인 등 평가우수부서 및 읍·면 상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 LOVE 대가야 고령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180만 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사업추진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동적인 군정홍보를 위해서 10억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157페이지 군정시책 홍보 4억 5,000만 원, 군정홍보 옥외광고물 제작 및 광고에 2억 원,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 4,000만 원, SNS를 통한 고령 홍보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등에 5,000만 원, 지역 항공사진 촬영 2,000만 원, 군정기록 사진 교체 2,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8억 6,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5,790만 원, 행사운영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군정홍보용 영상정보 장치구입 2,300만 원, 158페이지 군정홍보용 영상정보장치 PC 교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입법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서 1,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로서 대한민국 현행 법령 집 추록,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 발간 등 사무관리비에 7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송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서 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고문변호사 수당과 변호사 수임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등 사무관리비에 4,480만 원,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패소배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감사활동 및 부패방지를 위한 업무에 3,1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상부기관 감사수감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여비와 직무수행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 7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관련 책자유인 중 사무관리비에 449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직무수행경비와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1억 90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및 예산서 유인, 성과 계산서 및 성인지예산서 유인 사무관리비에 7,1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에 공통예산 운영에 1억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기관 공통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군정 행사운영비, 각종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9,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와 행사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운영은 기본경비로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사무관리비 1,790만 원 과 국내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전체 예비비로서 군 전체 예산에 1%에 해당하는 20억 4,350만 8,000원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김종기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제출내역 있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이 보면 되는데 간단, 간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단 위탁교육비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링 실비보상 8명 되어 있는데, 정책개발단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지금 정책개발단 금년에도 사실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I LOVE 대가야 고령하면서 과목을 바꿔서 추경에 했는데 각 부서에 1명씩 추천받아서 내년부터 공무원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올해 2회 추경 때 삭감됐는데 다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그러니까 올해는 삭감하고 I LOVE 대가야 추진교부에서 명예는 I LOVE 대가야 그것은 민간인이고 정책개발단은 공무원 위주로 워크숍 할 계획입니다.
○배효임 위원 I LOVE 대가야 프로젝트에 보면 직원과 민간인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민간 위주입니다.
○배효임 위원 민간 위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배효임 위원 여기에도 보면,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제작에 2,200만원, 워크숍에 2,000만 원, 고령 사업 5,000만 원 등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되어 있는데 정책개발단도 고령군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같이 교육받고, 같이 연구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더 발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그것은 지금 공무원 공모사업이고 민간 협력사업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배효임 위원 인원이 얼마 안 된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배효임 위원 인원이 몇 명 안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인원보다 공무원 위주로 우리 행정 개발 위주이고, I LOVE 이것은 민간 위주로 해서 아름다운 고령을 가꾸기 위한 이런 추진단으로서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157쪽에 보면 군정시책홍보비가 있잖아요. 4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157쪽에, 그리고 또 옆에 155쪽에는 군정 기획홍보에 5,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차이점 있습니까? 기획홍보하고, 시책홍보가.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기획홍보는 우리가 군정,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알리는 그런 홍보이고, 157페이지 군정시책홍보는 축제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그때, 그때 홍보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리즈로 나간다 보면은 기획 홍보라고 보면 되고, 일반광고 알리는 그런 것으로 보면 시책홍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광고라 하셨는데 광고에 4억 5,000만 원은 어디, 어디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신문광고, 신문하고 포함됩니다. 거의 신문 위주입니다.
○배효임 위원 다 신문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거의 신문입니다.
○배효임 위원 신문사도 지방지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그것은 지방지하고, 사업설명서 보면, 우리 사업별 설명서 보면 6페이지 상단에 보면 4억 5천에 대한 성격이 있습니다. 일간지 22개사, 주간지 4개사.
○배효임 위원 알겠습니다. 109쪽에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108억 6,200만 원 증가 되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증가된 사유가?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위원님 보통교부세가 금년까지 편성할 때는 사실 중앙 행자부에서 금액이 공문 없이 우리가 군에서 추계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신속집행 기관마다 점검을 해 보니까 보통교부세 확정안해 주고 공문 안 보내주고 시·군 자체에서 알아서하니까 이 금액이 시·군마다 금액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신속집행할 때 금액을 공문으로 보내서 어느 시·군 얼마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문에 이 예산으로 편성해라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 바람에 작년보다 약간 올랐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내년부터는 보통교부세 전에는 정산분이 내려왔는데 정산분은 그해에 못해 주고 다음해 본예산 편성하도록 중앙정부 방침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중앙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국고보조금 작년 예산보다 148억 2,000만 원 증가됐는데 일반회계에 되어 있는 여기로 다 들어갑니까? 148억.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배효임 위원 여기에 있는 사업에 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사업 보면 세출예산에 다 포함된 그 금액입니다.
○배효임 위원 세출내역이 없어서 어느 사업이 제일 많이 증가되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배효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배효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그렇고, 반복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우리 I LOVE대가야 고령에 대한 군정목표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나인엽 위원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이 프로젝트 아직까지 출범은 안 했지만, 예산이 1억 3,180만 원입니까?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나인엽 위원 전반적으로 실장님이 홍보, 광고 이런 부분에 각 사업부서 별로 해서 그런 부분 있지만 기획실에 중복되는 광고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이것은 우리가 군에도 추진된 것 있지만, 읍·면 별로 실시하는 부서가 읍·면에서 추진위에서 추진이 되어야 깨끗한 고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홍보는 우리 읍·면에 홍보물 만들어서, 읍·면에 홍보물 안 있습니까? 이것은 다 읍·면 주민들 위한 홍보이고, 그것하고 중복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인엽 위원 분야별로 홍보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광고가, 광고 만에 대한, 광고를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그에 따르는 그런 사업도 같이 가면 좋은데, 사업은 부족하고, 광고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그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될 때는 참고로 안 쓸 겁니다. 중복되는 것은 저희들 보도자료 배제하고,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사업 설명서 거기 보면 5페이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 얹어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워크숍도 하고, 읍·면에서 건의를 하면 무슨 사업이 좋을지 결정이 되면, 읍·면에 배정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큰 예산은 아니고 읍·면에서 5,000만 원 같으면 800만 원 정도 작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함을 한다하면, 여러 가지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정해지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하고 있는데 중복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나인엽 위원 광고비에, 지금 157쪽에 보면 군정시책이라든지, 홍보, 군정홍보에 옥외광고물이라든지, 군정홍보에 대한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물론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 있지만 필요에 따라가지고 이게 너무 명칭만 바뀌어서 사업비를 만들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신년도부터 광고에 대한 앞에 19년도에 사업한 부분하고, 앞으로 20년도에 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실장님이 자료를 앞으로 우리가 광고에 대한 홍보, 신년도에 대한 홍보라든지 우리가 저 앞에 한 세부항목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홍보 관계 이것은 6월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지만, 거기에 보면, 홍보비 상세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하고 보면, 알겠습니다. 요약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축제라든지, 딸기라든지, 특산물 나올 때,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신문사에 광고하고, 거의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비가 전에는 부서별로 다 편성했다가 거의 우리 공보실에서 공보계서 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성주나 인근 시·군보다는 작은 편에 속합니다.
○나인엽 위원 167쪽에 민간국외여비가 1,000만 원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따로 교류에 대한 추가적으로 한 부분 있습니까?
○위원장 성원환 나 위원님 그것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나인엽 위원 예, 죄송합니다. 군정의 홍보물에 대해서 신년도, 2020년도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비에 대해서 세부항목을 전반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지금 거기 보면 한건, 한건 이렇지는 않지만, 공보예산에 거기 보면, 자료제출이 6페이지부터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일간지 22개사에 3억 원, 그 다음에 주간지 4개사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옥외광고물 하고, 홍보물 보면, 실제로 주민들이 보면, 우리 집에도 보면, 그 일일이 예산에 대한, 소진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필요 없는 부분도, 중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군민들에 대한 홍보물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옥외광고물이라도 효과 가 있는지 이걸 사업만, 예산만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군 행정하고 같이 좀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 만큼……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는 우리 군민들께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대구, 외부에 고령을 알리고, 고령에 대해서 특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로 옥외광고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앞에 있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광고비 하고, 지금 I LOVE 대가야 이 광고비하고는 별개의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여기에 I LOVE 그것은 거의 읍·면에 팸플릿이라든지, 사업을 시행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 팸플릿이라든지 부분 제작 비용입니다.
○나인엽 위원 그러니까 분리해서 사업 분리해서 책정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나인엽 위원 그런 내용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큰 방향으로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가면 부서 별로 I love 대가야 고령은 기획계에서 하고 있고, 홍보차원 그것은 공보계에서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홍보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나인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조금 전에 나인엽 위원께서 서면으로 제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설명서 6페이지 보면 옥외광고홍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며칠씩 됩니까? 광고하는 시간이?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지금 3월에서 12월 8개월 정도 구간마다 약간씩 차이 있는데 3월에서 10월 8개월 정도.
○배철헌 위원 연중?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3월부터 10월까지.
○배철헌 위원 연중으로 몇 초씩 나오는데, 몇 분입니까? 몇 초씩 나오는 거죠? 계속?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배철헌 위원 그리고 우리 전에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민간보조 감사계획 내년에 혹시 어떻게 세울 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감사보다도 내년부터는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계획을 받은 것하고, 정산 그것을 갖다가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교육 갖고 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배철헌 위원 교육 갖고 충분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교육받고 점검을 자체에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까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민간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는?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우리 자체 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점검은 하고.
○배철헌 위원 그만큼 믿고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믿고, 사업계획서대로 추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미진한 곳은 한 번 더 담당 부서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저희들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봤을 때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증빙자료 자체가 없는 것이고,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세금이 증빙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 계획을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했어요. 민간보조에 대한 감사는 격년제로 하시든 어떻게 하든 시작해서 해야 만이 그 사람들이 긴장을 갖고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라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들여다보겠지만, 기획실에서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알겠습니다. 자체 점검계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솔직히 기획실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이해가 되면 요구하지 않을 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지금 계획단계에서부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지금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세부산출까지는 사실 받는 것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 움직이는 직원들 하면 연말 되고 굉장히 산출을 하는데 시간하고, 예산 편성하는 것 자체가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사업 하는 것도 거의 일주일 안에 다 일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실시 부서에서 사업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물론 애로점 이해는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죄송합니다.
○배철헌 위원 과연 신규 사업이 1년에 제가 볼 때는 20% 채 안될 것 같아요. 전체 다 합쳐서.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전체적인 100% 중에서 우리가 매년 하던 사업이 70~80% 넘고, 실질적으로,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 20% 채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한번만 정리를 해 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바빠도 20%씩 사업 갖고는 한 이틀만 해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밑에 공무원분들이 이런 산출 근거를 다 받아내지를 못하고, 계획적으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일자리 사업을 하겠다 세부적인 내역이 안 나와요. 그냥 일단 이 사업하자 대충 언더라인(underline)만 잡아놓고 세부적인 것은 일을 하면서 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만큼 계획적으로 안 되면, 순간적으로, 물론 일을 잘 하시겠지만 좀 불필요한곳에 예산이 즉흥적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지금 보면 즉흥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업 보면 우리가 1억 이상, 2억 넘어가면 금액에 따라 1억 이상 감사파트에서 설계까지 넘어오면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부서 줍니다. 그리고 또 5억이 상되면 도에 심사 의뢰한다든지 예산 편성했다고 이 금액으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에 따라 자체 감사계에서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점검하고 그래서 입찰붙이고 시행하고 이럽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배철헌 위원 고령알리기 옥외광고 이 정도 같으면 돼요. 목적이 단 성과 부분이 없어요. 성과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면 이런 말들을 넣어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한데 지금 여기에 다른 과에 보면 500만 원 짜리도 올라와 있고요. 200만 원 짜리도 올라와 있고요. 이거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위원들 보고 솔직히 바보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책자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올해 처음하면서 했는데, 차츰, 차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괜찮아요. 신규 사업에 2,000만 원 이상을 세부적으로 넣어달라는 거지 이게 참 어이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추경 때부터는 확실히 산출내역 보시고 내는 데까지 내십시오. 나머지는 저희들이 배려를 할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안 그래도 예산계장하고 얘기했는데, 3회 추경 때 하려고 보니까, 3회 추경 때는 설명할 자료가 다 삭감되는 예산 그래서 내년 우리가 1회 추경하면 그때부터하고 차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저희들이 모르면 진짜 삭감 다 해 버리겠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이야기를 하죠. 그런 단점도 있으니까, 충분히 의원들한테 알리고 필요한 사업합시다. 이러면 저희들도 충분히 도와주고, 컨설팅을 할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군정종합계획에 보면 15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1,780만 원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느 쪽에 올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거기 보면 군정수첩 보면 1,700 되어 있는데, 작년에 1,600이고, 그 다음 대가야소식지 제작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작년에는 2억 3,520만 원이었는데 올해 거기 좀 올랐습니다.
○김명국 위원 실장님 소식지 인쇄 바깥에 들리는 소문에는 작년, 재작년 한군데 업체에서 했는데 지금 3개 업체에다가 인쇄, 기획, 디자인 하는 데 따로 있고, 대구에서 따로 하고, 인쇄하는 것은 세 군데 맡긴다는 이런 말이 있던데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 아니고, 올해 시행을 해 보니까 인쇄 여기 자체에서 하니까 편집하고 이런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전문업체하고 기획계장이 섭외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크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김명국 위원 이 지역에서 디자인이 어떻게 안 되는가 모르겠지만, 조금 미비해도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그래서 인쇄하고 그것은 최대한 여기에서 하는데 그래도 내용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이 다 맡기는 힘들어서……
○김명국 위원 우리 지역에서 인쇄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인쇄는 없고, 디자인만 할 수 있는데 그것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인쇄 기계가지고 인쇄한다합니까? 그런데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위원님 충분히 이해 가는데 기획안에 보면 내용 안 있습니까? 앞에 보면 소식지 있습니다. 그런 내용 보면 우리자체에서 맡겨서 하는 업체가 힘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56쪽에 보면, I LOVE 대가야 고령 이것사실은 실장님 신규 사업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3년 동안 계획을 잡고 한다고 했었는데, 이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3년 동안, 올해 예산이 올라왔으면, 올해 계획 더 상세하게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군민들과 위원들이 최고 많이 부딪힙니다. 그런 문제에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계획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더 줘야 되겠다 고령을 위해서 깨끗한 고령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크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종합적으로 이것이 신규 사업이고 우리 고령군에 주요 시책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의 추진과정 전체적인 것이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지 마시고 확실하게 내역을 잡으세요. 고령을 진짜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그런 계획을 하시면 어느 정도 올 한해 정도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 추진 계획이 안 나와서 저희들한테 다시 설명 하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저희들도 읍·면 추진단장하고 어제 아래 읍·면에서 구상이 되어서 읍·면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고, 계속 만나서 어떤 과제를 찾아서 우리 군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우리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하다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나면 만나서 그렇게 하고 그 과제가 주어지면 그 과제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실장님 사실 계획이 없으면 예산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저희들한테 알려서 해야 되지 예산만 해 놓고 계획은 나중에 세워야 된다 그렇게 밖에 안 들립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그 계획이 아니고, 지금 새마을운동 같이 안 있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보다 홍보하고 이것은 안건이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우리 홍보물도 맞추고 홍보하는 것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저희 행정에서 어떻게 계획은 있어야 우리가 면 단위에 어떻게 이렇게 할, 리더도 리더에 대한 그 계획이 없어서 어떻게 밑에 하겠다 그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그러니까 추진과정은 설명을 드리고 어떤 과제가 된 그 과정은 우리가 10월에는 읍·면 별로 순회를 하면서 과제를 다 설명 드리고, 좋은 안이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시책에 보면, 전체적인 여기도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5,454만 원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작년보다 올랐는데 지금 작년에 추경 때 하나 5,000만 원 더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하고, 거의 본예산보다는 5,000만 원 올랐는데 전체 예산 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실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딴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홍보 금액이 적다 적으면 왜 적은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든가 자료를 주시든가하면 저희들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주시면 올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깎는다 올려달라 이런 이야기 안 하도록 딴 시·군은 어떻게 하더라 그런 자료 좀 나왔으면 좋겠고 고령역알리기홍보 옥외광고 홍보를 하는데 축제 때나 홍보를 지금 서울신문사전광판에 7,000만 원, 나머지 4,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홍보하는 주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거기 보면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하면 주 위치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특산물도 있고, 축제하면 축제 홍보 나오고, 특산물 고령 관광지라든지 다양합니다.
○김명국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축제기간도 처음에는 그렇지 서울사람들 얼마 오겠습니까? 재경향우회에서 오고 이러는데, 이만큼 홍보비 들여서 올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런 것 때문에 이 자체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이런데 충분한 사실을 우리 위원들한테 내용이라든지 어떤 게 어떻게 실린다 이런 내용을 주시고 항상 예산을 책정을 해 달라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우리가 홍보하는데 거기 위치하고 다음에 홍보를 하면 사진을 찍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160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1,200만 원 올랐는데, 일반수용비, 군정 행사운영비, 각종위원회 운영수당 이런 게 있는데 수당이나 이런 것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공동예산 운영 말합니까?
○김명국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이것은 예산 기획감사실 아니고, 우리 고령군 전체 확정된 금액 아니고, 부서마다 필요할 때 공동경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실장님 얼마 전에 도에서 감사를 받으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김명국 위원 지적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지적내용은 30건 정도 지적을 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30건에 대해서 지적……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시정이 16건 되고, 가져간 게 14건 정도……
○김명국 위원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지적 됐는지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지금 그 관계는 아직까지 도에서 처분이 안 됐기 때문에 공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도에서 처분이 다 되고 나면 그에 대해서 도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도 해명할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명국 위원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 자료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끝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자료가 나옵니다. 그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국 위원 실장님 본위원도 밖에서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군민일보 보면 아실 것 아닙니까? 나와 있고 대가야 있는데 왜 자꾸 보조단체에서 그런 말썽이 나옵니까? 앞에도 관광협의회나 이런 것 있는데 앞으로 그에 대해서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번 보조금 내년에는 우리 사업부서 모아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보조 신청할 때 계획서하고, 정산까지 어떻게 해라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실장님 지금 자꾸 행사나 이런 것 보면 민간단체에 집행부에서 넘기려는 것이 많습니다. 자꾸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자꾸 넘기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죠. 안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하든가 그 관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총무과 이장협의회 작년까지만 해도 자체적으로 집행부에도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넘겼습니다. 내년도 항상 옛날 단체한테 이장협의회도 많이 설득합니다. 그 자체에서 답변 안 해서 다른 사회단체 충돌이 생기면 무조건 이 문제 또 문제 나옵니다. 그 단체에서 결산 똑바로 하겠습니까? 안합니다. 절대로.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하고 정산자료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사전에 조금 저희들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청취불능) 전반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상반기에 한번 보조금 주기 전에 사업부서 담당자들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집행부에 문제 있는 것 우리 의원들도 군민을 위해서, 이 문제도 사실 저희들 책임도 있잖아요. 사실은 집행부만 책임 있는 것 아니고, 저희들도 책임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간단히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까지 상세한 내용은…… 문제가 있을 때 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김명국 위원 확실히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이 계기로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만 전체 보조단체가 바뀝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그러니까 내년에는 초창기에 교육도 하고, 완벽히 그런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못하지만 개선……
○김명국 위원 실장님 완벽하게 해야지 집행부에서, 우리 군 보조금을 완벽히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교육은 그렇게 하는데……
○김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하십니다.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올 전반 세입총괄에 재산매각수입이 57억 줄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줄은 원인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산곡 아파트매각 그 부지를 계속 신청이 들어왔는데, 올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계획하고 승인해 줬는데 매각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실 매각될지도 올해도 삭감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불매각해서……
○이달호 위원 올 9월에도 매각…… 그렇게 설명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그쪽에서 매각하려고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이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럼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지출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지출 안 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전년도에 세입 예산 잡아서 예산안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정리 추경 때는 그것을 감할 겁니다.
○이달호 위원 추경 때 감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이달호 위원 올해 현재 세입 보면, 내년도 예산에 27억 정도 감 되어 있거든요. 1회 추경에.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이달호 위원 이 원인으로 감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그것 때문에 감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정부시책이 작년까지만 해도 신속집행 했고, 상반기에 거의 신속집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안 했습니까? 지금 정부 시책이……
○이달호 위원 2019년도에 세입을 잡아서 사업계획을 짜서 지출 다 하고, 2020년도에 세입 감 하려고 하니까 그만큼(청취불능)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지금 정리 추경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 플랜대로 하면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산을 편성 했는데 안 팔리면 그만큼 안 팔았으니까 그만큼 감해 줘야 됩니다.
○이달호 위원 읍·면 예산에 소규모 생활민원예산 다 대폭 줄었죠? 2020년도에.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2020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줄지 않았는데, 수해복구사업을 갖다가 편성하다 보니까 그만큼 줄었습니다.
○이달호 위원 대폭 줄었지 않습니까? 작년에(청취불능) 한다고(청취불능) 한곳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수해복구사업에 거기에 포함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달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올해 수입 되어도, 재산 매각 수입이 적으니까 소규모 생활개선사업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당초에는 편성해서 읍·면 사업을 했는데 지금 막바지 와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할 분이 팔십 몇 억 정도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담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줄었습니다.
○이달호 위원 읍·면 숙원사업 다 해 봐야 30여억 원 전후 되는데 해 마다 보면 하셔서 추경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7쪽 역동적인 군정홍보 부분에 행사운영비 SNS기자 위촉식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이달호 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지금 SNS 기자단이 있는데 위촉식보다도 여기 보면 간담회라고, 몇 분은 해마다 바뀌고 하면 SNS 기자단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 겸 위촉식도 하고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간담회로 쓰는 것 맞습니까? 활동비 보조 따로 있는데, 위촉식도 안 하고 활동비를 먼저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이것이 뭐냐 하면 매년 바뀝니다. 바뀐 사람, 기존하는 사람하고, 서로 그날 만나서 미팅도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이달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 지적사항 목록 세부사항은 안 되더라도 지금 진행 중인 그 목록이라도 제출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지금 왜냐하면 완결된 것도 아닌데, 아직 진행 중이고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이 해명할 것도 있습니다. 해명할 것이 뭐냐 하면 법 해석 차이로 보면 (청취불능)의뢰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답변이 내려오면 우리 주장이 맞다면 감사실에서 해소가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진행 끝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총무과)
(10시 34분)
○위원장 성원환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총무과장 전영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 행정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235억 3,178만 3,000원으로 국비 4,029만 4,000원, 도비 3억 6,779만 8,000원, 군비 231억 2,369만 1,000원입니다. 군 전체 예산의 약 6.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비를 보면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69억 8,106만 2,000원,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11억 2,332만 8,000원,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에 29억 1,802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25억 473만 7,000원, 재무활동에 4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별세부내용은 예산안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지방행정역량강화에 69억 8,162만원으로서 총무행정에 7억 2,0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총무행정 시책사업 추진에 2억 2,638만 원, 인건비 40만 원, 일반운영비에 1억 8,2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2,200만 원, 남북교류기금협력 조성 부담금이라든지 각종 부담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행사일반보조금으로서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 원, 향우회에 차량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군정시책추진에 군정시책사업 행사 추진에 있어 시장·군수 협의회 등 저희 군에 개최 예정이어서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 해외연수계획으로 3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1,000만 원, 국제화여비에 2억 800만 원,
다음은 일반보전금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 등 민간인국외여비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행정관리 47억 8,506만 원으로서 지방행정 지원에 41억 8,094만 원은 이 중 인건비는 38억 5,9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1억 4,015만 5,000원으로서 산업안전보호법에 의한 공무직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1억 3,51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2,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민주평통 고령군협의회 등 5개 단체에 1억 8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4억 440만원으로서 타기관 위탁교육비와 조직활성화 교육 등 2억 7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장사기진작 지원금에서 이장자녀 장학금과 이장선진지 견학 등 2,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이장 역량강화 화합행사 등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종 사무소 운영에 있어 1억 2,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하단부터 172페이지까지 저희들이 세종시에 6급 이하 1명을 파견해서 중앙부처에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예산확보 등 공모사업에 우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 2,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수용비에 1,000만 원, 임차료, 사무실하고 숙소 등 3,720만 원, 직원급식비 240만 원, 우편료, 숙소관리비 등 1,450만 원, 여비 4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등 각종 행사나 세미나 참석에 360만 원,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책상, 의자 등 자산취득비에 800만 원, 기타자본이전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체제 확립·지원에 6,236만 2,000원으로서 통계조사에 4,826만 2,000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조사원들 인건비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13억 3,746만 원으로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12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여비에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직원 한마음화합대회 격년제로 실시하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정책 관리에 인구증가시책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인구 추진하는 정책에 각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11억 2,33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마을회관 보수 등 24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 2억 2,500만 원으로서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프로그램 등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행복한보금자리만들기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군당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나중에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정신교육에 1억 8,100만 원으로서 바르게살기협회에 다섯 건, 새마을단체 자연보호 등 3,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서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 재단사업은 1억 5,000 5개년 사업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등 바르게살기 등 3개 단체 7,48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역량강화 워크숍 등 의식교육에 필요한 경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가꾸기 지원사업 6,000만 원은 의회에서 지난해부터는 공모사업 했습니다만 2020년부터는 일괄적으로 도비보조를 1,740만 원 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새마을활성화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대화 사업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아·초중등교육 재정지원에 29억 1,802만 9,000원으로서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18억 1,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사단법인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17억 5,000만 원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육기관 보조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2억 6,915만 4,000원과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지원에 5억 7,99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영어 체험학습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6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 600만 원을 쌍림 초등학교에 지정해서 지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관리에 1억 3,542만 8,000원으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25억 4,737만 원으로서 인건비에 명예퇴직수당 등 시간외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자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23억 5,56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18억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에 81억 2,95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 21억 1,9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직수당 등이 배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업비의 사업 목적에 맞게 건전한 예산집행으로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총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전영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168쪽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말이 사실 많습니다. 예산이 38억 5,900만 원입니다. 고령군에 몇분 정도 계십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기간제, 공무직 150여명 가까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직원들의 장기적인 부분으로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별한 부서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인사를 하려고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퇴직하시는 분이 20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충하십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퇴직금은 퇴직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산출 계산이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 말이 아니고, 본위원이 하는 말은 다시 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나가시면?
○총무과장 전영판 다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배효임 위원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배효임 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공무직들, 예, 그런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176쪽에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군비가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이것은 매년 1개 마을 선정해서 노후주택보수라든지, 벽화 그리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작년 예산이 안 되어 있어서……
○총무과장 전영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에 총계가 있기 때문에, 단위별로는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배효임 위원 180페이지에 마을가꾸기 지원 사업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쌍림 안림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 내년부터는 시·군별로 도비 1,740만 원 배부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배효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167쪽에…… 나인엽 위원입니다. 167쪽에 민간인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류에 대한 따로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없죠?
○총무과장 전영판 부서 별로 받아서 작년보다 추가되는 부분은 공무직들도 건의 있고 해서, 배낭여행 한팀 정도를, 두팀이나 해서 할 계획이고, 지금 중국 마안산시에 일전에 다녀오셔서, 기업경제 쪽이나 이런 데도 교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돈 천만 원 정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나인엽 위원 마안산시에 거기 기간이 언제까지였죠? 사업기간 있죠?
○총무과장 전영판 저희들 국제교류해서 얼마 전에 교류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상호간에 교류부분(청취불능) 서로 상호교류해서……
○나인엽 위원 두팀 정도 더 늘려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다 이 말씀이네요. 국위선양도, 군에서 해야 되는 업무에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202쪽에요. 노인 단체 지원금이 1억 2,200만 원……
○총무과장 전영판 위원님 그것은 주민복지과……
○나인엽 위원 여기 175쪽에 직원사기진작에 금액이 왜 떨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백칠십 몇 페이지……
○나인엽 위원 175쪽에, 중간에 직원사기진작 및 노사정협의지원에 이 금액이……
○총무과장 전영판 예전에 비해서 500만 원이 감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협워크샵 당초에 예산이 배정이 됐었는데, 직원들의 여비 쪽으로 돌리다보니까 500만 원이 감된 것 같습니다.
○나인엽 위원 여비로 돌리는 바람에.
○총무과장 전영판 예.
○나인엽 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액이 다른 쪽으로 정리가 됐다가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전영판 예.
○나인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전반적으로 과장님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300만 원 올랐는데 어느 단체 300만 원이 더 올랐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자유총연맹 거기에 사업적인 부분이 추가가 있어서,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요. 배효임 부의장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19년도에 증가가 몇 명이나 된 겁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증가 인원도 있지만 고용보험 부담금이 1.4%에서 1.5% 증가된 부분도 있고, 부서별로 기간제 되어 있는 부분을 금년도에 총괄 계상을 하다보니까 조금 증가된 부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고용보험 부담금도 비율이 조금 높아서 거기에서 아마 약 35억 정도 계상 됐습니다. 예전에는 기간제 임금이 각 부서별로 계상이 된 것을 총무과에서 총괄하다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면 작년 거는 총무과 일괄 계상을 3억 8천을?
○총무과장 전영판 38억 5천……
○배철헌 위원 19년도 예산에는 3억 5천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전영판 이것은 우리 총무과 소관 거고.
○배철헌 위원 단독.
○총무과장 전영판 예.
○배철헌 위원 지금은 전부서 통합을 합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배철헌 위원 전부서에 150명 넘어요?
○총무과장 전영판 전체 기간제, 공무직 150명……
○배철헌 위원 지금 통계를 안 받아서 그런데요. 작년에 실제로 늘어난 숫자가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요?
○총무과장 전영판 아마 단위 사업별로 해서 부서별로 국·도비 보조나 이런 부분도 아마 있어서……
○배철헌 위원 그것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를 굉장히 많이 증원을 시켰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전영판 예.
○배철헌 위원 한 100여명 더 시킨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97명……
○배철헌 위원 97명 정도 되죠?
○총무과장 전영판 예.
○배철헌 위원 그게 규정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무조건 넣으면 돼요? 공무원 직처럼 부결도 없고.
○총무과장 전영판 기간제 다른 공무직하고, 기간제 부분은 구분을 표시해 놓았는데, 혹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어떤 쪽이신지?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받아 넣고 있지 않나. 이게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만큼 수급을 할 그게 되느냐 이거에요. 인건비가 500억이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신경 안 쓰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직원들이 책임을 갖고 일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는 말이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한곳에 있으면서 문제점이 계속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총무과장 전영판 예, 그렇지 않아도 아까 앞서 배효임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 기간제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부서간 특정한 부서 외에는 가급적이면 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조금 미안한 말씀이지만 공무원 위에 올라갑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분명히 계약서에도 어떤, 어떤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분들한테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본인 위치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짚어주고, 물론 공무원하고 서로 유대관계 잘 되고 움직여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일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인사이동도 시키고 강하게 규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시면 마을가꾸기 지원사업 6,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획실에서 I LOVE 대가야 고령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을 것 같은데 조율이 잘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이 사업은 일단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23개 시·군에(청취불능) 도비보조에 일괄적으로(청취불능) 계상을 해 놓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업 선정할 때 다른 부서와 같이 안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새마을하고 중복된다고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율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정책 관련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 우리가 인구정책계에 몇분 계십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지금 현재 6급 계장님한분하고, 8급 1명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배철헌 위원 금년에도 여러 가지 시행을 하셨겠지만,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하셨죠? 19년도 올해 예산정책에 인구증가에 대한 시책 예산.
○총무과장 전영판 그게 올해 집행 다 해서 추경에 400만 원 추가로 계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감소된 인구가 1500명이 넘습니다. 자연감소도 있겠지만 이탈하는 감소가 더 많은 거에요. 지금.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전영판 예, 지금 인구감소는 제가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 군부에 더 자연감소라든지, (청취불능)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인구가 이탈된 사례는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올해도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400명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인구도 증가가 있고, 인구감소정책을 세워야 될 판입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국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승진 연계해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없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에 대한 사항은 실제적으로 주소를 갖고 강제 거주를 하면 우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말하는 기본권 제한 사항이라서 실제로 거주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명문화를 시켜서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를 할 때 우대를 하기는 하는데 인사를 하다보면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우리가 한번 이게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라고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지역에 주소를 갖는 부분하고, 현재 나름대로 거주하는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타이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키자는 부분으로 현재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직원들이 계속 강구를 하고, 조금 전에 인구 감소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고령군에 사항을 보면 가장 전출로 빠져나가는 1순위가 교육부분, 주거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인프라 구축되는 부분을 주거와 교육적인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높이자 그래서 실제로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잠깐 봤습니다마는 출생 거꾸로 가는 인구시계라는 신문타이틀이 나옵니다. 심각합니다. 고령군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지 오래 됐습니다. 29.7%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한데 실제적으로 청장년층의 유입이 굉장히 낮다보니까, 경제활동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정책들을 교육인프라 구축과 주거부분에 맞추자는 비율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군정정책들을 그런 식으로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산 이렇게 아무리 잘 짜고 해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여기 안 계시면 애정이 없어요. 있어야만이 자기 들이 애정을 갖고 살면서 뭐하나라도 가꾸려고 하는 거에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이제는 지양을 하려고 해요. 앞으로 산출계획서 분명히 내셔야 되고, 그것만 보고도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큰 정책적으로 이걸 너무나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주민복지과)
(11시 05분)
○위원장 성원환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주민복지과장 백승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주민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562억 원으로 우리 군 예산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업무의 확대 및 복지수요의 증대로 매년 예산액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해외연수비로4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662만 원,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행려자 구호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520만 원, 읍면보장협의체 회의 운영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762만 원, 기타보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군비추가분 등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에 1억 5,9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으로 2,600만 원, 노숙인시설 운영비로 9억 3,400만 원,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자 의약품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900만 원,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관리운영비 1,600만 원,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인건비에 1억 6,400만 원,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정착지원금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에 1,100만 원, 현충일 행사추진비, 6.25 행사추진 등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충일행사, 유족급식비 등 행사실비지원에 980만 원, 현충일행사 및 6.25전쟁 기념식 참석자 기념품 구입 등 기타보상금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상이군경회 보훈단체 등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160만 원, 상이군경회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로 7,200만 원, 현충시설 정비 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명예수당 및 군비추가분 5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노인일자리사업지원 공익형,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25억 5,7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지원 공익형 사무관리비 1억 4,5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노노케어 사업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등 민간위탁금으로 1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기초연금지원비로 24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1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경로잔치 급식지원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000만 원, 찾아가는 어르신 행복프로그램 운영 참석자 다과제공 등에 200만 원, 경로당 취미여가 지원사업 1,900만 원, 독거노인 환경개선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지원에 1억 4,300만 원, 양로시설 운영비 보조에 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덕곡면 원앞경로당 신축, 운수면 삼하정 경로당신축 등에 시설비 4억 4,000만 원을, 대가야읍 해동디오팰리스 경로당 증축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책임보험료 등 공공운영비에 4,000만 원, 경로당 태양광설치 및 환경개선사업비 1억 3,500만 원, 건강기구 및 고효율에너지제품 보급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무료급식소 석면농도 측정기 등 공공운영비 1,400만 원, 노인지도자 연수 및 임원교육 실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1,300만 원,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운영비 등 민간단체법정운영비 8,100만 원,
203쪽입니다. 노년시대 신문구독 등 사회복지보조사업 4,100만 원, 군노인회관 및 급식소 청사관리 운영경비 1,200만 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유류대지원 480만 원, YOYO클럽활성화 지원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경로당 양곡지원비 7,8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3억 6,900만 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 700만 원, 노인교실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3,200만 원, 장기요양기관급여비용지원 24억 7,300만 원, 사할린한인가족방문사업비 3,000만 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및 운영비 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9,500만 원, 경로식당무료급식비 5,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인건비 2억 500만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운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비 및 냉난방비 6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행복나누미 집수리, 재료구입 등 지원 75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 1,800만 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당당한 새출발 새학기 새교복지원 2,100만 원,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중 생계급여에 46억 3,100만 원, 해산장제비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임차비 12억 1,400만 원, 수선유지급여 사업비로 3억 4,900만 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에 2,900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에 1,5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2,3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 840만 원, 자활활성화사업비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억 9,300만원, 자활근로 장려금 3,800만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비 4,2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지원비 1,8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차상위지원비 4,600만 원, 내일키움통장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청소년희망키움통장 지원비 1,600만 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비 1,000만 원, 장애인연금지원비로 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6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장애수당지원 1억 4,000만 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지원이 1억 3,000만 원, 장애인의료비 지원비로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7쪽입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비 1억 7,800만 원, 시간제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 2,500만 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비 5억 1,100만 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로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바우처 사업이 13억 2,600만 원,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금으로 5,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9쪽입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비 200만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비 4,2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이 1억 3,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20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5,900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1억 9,30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억 3,8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지원비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1쪽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부 민간경상보조 55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750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개최 1,000만 원, 사랑의 수어교실 운영 30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기초재활교육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아인동료상담요원활동지원비 1,200만 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 운영비1억 1,000만 원,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비로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2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상담센터 운영비 1억 2,000만 원, 지체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비 6,5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3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3쪽입니다. 시군장애인권익옹호센터 지원비 5,000만 원, 시군지체장애인민원상담센터 운영비 5,000만 원, 장애인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지원비 1,000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224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비 6,500만 원, 의료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3억 7,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7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1억 5,5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 7,000만 원,
728쪽입니다. 진료비 군부담금 3억 7,3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6,800만 원 기타반환금 등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2,000만 원, 예비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민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배철헌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69억 정도 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배철헌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 난거죠?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지금 딱 짚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배철헌 위원 노인복지증진에 많이 늘어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노인 쪽에도 많이 늘어났고, 장애인 쪽에도……
○배철헌 위원 노인 쪽에 한 44억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배철헌 위원 44억 정도 늘어난 것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번에 국·도비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국·도비가……
○배철헌 위원 복지 부분에?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배철헌 위원 그리고 194페이지에 청년행복도우미 사업 신규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이것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 청년 중에서 우리 지역 시설에 근무할 사람들 올해는 8명이 총 증원은 9명이 내려왔는데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 별로 1명 근무하는 데 있고, 2명 근무하는 데 있고.
○배철헌 위원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배철헌 위원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근무지가 들꽃마을 1명, 그 다음에 성요셉재활원 1명, 성요셉재활센터 2명, 그리고 고령자활센터 1명, 대창양로원 1명, 늘사랑지역아동센터 1명, 성요셉요양원 1명 이렇게 해서 총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매년 사업이에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분들 무기계약직 그런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이것은 올해부터 청년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배철헌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계속해 오던 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올해 해 왔고, 내년부터, 올해부터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배철헌 위원 19년부터 사업을 했네요.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배철헌 위원 그런 부분은 전년도 예산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질의를 거의 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배철헌 위원 신규 사업인지 알고 묻고 있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작년 추경에, 올해 추경에 사업비이기 때문에.
○배철헌 위원 2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1회 추경입니다.
○배철헌 위원 예산은 예산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신규 사업인지 아닌지를……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우리 사업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배철헌 위원 참 어렵습니다. 진짜 본예산 이 따로 있고, 이런 것도 같이 넣어주면 위원들이 알기 쉬울 것인데 할 때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무슨 법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넣어주세요. 넣어주면 알지 추경이 따로 있고, 다 같은 예산인데 그리고 205페이지 경로당 특별연료비라는 것은 뭐에요? 기존에 나가는 연료비 따로 있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기존에 나가는 연간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평수에 따라서 10평, 20평, 30평 이렇게 기준을 해서 연간 10평은 70만 원, 20평은 75만 원 이런 식으로……
○배철헌 위원 조금씩 지원을 더 해 준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배철헌 위원 넓이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평수에 따라서……
○배철헌 위원 목도 다 따로 나눠야 되나보죠? 특별연료비랑 목을 따로 나눠야 되나보죠?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배철헌 위원 이것도 도비 이런 것 때문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배철헌 위원 연료비라든지 노인 보조해 주는데 조금씩 말썽들이 있었잖아요. 교육도 하셨고, 내가 알기로는. 회계 관리가 잘 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지금 안 그래도 금년부터 연료비에 대해서는 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교육하고, 정산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걱정입니다. 이때까지는 계속 연료비를 다른 쪽으로 써 왔는데,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내년 초에 되면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말썽이 있지 싶습니다.
○배철헌 위원 마을 별로 내부적으로 충돌이 있는 거에요. 자기들끼리 솔직히 충돌이 생기니까…… 그리고 210페이지에 이런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이것도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배철헌 위원 선정은 객관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이것을 정확하게 수급자기 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쪽에 경로당 노인회관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2억 1,000만 원, 20만 원입니까? 이 부분에는 시설비에 1억 3,500만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나인엽 위원 태양광설치사업을 잡아놓았는데, 앞으로 향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10개소로 해서 지정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지금 경로당 태양광사업이 2017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해 왔습니다. 2017년도에는 26개, 2018년도에는 24개, 올해는 23개소 지정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0개정도 예산을 세워서하고, 2021년, 202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나인엽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태양광설치를 다 한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전체 204개소 중에서 그전에 설치한 곳도 몇 군데 있었고, 총 설치할 대상이 140개 됩니다. 140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2년까지 완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인엽 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100%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그것은 마을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태양광을 해 주는데 사실은 태양광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를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나인엽 위원 지금 이것 너무 장점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태양광 단점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현정부 들어서는 태양광사업을 권장하고 있지만, 주택이라든지 어떤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시설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체적으로 대구 경북에는 다른 시도에 비하면 많이 적게 시설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 드린바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느 시점에 가면 이걸 거기에 대한 소모품 거기에 대한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에 유지하는 데서 이런 비용을 어떻게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이냐 이런 부분은 아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걸 설치할 때는 각 동네별로 해서 다른 동네 설치하니까 우리 동네 설치 안 하면 소외감 느끼고 이런 부분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런 부분도 사업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사업부서에서 검토할 필요성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사업 아니라도 다른 사업을 할 부분 있으면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또 앞전에 복지차원에서 내 마을에 정자 하나 없으면 소외감 느껴서 이장 능력이 없다 이런 우스개 소리도 있는데 그 정도로 옆에 마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을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좀 단점이 뭔지 이런 부분도 권장을 해야 될 부분이 뭔지 같이 병행해서 권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알겠습니다. 단점이 있으면, 단점에 대해서도 일단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리고 202쪽에 노인단체지원, 올해는 1억 6,200만 원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노인단체지원.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이 사업도 매년 일반운영비라든지, 민간이전이라든지 다 포함된 그런 사업입니다.
○나인엽 위원 작년에는 사업비가 거의 없네요? 민간이전비용도 작년까지만 해도 없는 부분이 많은데 올해는 특별하게 나와 있는 부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그데 작년도에도 이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다 나갔습니다.
○나인엽 위원 인건비 지원……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다 나갔습니다.
○나인엽 위원 각 단체 별로 해서 이런 지원이 이대로 다 지불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나인엽 위원 그러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이게 우리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계하고, 복지계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바람에 그렇게 전년예산이 기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여기에 단체지원에 민간이전에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올라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사업진행하면서 검토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203쪽에 시군경로당지도자 교육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경로당지도자 교육지원은 49명으로 15만 원씩49명으로 지원 되어 있는데, 지도자 양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령제한조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경로당에서 필요할 때 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런 것 할 경우에 교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인엽 위원 그래도 경로당에 교육을 받으므로 인해서 여기 앞으로 뒷면에 보면 경로당에 도우미가 있던데 이런 도우미에 대한 그런 경로교육을 받고 지원하는……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경로당행복도우미는 올해 10월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1박 2일 교육도 다 받고 그렇게 와서 현장에 투입 되었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 밑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지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한바 있지만 이게 양곡 지원하는데 동네마을별로해서 지금까지 정량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마을에 경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부분도 있고, 인원이 적게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어떤 부분에는 쌀이 남아있는 그런 마을도 있고요. 심지어 모자라서 쌀이 적다 이런 경로당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는지 지원하는데 제대로 좀 더 안배를 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현재까지는 지원기준이 경로당별로 연간 20kg 7포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인원수에 맞게 연간 배부되도록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원을 해 주고 쌀이 모자란다 어떤 곳은 쌀이 남아서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결국은 우리 군의 복지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사전에 (청취불능)없다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을 파악을 잘 하셔서……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마지막으로 206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간제근로자입니까? 경로당에 행복도우미 인건비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행복도우미가 경로당마다 다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이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도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경로당행복도우미는 보통 한사람이 14개에서 15개 정도 경로당을 책임지고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군정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말벗이라든지 그리고 취미활동 이라든지, 그런 쪽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인엽 위원 도우미가 1명이 15개 마을을 돈다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15개 경로당을 책임을 지는데, 한사람이 매일 가는데 아니고 하루 몇 개씩 계획을 세워서 그런 식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도에서 도비가 몇 억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밖에서 듣는 것하고는 다르네요.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나인엽 위원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보면 노인분들이 보통 60대에 있는 노인분들은 경로당에 잘 가시기 꺼려하세요. 연세가 그것보다 80대, 70대 된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음식을 해 먹으려도 해도 못 먹는 분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도우미를 거기에 기타인으로 잠깐, 잠깐 음식이라도 만들어드리고 빠져나오고 경로당에 청소라든지 그런 것 한시간 정도 잠시 해 주고 빠져나가고 이런 취지로 도움을 주기위해서 한 사업이 아닌가.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다른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활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청소한다든지, 밥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킨다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가면 노인분들이 적적하니까 말 벚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스포츠강사 같으면 거기에서 운동 체조라든지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우리 전체적으로 군정이 돌아가는 군정복지정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쪽으로 주로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행복도우미가 오면 빗자루 질도 한번씩 해 주고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자격 요건이 되어 있는 분이 와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걸 주민들한테 인지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그런 분이 와서 청소하라 음식을 준비 안 해주나 안 챙겨주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오해 없도록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그런 사업 있으면 향후에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하고, 밥하고 이런 사업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따로 잠깐 가서하는 그런 사람들 따로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따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나인엽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계속 사람 인원이 바뀌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선정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노인복지에 대해서 사업을 열정을 가지고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사각지대에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미리 검토하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의료비감소자 건강기구구입 신규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의료비감소자 건강기구구입 말씀입니까?
○배효임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이것은 신규 사업 아닙니다. 올해도 사업하고, 내년에도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배효임 위원 잘한 것 같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지금 몸이 아파서 의료비를 과다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작년기준으로 해서 올해 봤을 때 작년에 너무 과다 사용했는데 올해는 적게 사용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다용도안마기라든지 간단한 기구를 사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치료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작게 사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선정했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 건강기구 있는데 같은 것 아니고 다른 걸로……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자기가 원하는 것 저희들이 구입해서 줍니다.
○배효임 위원 잘한 것 같습니다. 192쪽 여기에 이것을 질의하면 아마 질타가 올 것 같습니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비가 500만 원에 군비가 4,500만 원, 5,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I LOVE 대가야 고령 사업 예산에 많ㅇ 들어갑니다. I LOVE 대가야사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군비가 추가로 2,500만 원 더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이 더 추가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도비보조사업은 보통 도비 20%, 군비 80% 이런 사업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를 많이 달라고 도에 요구하지만 도의 예산사정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도비를 많이 추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효임 위원 추가로 2,500만 원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군에도 있지만, 읍면 단위로도 다 있습니다.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려다보니까 도비 500만 원, 군비 4,500만 원 사실 이것으로 모자라서 군비를 2,500만 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배효임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대가야 I LOVE……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아닙니다. 그것은 I LOVE 대가야는 우리 군 전체 상황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군정도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이고, 이것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배효임 위원 아니 본위원이 대가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들어가 있어 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별 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로 복지사각지대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배효임 위원 청소하고 각 면에 여름 되면 물건 전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시는 일이?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우리한테 전달하게 되면 조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남철 위원님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하는 내용은 나름대로 발굴을 하는 사업이고,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보장협의체에서 집수리해 주고 물건 나눠주고 하는 것은 단위 사업 작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사회보장협의체 예산을 들여서 읍·면 별로 물건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은 일개 단위사업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주목적은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군하고 연결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꾸름이사업이라든지, 방문을 해서 청소를 해 주는 사업은 일개 단위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6쪽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군비추가가 되어 있는데 3억 6,000만 원 수당이 점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한데 작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유공자는 줄어들지만 유가족은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금액이 올해부터 수당이 더 주는, 더 올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수당이 인상된 것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 212페이지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작년에 했죠?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올해 사업입니다.
○배효임 위원 올해 했고, 내년에 1억 3,9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1인당 마스크 가격이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지금 다 못 사용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군비 매칭사업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이것은 사업이 국·도비에 부담비율에 맞게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마스크 같은 1개에 보통 700원정도 500원에서 700원 정도단가를 치거든요. 주로 10개 단위로 묶어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어르신들 옳게 안사용 계시는데요. 5,000만 원이라는 군비가 들어갑니다. 다른 것으로 해줄 수 없는 모양이죠? 이것을 꼭 마스크해서 줘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이것은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 마스크 구입해서 잘못 쓰니까 우리 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줘라 그런 뜻에서 국·도비가 반영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효임 위원 도움 되는 분도 있지만 사용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배효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220쪽 수화통역센터운영, 그 밑에 보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 221쪽에 보면 지체장애인협의회, 고령군지회, 지체장애인협의회, 고령군지회 운영 221쪽, 222쪽 3쪽 보면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12시 5분입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라. 행정복지국(민원과)
(13시 30분)
○위원장 성원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신 민원과장 김영신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전년대비 30억이 증가한 104억 8017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대가야지산리 공영주차장조성 등 교통행정예산 3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감동 민원행정추진에 1억 5,0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산면, 우곡면 노후무인발급기를 교체하고, 노후혈압기를 교체하는 등 질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운영을 위하여 1억 4,3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도면 등 연구보전 지적노선전산화 이후 매년 추가생산되는 문서의 전산화와 부동산 종합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 등 연구개발비에 9,890만 원을, 군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쌍림 후암 지구 지질 재조사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현재 98%의 정착율을 보이고 있는 도로명주소사업비 마무리를 위하여 4,600만원을 다산면에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4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페이지가 예산서 페이지하고 과장님 설명하는 페이지하고……』하는 공무원 있음)
(『과장님 설명하는 책자 뭡니까?』하는 위원 있음)
234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토지관리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도면제작과 검정수수료 지급 등에 1억 6,5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군민위생관리를 위하여 1억 8,371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식품박람회참석 등에 3,590만 원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을 위하여 271만 8,000원을 연구보건비 위탁관리비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억 1,8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교통환경개선 사업은 30억 정도가 인상된 89억 9,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915만 원을,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버스운수업체 경영재정 분석 용역 등 연구개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체 자체지원 사업으로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버스터미널 운영 재정지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44억 2,799만 8,000원을 계상하고, 운수업체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금 등에 4억 6,9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감차보상지원에는 1억 500만 원을 농어촌버스구입비지원에 8,000만 원, 행복택시지원사업에 1억 원, 대중교통활용군정홍보에 1억 1,630만 원 등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균특회계 매칭사업비로 우리 군에서는 지역을 보류중인 농촌공공형버스 사업에 6억 원을 버스이동위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원을, 고령운전자면허자진반납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에 3억 5,150만 원을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6,950만 원을 계상하고, 2021년 조성계획인 지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은 균특회계로 20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민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전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더 짚고 넘어가죠. 60페이지이것은 242페이지. 방금 말씀하셨는데 공공형버스 지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저번 주에 사전설명을 드렸는데 12월 9일부터 가동이 됩니다. 12월은 임시로 가동시키고 정착시켜서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운영됩니다. 22개 노선……
○배철헌 위원 시행자가 누구죠? 어차피 대가야버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공공형버스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 저희 군하고 실정에 안 맞아서 예산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대다수 시·군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6억 예산 이것 말이죠?
○민원과장 김영신 예, 국비가 3억이고, 군비 3억입니다.
○배철헌 위원 우리 군에서는 이것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대가야버스에 차라리 22개 노선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이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추진합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올해 예산으로서는 사장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억에 대해서는.
○민원과장 김영신 6억에 대해서는 행복택시로 전환을 시켜도 가능하다 이래서 행복택시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우리 군비라 말입니까? 국·도비 다 포함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국·도비 다 포함합니다.
○배철헌 위원 돌릴 수 있는 거에요? 이 사업을?
○민원과장 김영신 예, 나중에는 반납을 해야 될 그런……
○배철헌 위원 예산이 뚜렷하게 써야 되겠다는 것은 없는 거네요.
○민원과장 김영신 예.
○배철헌 위원 이 금액에.
○민원과장 김영신 예, 저희들이 못쓸 경우에는 반납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배철헌 위원 도저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범적인 마을이라도 해 보는 것도 안 된다. 어렵겠다.
○민원과장 김영신 용역결과물하고, 군수님하고 신중히 검토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군민들께 실익이 있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마을별로 버스를 다 보낼 때는 버스 8대가 필요한데 그래서 무리가 있었고 면 별로 다 보내서……
○배철헌 위원 사업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민원과장 김영신 예, 차라리 22개 노선이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철헌 위원 예산이 아깝습니다. 3억 그래도 세워놓은 예산이었는데 그리고 24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무기계약 여건 지원……
○민원과장 김영신 예.
○배철헌 위원 무기계약직이죠?
○민원과장 김영신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실에 오면 조금 불편한 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들은 예로는 여권업무나 자동차등록이나 이런 부분을 외부에서 하러 가는 데가 많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들은 바는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구체적으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분 어차피 (청취불능)하시는 분이잖아요.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겨주셔서 우리 지역민들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시켜주십시오
○민원과장 김영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시로 교육을 시키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단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김영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쪽에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은 2단계 1차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1단계를 대가야읍에 7억 들여서 다 완료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각 실과에 사업부서에서 가동이 되고 2단계로 다산면에 각종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인엽 위원 2단계는 다산면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장기적으로 1차에, 이번에는 1차로 추후에 2단계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을 저희들이 약 18억을 잡는데 1차 연도에 군비로 4억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10억을 요청해 놓았는데 내년도에도 국비가 반영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군비 4억 정도 더 필요하죠. 18억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다산면에 큰 지하시설물을 전산화시키는 데는……
○나인엽 위원 사업도 이중 노선이, 지하매설물이 어느 부분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수관거, 상수도, 도로에 대한 전산화 지하매설물로 해서 다 하면 도시가 깨끗한 것은 좋은데 혹여나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다른 사업부서하고 공유를 해서 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나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전산화시킵니다. 위치가 어디 위치에 통신선이 묻혔는지, 가스가 지나가는지, 전기선 이런 것을 전산화시켜서 다음에 추후에 사업을 할 때 그 데이터를 열람해 보고 공사하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하시설화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나인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39쪽에 교통행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여기에 지도 단속, CCTV 이런 부분도 예산은 이렇게 잡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통행정이라 그러면 교통에 출근시간에 또 퇴근시간에 어떤 신호체계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 흐름에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어떤 시설만 자꾸 한다고 ‘교통이 좋아진다.’ 이런 것보다도 먼저 근원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은 경찰서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 교통부서와 저희 교통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출퇴근시간에는 연동시킬 수 있도록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주물단지 내에 있는 업체에 실명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업인들이 아침 출근시간에 심지어 중학교 앞에 CCTV가 있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사람도 아무도 없고, 버스정류장 하나 있기 때문에 그 통행을 하기 위해서, 건너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그 CCTV로 인해서 출근시간에 너무나 많은 차량들이 뒤에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신호가 종료될 때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다산농협 앞에 사거리 이런 부분을 볼 때는 2차선이 뒤에 사문진교까지 연결되어서 반대쪽의 어떤 차선에는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서서 정체되어 있다는 그 모습 보면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교통행정에 전반적인 제도가 개선할 필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그게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교통사고나 사망사고 이런 게 참 많이 나는…… 주민들은 CCTV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설치해 놓으면 통행하는 공단 근로자들은 불편해 하고, 양면성이 있는데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사업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경찰서에 교통담당하고, 민원과에 과장님하고 방안을 탄력적으로 그 사람들도 기업인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 물론 의견도 중요하지만 너무나 출근시간 때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고 읍 단위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신호체계보다는 로타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방안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는 좀 더 사업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배철헌 위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운수업체 자체지원 이 부분에요.
○민원과장 김영신 예.
○이달호 위원 공공형버스지원 올해 또 올랐죠? 재정지원금이?
○민원과장 김영신 예, 재정지원금 올랐습니다.
○이달호 위원 3억 3,055만……
○민원과장 김영신 추가로 올랐습니다. 3억 4천정도.
○이달호 위원 3억 5,500…… 재정분석 용역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자기들 원해서 다 해주는 겁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시스템이 작년보다 조금인상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은 추가로 22개 노선을 넣었습니다. 그게 1억 5천되고 인건비가 내년도에 8,500 정도가 상승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보다 더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 지급할 때는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분석을 해서 그렇게 줍니다. 실 예로 추경에 1억 2,000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마는 재정분석 하니까 그만큼 안 들었더라고요. 8,500만 지급하고, 나머지금액은 지급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정분석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달라고 한다고 다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 상단부분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용역하고 그 밑에 경영재정분석용역하고 차이점 뭐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예, 차이점은 벽지노선에 승차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 분석하는 것이 벽지노선 조사용역이고 버스재정분석은 606번 버스가 인건비를 어떻게 주고 있고 유가는 얼마 들었고, 재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재정지원해 주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이달호 위원 과장님 시내 가는 것은 재정분석 한 겁니까? 시내 가는 것도?
○민원과장 김영신 시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달호 위원 시내 가는 것 없어요? 농어촌버스만 하죠?
○민원과장 김영신 예.
○이달호 위원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된다 그렇죠?
○민원과장 김영신 매년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석해 봐도 그렇게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분은 매년 적자운영해도 사업번창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그 사람은 버스 200대 정도 있습니다.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쪽 군에 손해 보면, 저쪽 군에서(청취불능)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과장님 그분이 맨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청취불능) 고령에서 적자난다 그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 사장도 다른 (청취불능)적자나도 (청취불능) 잘 하던데요.
○민원과장 김영신 전부 다 빚내서 하는 것으로……
○이달호 위원 다른 곳에(청취불능) 하니까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신 예.
○이달호 위원 배철헌 위원 설명하신 것 농어촌공공형버스를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민원과장 김영신 예, 따로 저희 군에서 공공형버스 대신에 22개 노선이 추가로 버스를 넣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실시할 계획 없고 예산은 정기국회 때……
○민원과장 김영신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달호 위원 과장님 농촌공공택시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넘겨간다 이 말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예.
○이달호 위원 농어촌공공택시 1억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1억을 더 쓸 수도 있다고 이 말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예, 더 쓸 수도 있다 1억까지도 안 들 것으로 많이 줄여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작년에 모자라서 추경에 안 세웠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중간에 사전설명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선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자부담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까지 안들 것으로 7~8천 정도하면 행복택시가 돌아갈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분석 잘해서 운영 하십시오. ○민원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240쪽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7억 9천이 어느 쪽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7억 9천요?
○김명국 위원 예, 7억 9천 아닙니까? 농어촌버스운영재정지원, 유가보조금 재정지원.
○민원과장 김영신 추가로 더 인상된 부분 말입니까?
○김명국 위원 예.
○민원과장 김영신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노선이 늘어난다 이것도 전부 인건비 상승분 미리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명국 위원 재정 쪽에 올라갔다 말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예, 재정 쪽에 올라갔죠.
606번 농어촌버스에 인상시켜 놓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벽지노선이라든지 버스터미널 유가보조금 이런 것은 동일한데 올해 예산과 동일한데 농어촌버스재정지원만 3억 5천정도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버스, 택시 홍보 군정홍보물 제작에 2,650만 원이 올라갔거든요? 어떻게 택시가 더 불어났습니까? 광고료하고, 제작비 보수 있는데……
○민원과장 김영신 그때, 그때 내용이 틀리니까 새로 편성되고, 새로 해 주는 그런 예산되겠습니다. 밑에 것은 광고료이고, 광고료인데 이게 택시부분이 5만 원 더 인상됐습니다.
○김명국 위원 택시요?
○민원과장 김영신 예, 택시가 버스는 재정 지원해 주는데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다 보니까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매년 택시가 운영이 어렵습니다. 외국인 아니면 택시업계도 도산할 정도로 어렵다고 매년 찾아와서 이야기하지만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지원은 못해 줍니다. 대신 광고료라도 개당 월5만 정도 올려서 그분들 생계라도 하도록……
○김명국 위원 올해 2천 사업도 했고, 천 짜리 사업도 했고, 2년 동안 2천 짜리 사업 있는데 택시도 줄고, 우리 인구도 자꾸 줄고 있는데 버스운행을 택시가 잘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손을 놔야 되지 우리가 재정지원을 안 해준다고 광고비나 올려줘도 되는 겁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저희들 감차도 매년 3대씩 감차비를 올려놓습니다마는 감차를 안 하시더라고 업계에서 실제로 9대 정도는 감차를 해야 적정한 수준인데 단 1대도 매년 감차를 안 하는 실정입니다.
○김명국 위원 우리 군에서 자기들 먹고 살라고 지원해 줄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인구감소나 모든 것이 버스나 이런 것이 동네마다 잘 들어가고 있는데 택시 타겠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택시하고, 버스하고 같이 줘야 되지 한쪽 덜 주고 이러면 민원이 생기고, 말썽이 생기고 들어와서 곤란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지원하다보니까 택시부분에 광고료를 인상하게 됐는데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2,000만 원 이상 올려준다고 하는데 말이(청취불능) 택시도 몇 대 줄었고 앞으로도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고민 좀 하셔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어차피 인구감소에 버스도 안 다니고 이런데 택시를 감소시키든가 그런 방향으로……
○민원과장 김영신 장기적으로는 감차를 시키겠습니다. 감차를 시키고 이번에는 행복택시가 반으로 줄다보니까 수입이 준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전차원에서 광고비를 올린 부분인데 위원님……
○김명국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요. 자기들 운영 못해서 문제 있는 것을 그것을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올해도 2천원 택시 재정 작년하고 똑같은데 깎아도 되겠네요. 작년에 초창기 2억 되어 있다가 후반기에 과장님 안하신다 했잖아요.
5,000만 원, 자기들 불찰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들 운영자체에서 잘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명국 위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2019년 11월 27일 날짜 매일신문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대구, 고령, 성주, 칠곡 대중교통 무료환승확대 이렇게 해서 과장님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스크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대구시와 저희들이 오고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자의적으로 보도를 낸 부분인데 저희들이 칠곡, 고령, 성주가 대구시에 항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좋기야 예산만 되면 무료환승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농어촌버스가 정착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산이 드는 게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시스템 구입하는 데 10억 원 듭니다. 매년 대구시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매년 1억 5천정도 줘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구 버스가 경산을 거쳐 영천으로 가는데 100원이 들면 100원 중에 50원은 대구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영천이 30원, 경산이 20원 부담을 해야 됩니다. 돈을 줘야 되죠. 좀 성주 같은 곳은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검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나인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승강장에 비닐로 해서 겨울철에 지역주민들이 버스대기시간에 차가운 날씨에 보온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비닐로 한 사업이 면 사업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예, 면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없고요.
○나인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군 차원에서도 혹여나 비닐로 하는 것은 1회성이지 않습니까? 향후에 정류장, 승강장이라도 그런 것을 승강장에는 그런 것을 향후에 예산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민원과장 김영신 요즘 예산을 많이 들이면 문을 달아가지고, 개폐식으로 하는 걸로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대기하면 문을 다는 그런 승강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버스 오면 신호체계로 해서……
○민원과장 김영신 BIS라고……
○나인엽 위원 BIS요?
○민원과장 김영신 예.
○나인엽 위원 전산화 되어 있는 것, 올해는 버스 승강장에 부스식으로 합니까?
○민원과장 김영신 그것은 아직 안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대기하는 곳은 문을 달아서 추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행정복지국(재무과)
(13시 50분)
○위원장 성원환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기홍 재무과장 임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군세 285억 8,300만 원, 주민세 12억 2,400만 원, 재산세 55억 8,600만 원, 자동세 62억 5,000만 원, 담배소비세 28억 원, 10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51억 8,300만 원, 지방소득세 72억 9,000만 원, 지난연도수입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96억 395만 1,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53억 6,855만 9,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2억 3,940만 원이빈다. 주요세입내역을 살펴보면 102쪽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9,610만 5,000원, 사업료수익 21억 9,260만 5,000원, 105쪽 수수료수입 13억 9,758만 5,000원, 106쪽 사업수익 13억 3,0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6억 4,120만 원, 이자수입 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7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3억 3,000만 원, 부담금 2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 200만 원, 108쪽 기타수입 33억 5,340만 원, 지난연도수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규모는 467억 3,08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4,150만 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예산편성을 보면 249쪽 지방세부과 및 홍보예산에는 지방세부과관리 250쪽 재무행정홍보 지방세정종합평가 시상, 지방세 정책비교 운영관리 4개 세부사업에 1억 9,2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상단부분 세입관리예산에는 지방세 징수관리와 세외수입관리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3,644만 원입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 부분에 안정적인 과표 운영예산에는 지방소득세관리와 253쪽 개별주택가격산정, 254쪽 상단에 재산세 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5,9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회계관리 재정에 투명성 제고예산에는 복식부기회계의 정착, 공정한계약 및 지출관리 255쪽 기관공통업무경비 3개 사업에 3억 4,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국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예산에는 원활한 물품관리와 256쪽 공유재산관리에 7억 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에는 청사유지관리에 23억 3,129만 8,000원 258쪽 대가야국악당 유지관리에 5,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행정운영경비에 총 428억 40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64쪽 재무과 기본경비 2,686만 원, 직책수행경비총괄 7,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재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쪽에 대가야국악당 유지관리는 1년에 국악당 사용을 몇 번합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지금 사용은 도립국악당연중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연중요?
○재무과장 임기홍 예.
○나인엽 위원 연중 같으면 몇 회……
○재무과장 임기홍 몇 회가 아니고 거의 매일 출근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도립국악단, 예.
○나인엽 위원 도립국악단.
○재무과장 임기홍 예, 예전에 국악당 사용보시면 안 되고, 그 리모델링해서 도립국악단이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로 개인연습실, 사무실 개조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임기홍 예.
○나인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국악당 옥상방수 처음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제가 와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국악단에서, 도에서 연락이 와서, 연습실에 누수가 있다 확인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확인 했는데 도립국악단 2층 개인휴식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수가 발견 됐고 그 다음에 3층 개인연습실에 두 군에서 누수가 발견되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인엽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건물을 지은 지가 30년 됐습니다. 인테리어 한 것은 2~3년 밖에 안 됐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것은 앞에 다른 사업부서에도 질의한 바 있는데 1회성에 한번 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재무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방수는 건물이 어느 정도 되어버리면 보면 올해 하더라도 2~3년 지나서 어느 지점이든 또 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즘 일반 주택도 보면 건물에 맞게끔 디자인이 좋게 나오던데 지붕개량으로 인해서 영구적으로 그런 식으로 건물형태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해 봅니다.
○재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 올릴 때는 일반 방수하는 방법으로 연구했는데 다른 방법 있으면 그 방법으로 예산 더 필요하면 편성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개인주택 보면 대부분 위에 덧씌웁니다. 여러번 해서 자꾸 개인적으로 돈 들어가나, 관에서 돈 들어가나 똑같은데.
○재무과장 임기홍 완벽한 방수 처리방법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나인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을 작년하고 거의 똑같이 잡았다 그렇죠?
○재무과장 임기홍 지방세는 같이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인구도 줄고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지금 지방세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가 보통 작년 예산 보면 14억을 더 편성 했습니다. 올해는 이유가 경기 불확실 때문에 234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10월말까지 추계해 봤을 때 올해 목표가 234억인데 올해는 목표달성을 지방세수입달성을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은 153억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연말까지 세외수입 130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0억이 당초 목표보다 벗어난 이유가 우리가 다산 산곡아파트 매각을 4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올해는 세외수입을 작년에는 편성한 이유가 더 월드에서 다산 산곡 아파트 부지를 매입할 의사 있다고 해서 편성 했는데, 올해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다산 산곡 임시적 세외수입에 군유지 매각은 다산 산곡은 뺏습니다. 뺏는 바람에 작년보다 50억 원 세수 줄고 있습니다.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배철헌 위원 달성하면 다행이고 이런데 돈을 어렵게 벌어서 너무 다른 과에서 못쓰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인건비라든지 너무 계획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번외 질문인데요. 의회버스가 새로 할 방법 없어요?
○재무과장 임기홍 저희들 지금 버스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말고 위원님이 사용하실 기종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준이 있는데 기준 7명 이상, 7만 이상 규정되면 내년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원하는 같은 25인 버스 않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카니발로 듣고 있는데……
○배철헌 위원 예?
○재무과장 임기홍 카니발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용용도의 버스를 말씀 해 주시면 방법이든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환경이 좋아야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재무과장 임기홍 예, 그 관계는 다시 말씀 드릴게요.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부군수님 다시 나오셔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 임기홍 예?
○배철헌 위원 부군수님 관사를 다시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재무과장 임기홍 예.
○배철헌 위원 지금 그쪽은 너무 멀다 모시기가.
○재무과장 임기홍 예, 그래서 지금 계획은 스카이뷰 앞동 말고, 103동 말고, 102동, 101동 그게 가격이 2억 5천 앞 동은 방이 4개 있는 103동은 2억 7천 그 둘중에 하나 사려고 매입하려고 예산 3억을 계상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지금 매각 하시는 데가 계시는 곳은 매각하면 3억 3천.
○재무과장 임기홍 아닙니다. 매각은 가감정해 보니까 1억 3천만 원 디오팰리스.
○배철헌 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재무과장 임기홍 1억 6천 만 원, 4천 만 원 차이 납니다. 이쪽이 더 비쌉니다.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성원환 배철헌 이달호 나인엽 김명국 배효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강종환 행정복지국장이남철 총무과장전영판 주민복지과장백승욱 민원과장김영신 재무과장임기홍
○출석 전문위원 석성철 성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