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2일(월)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나.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다. 농업기술센터(산림축산과)
심사된 안건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나.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다. 농업기술센터(산림축산과)
(10시 00분 개의)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위원장 성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농업정책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농업정책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정책과 예산은 156억 1,88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보다 1억 5,13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추진에 15억 4,9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억3,9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215만 원, 국내여비 1,920만 원, 업무추진비 167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관광대학 등록비, 농업회의소 운영, 농업인 기관, 단체 워크숍에 8,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체험농장 편의시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977만 9,000원 국내여비에 160만 원,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 2,400만 원, 농업인정보지지원에 6,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1억 1,328만 원, 농업보육정보센터 운영에 1억 2,000만 원, 농업인지원을 위한 농가도우미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결혼이민자 소득 지원 등에 1억 9,3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6차산업경영체활성화지원에 96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1억 8,680만 5,000원, 청년농업인선발운영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청년농부 육성지원을 위한 창업농기반구축, 가업승계우수농업인, 청년농부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휴양체험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 기반구축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운영을 위한 사무장 채용, 휴양마을 보험료 가입에 6,163만 2,000원과 농촌체험마을육성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9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관광강좌 운영, 협력단 운영비, 사무장 채용 지원에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사업추진에 74억 1,4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업무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816만 원, 홍보전시품 재료비 800만 원, 행사실비 및 기타보상금 지원에 700만 원, 농촌인력지원사업에 4,800만 원, 유기농업자재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 행사실비지원금 396만 원과 친환경농산물홍보를 위한 택배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쌀산업 육성을 위한 산물벼 건조수수료 위탁농가 상토대 지원에 3억 2,900만 원과 벼 육묘상처리제, 상토지원사업, 벼 생력화장비 지원에 2억 2,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옥미및특미단지육성을 위해 고령 DNA검사료 1,250만 원, 옥미특미 생산장려금 지원 3억 원, 친환경인증 장려금 2,400만 원, 고령옥미 포장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전작물 생산을 위해 보리생산장려금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 35억 6,900만 원, 밭농업직불금 4억 4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금 1,1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유기농업지속직접지불금 600만 원, 조건분리직불금 375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8억 2,902만 6,000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 5,8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에 2,146만2,000원, 논타작물재배지원에 5억 6,100만 원, 친환경농업 농가 해외선진견학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친환경소비자초청 녹색체험행사 2,580만 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에 2,800만 원, 친환경농산물인증추진비지원에 5,292만 1,000원, 친환경농법종합지원에 2,500만 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에 960만 원, 쌀전업농정보지보급지원에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벼재배지원사업으로 벼육묘 녹화장지원에 1,000만 원, 벼육묘상토, 처리제, 육묘매트 지원에 3,3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형농기계공급에 2억 4,000만 원, 밭작물다목적농기계 공급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대규모벼재배농가대형농기계지원에 8,000만 원, 벼 재배 생력화 곡물건조기 등 지원에 5,250만 원, 영농안전장비지원에 3,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볏짚환원사업에 3,850만 원, 농작물피해방지포획기지원에 225만 원, 공공비축수매인력지원에 1,000만 원, 공공비축미곡 PP포대 지원에 4,200만 원, 공공비축미 톤백저울지원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
531쪽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사업추진으로 4억 7,3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득작목경쟁력제고사업으로 시설원예 벌 수정 지원 등 10종에 7억 8,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도시근교농업육성지원사업으로 버섯 생산 기자재 지원 등 4종에 9,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파마늘 노동력절감 지원으로 양파 마늘 농가 생산자재 지원에 8억 2,500만 원, 주행형방제기 지원 등 4종에 1억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상습침수지구 양수기 지원을 위해 2,240만 원과 화훼생산시설 지원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지원에 3억 7,770만 원,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에 2억 9,624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1억 9,1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원예작물현대화지원 사업으로 11억 1,800만 원,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에 250만 원, 시설원예분야 ICT융복합확산지원에 1억 2,286만 원,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과수농가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1,000만 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4,620만 원, 과실생산절감및품질제고 사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사업추진에 12억 2,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대가야체험축제 농산물직판장 설치, 직거래참가 등 지원에 4,590만 원, 우수농특산물 홍보행사, 대가야체험축제 딸기수확체험 및 홍보 행사 등 지원에 6,420만 원, APC 운영비, 고령몰 지원 등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에 1억 1,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사전 설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APC 품목별 산지출하지원에 5,000만 원, 공동선별 생산자단체 지원에 3,600만 원, 수박 택배용 포장재 등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억 5,230만 원, 농산물생산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딸기 공선장 시설보완지원, 멜론 선별기, 감자 지게차, 노곡 딸기 공동작업장, 덕곡 딸기 직판장 등에 8,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농협중앙회 협력사업으로 1억 원, 고령농협 양파저온저장시설 지원에 9,000만 원, GAP안전성분석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농산물공동출하 확대에 1억 4,400만 원,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지원에 1,000만 원, 경북 우수농산물 명품화육성 지원에 1억 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지원에 1억 2,160만 원, 농식품 국내판촉 지원에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농업계고교 졸업생 창업비용지원에 1,500만 원, 생산단계 농산물 안정성검사지원에 500만 원, 농산물마케팅지원에 540만 원, 농산물 물류 시스템 벤치마케팅 민간인 해외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 지원에 7,5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6,923만 1,000원, 수출 딸기 포장재 지원에 80만 원,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사업 추진에 4억 3,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귀농인지원육성을 위해 귀농인의 집 임차료, 내손으로 농막짓기 재료구입, 귀농인 농지구입 세금 지원, 주택수리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 6차산업 저변확대 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머스마켓 인력 지원에 2,780만 원, 귀농인창업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을 위해 도시민농촌유치 옥외광고 홍보비 5,000만 원, 귀농박람회참석, 우수사례 제작 등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용 물품 및 비품구입에 800만 원, 도시민농촌유치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귀농인 전문위탁교육에 300만 원, 귀농인 소득화 지원사업 등에 3,600만 원, 신규농업인 기초교육 등을 위한 귀농인 강사비 교육참가실비보상 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멘토교육에 6,000만 원, 귀농인영농정착지원에 1,600만 원, 귀농인 재능나눔 봉사활동 지원에 3,000만 원, 귀농인 시설하우스 임차료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20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지역농업의 경쟁력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521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위에는 2,160만 원되어 있고요. 바로 밑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에 1,89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차이나는 이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 부분은 위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예마을하고, 개실마을, 가얏고마을 3개소는 국비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신리가 사실은 국비사업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비사업으로 세우면서 10%는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배효임 위원 520쪽 밑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 기반구축지원에 4,14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대상지이고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받아온 건데 현재 내년도에 가얏고마을에 신청해서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10% 있고, 이것은 2년간 한번 신청해서 되면 2년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내년도에는 가얏고마을에 신청했습니다.
○배효임 위원 532페이지에 보면 마늘, 양파 노동력 절감지원에 2018년에도 1억 4,500만 원 편성되었고요. 올해도 1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보니까 순수군비로 9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7억 4,800만 원 더 증액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 부분은 금년도에 사실은 양파, 마늘 가격이 폭락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올해 한시적으로 여기 최고 많은 게 8억 2500짜리 양파, 마늘 생산자재지원입니다. 농약대하고, 비료대를 올해 하는 농가에 저희들이 30% 정도해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렇게 군비로 7억 4,800만 원이나 더 세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한시적으로 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 있으니까, 농가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특별히……
○배효임 위원 다른 곳도 잘못되면 이렇게 올립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조금 워낙 너무 가격이 하락하고 이래서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효임 위원 무엇이든지 만약에 잘못되면 도와줄 확률이 많다 그렇죠? 재해로 인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워낙 2년간 가격이 안 좋아서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안 좋아서 농가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 내년에 잘 되면 어떡합니까? 이것 내년 예산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한시적으로 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배효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배효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522쪽에 보면 농촌인력지원 사업에 작년에 비해서 1,500만 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 부분은 실제로 인력 지원하는 데 주는 것은 아니고, 인력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늘었습니다. 농협하고 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김명국 위원 여기는 왜 줄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은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그리고 523쪽에 보면 지금 위탁육묘농가에 상토지원으로 해서 3,000만 원이 늘었는데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방법을 달리했는데, 이것은 위탁육묘장에 전에는 상토대를 대형육모장에 저희들이 상토대를 지원을 했었는데, 육모장에 상토대를 지원하지 않고, 육묘를 구입하는 농가에 개당 200원씩 그렇게 지원해서 직접적으로 농가와 보조 사업을 하는 그런……
○김명국 위원 올해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올해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올해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올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김명국 위원 올해 처음 했는데, 내년 예산,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아닙니다. 작년에 추경에 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추경에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김명국 위원 밑에도 상토 지원 사업이 또 있는데요. 60포 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60포요?
○김명국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상토지원 이거요?
○김명국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1980ha 이거요?
○김명국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전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명국 위원 전체 농가에 해 주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김명국 위원 농가에 해 주고, 위탁하는 육묘장 또 해 주고 이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쉽게 얘기하면 내가 농사를 직접하는 사람한테는 상토대를 지원해 주고 구입하는 사람한테는 개당 200원씩 지원해 주고 이렇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 말 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김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무농약 옥미에 대해서 예산이 여기도 800만 원 늘었습니다. 어떤 쪽에 800만 원이 늘어서 이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친환경재배를 활성화하려고 포대당 2,000원 정도 단가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명국 위원 친환경 쪽으로 어떻게 팔립니까? 옥미 단가내서 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옥미 같은 경우에 친환경 인증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서 내년도에 조금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단가를 포대당 2,000원 정도 인상해서 농가들하고 내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저희 쪽에 친환경이, 다른 곳에 친환경이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쌀 같은 경우에 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2쪽에 보면 저희들 지역에 과수농가가 많습니까? 매년마다 지원이 나가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수 같으면 사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사과는 6동 밖에 없는데, 블루베리 이런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화과 다 전체적으로……
○김명국 위원 전체적으로 과수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과수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김명국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김명국 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 양파, 마늘 주행형방제지원 사업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줄은 것 같은데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것은 대수는 사업량은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명국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작년에 비해서 늘겠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는 헬기로 해서 많이 안 했는데 지금은 드론까지 하니까 내년에는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양파 재배를요?
○김명국 위원 양파하고, 드론 약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아닙니다.
○김명국 위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공동 방제하는 것이고 드론은 하고 그것은. 이것은 개인이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약치면 혼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제기입니다. 리모콘으로 해서 줄도 자동으로 당기고……
○김명국 위원 기계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김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훼생산지원 사업에 작년에 비해서 7,000만 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어떻게 올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다산에 OOO씨라고 토마토에서 화훼로 작목을 전환한 사람 있는데 그분이 이번에 보광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해서 사업비가 보광등이 비쌉니다. 그래서……
○김명국 위원 여기 보니까 군비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아닙니다. 도비입니다.
○김명국 위원 도비에 책정된 게 없습니다. 여기보면.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533쪽 최고 위에 보시면 도비 사업이고 농가에서는 여섯 부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명국 위원 하훼가 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냥 크게 증가는 안 하고, 안개꽃이라든가 그런 쪽에 약간 신규농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쪽에 대가야축제나 직판장 설치하고 있고, 참가업체 시식회 지원 사업 있고, 홍보 이런 것은 사실은 자기 농가에서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그래도 딸기 농업 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자기 돈 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시식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조금 직판행사를 잘 하고 일단은 참가하는 농가들이 판매가 잘 되고 이러면 돈이 많이 되고 하면 지원 안 해줘도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시식을 함으로 해서 판매도 활성화 되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많이는 지원 안 해주고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올해 위원님들하고 사과축제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말은 자기농가에서 가져나와서 판매도 하고, 시식회하고 자기 지역마다 홍보나 게임 같은 것 해서 부스마다 자기 면 단위로 해서 사과를 홍보로 주고 이러더라고요. 저희들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딴 시·군에는 자기들이 갖고 나와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품으로 주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런 부분도 저희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537쪽에 보면 딸기공동사업 직판장지원하고 직판장시설지원 아까 전에 말씀하시길 다산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537쪽 최고 하단에 딸기공동작업장 지원은 다산 수출딸기 10포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딸기체험 쪽으로 같이 유도할 그런 생각이고, 밑에 딸기 직판시설 지원은 덕곡 딸기 영농조합에 거기에서 딸기를 직판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 작은 딸기판매장을 하나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명국 위원 이런 다산 같은 곳에 딸기하면 APC나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그렇게 선별하는 것이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전체적으로 APC 들어오면 좋은데, 일단은 자기들이 영농조합법인 이 되어 있고 하니까 다 고설딸기입니다. 거기는. 차별화된 딸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유통하는 것도 제 생각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목적은 딸기 선별장 선별이 목적보다는 사실은 체험이 목적입니다.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이 땅 자체가 그래서 건물을 못짓습니다. 그래서 봄에 가보시면 체험객들이 하루에 토·일 주말되면 몇천 명씩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거기 차량진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면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명국 위원 앞으로 고설이 많아지고 고설이 일반 딸기하고, 고설하고 딸기 맛이나 모든 게 다르다 그러는데 APC나 이런데 보면 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분리가 안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같이 분리를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지금은 농가가 적어서 그러는데 모아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렇게 지도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우리들엔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하고 그러려고 저희들하고 이야기는 됐는데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분리가 되어야 좋은 딸기는 좋은 딸기대로 상품을 만들어서 고령을 살릴 수 있는 딸기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죽었잖아요. 나름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만이 고설재배딸기가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시설투자를 많이 했으면 다른 농가하고는 차별화 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쪽에 보면, 귀농·귀촌에 보면 내손으로 농박짓기 재료비가 7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교육도 시키고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해 놓은 곳이 축협 가축시장 밑에 보면 거기 처음 했는데 저희들은 재료비로 지원해서 짓고 700만 원 만큼 이걸 팝니다.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다시 받습니다.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이동식으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갈 사람한테 팔고, 재료비는 세외 수입조치 합니다. 일단 짓는 것을 귀농인들한테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명국 위원 예, 546쪽에 보면 귀농인 시설하우스 임차료 지원 있는데, 이런 쪽에 사실은 일반인들은 준 적이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김명국 위원 어떻게 해서 귀농인들은……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올해 금년도에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워낙 지역에 오면 하우스시자투자라든가 이런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몇 농가 들어오면 해서 한번 하우스 비어있는 하우스 이용도 할겸 그래서 한번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김명국 위원 일반인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사람이 들어와서……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역에 일반농가들하고 그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귀농·귀촌 쪽은 우리 지역에 새로운 주민이 생기고 농업인이 생기고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8쪽에 농업인학자금말입니다. 1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고등학생 수험료하고 입학금 다 전액 다 나갑니다. 고등학생은.
○나인엽 위원 고등학생은?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나인엽 위원 고등학생이 120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사실은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정도 되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되어 있고, 현재 지원되는 것은 1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은 부모가 농업인이면 다 나갑니다.
(『신청해야 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신청해야 됩니다.
(『농협이요? 면사무소?』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면사무소 신청하죠.
○나인엽 위원 신청 안하면 안 되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뭐든지 신청주의입니다.
○나인엽 위원 학생들이 점점 더 줄겠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자꾸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인엽 위원 이거 혹시 주민들도 소외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같은 농업인으로서 같이……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 사안가지고는 특별한 농업인은 사실 소외되는 것은 없고, 애매한 것은 부모가 직장생활하고 이러면 지원 이 안 되는 부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사기 차원에서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고맙습니다.
○나인엽 위원 519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착하는데 20쪽에 이것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큰 타이틀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519쪽에 있는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은 대상자가 18세에서 39세 미만.
○나인엽 위원 18세에서 39세 미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청년농업인으로서 최근 영농경력이 3년 이내에 있는 자에 해서 월 첫해에 월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두번째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이렇게 3년간 지원해 줍니다. 현재 우리 해당되는 농가는, 젊은 청년농업인은 13명입니다. 13명이고, 520쪽에 있는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은 앞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은 국비사업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농업 육성지원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18세에서 39세 미만 청년농업인인데 1년에 1,000만 원씩 농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3년차로 지원 해줍니다.
○나인엽 위원 3년차만 지원해 주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이 차이입니다. 하나는 월급제 형태로 매달 100만 원씩 나가고, 이것은 한번에 1회에 1,000만 원씩 나가고 이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런 부분도 자꾸 인구하고 바로 접목이 되는데 농업인들이, 청년농업인이 자꾸 할 수 있도록 발굴을 해 줘야 되거든요. 사업부서에서 이런 부분에는 연령을 제한적으로 두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청년농업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열심히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고령화가 너무 많이 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발굴지원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6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무슨 사업입니까? 토양을 바꾼다는 것은……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우리가 3년 1 주기로 해서 모든 논에 석회라든가, 규산, 폐화석 이런 것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해 줍니다. 말 그대로 연작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토양개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검토를 못했는가 모르겠는데 토양개량제공급이라면 여기는 석회라든지 이런 화학적인 비료공급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타 지역에 보면 객토사업이라도 이런 부분에 해서 이런 부분에는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저희들도 객토사업은 별도로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했습니다.
○나인엽 위원 올해 시작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올해는 객토사업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신청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없어서 내년에는 없고, 단지 올해 하던 것을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금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나인엽 위원 객토 그런 토량제 공급이라든지, 객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데이터를 가지고 너무 중복성이 없도록 신청을 못해서 이런 부분도 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개인적으로 흙을 넣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군의 보조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 읍·면에 혹시 그런 분을, 그런 사람을 조사가 문의사항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접근을 해야 안 되느냐.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객토를 하려면 객토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인엽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객토원이 선충검사라든가 저희들이 다 합니다. 다 해서 문제가 없어야 객토원으로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사전에 객토원을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일반적으로 지금 성토하고 객토하고는 틀립니다.
○나인엽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성토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나인엽 위원 성토목적으로 하는 데는 해줄 필요 없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업은 객토만 있으면 항상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532쪽에 양파, 마늘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농작물이 급락하는 그런 농민피해를 조금 보전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나인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부분에는 농업인들이 너무 소규모 중소농업으로 해서 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걸 너무 기업형 농업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양파 농사지어서 인건비에 다 들어가니까 전부 외국인들 들어와서 전부 다 금액이 농사 어렵게 지어서 외국으로 외화유출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업형 농가에 대한 부분도 소작농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성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좋은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한도금액을 얼마이상 면적얼마까지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정말 전문성, 기업형 이런 분들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소작농의 피해를 그나마 조금 더 지원해 주더라도 그런 분들에 대한 농업에 대한 실망 의식을 덜 가지도록, 소외의식을 덜 가지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537쪽에 우리 여기 포장재 지원하는데 작목에 포장재 몇 개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저희들 포장재는 거의 조금씩은 다 특화된 작목은 조금씩은 지원됩니다. 여기 없으면 조공법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포장재가 나가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은 조금씩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 포장재지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포장재에 대한 금액만 지원한다고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타 지역에 수도권이라든지 타 도시에 농산물을 선전하는 차원에서 광고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서 이런 포장재에 금액도,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광고물에 대한 고령의 우리 토종에 대한 이런 쪽으로 좀 더 접근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저희들도 포장재조건에 고령몰이라든가 이런 저희들 판매할 수 있는 그걸 삽입이 되어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따로 농산물 한다고 이렇게 보면, 유통마케팅활성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바로 개개인으로 해서 포장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직접적인 효과 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으로 인해서 별도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빠져있는 작물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농가에 경작하는 작물이 많다고 대체로 보면 참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참외라도 포장재지원이 빠져있는 소외의식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그걸 홍보효과라고 봤을 때는 마케팅 전략도 같이 겸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전반적으로 농업에 대한, 농업인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농협회의소 조직체계가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농협회의소 저희들이 회의소를 설립하지 않고, 지금 설립과정 단계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어떻게 할 거라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내년 6월쯤에 저희들이 창립을 해서 내년 6월쯤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철헌 위원 민간독립체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관에서 관여를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관여 안한다하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설립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전체 농협회의소에 운영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배철헌 위원 예를 들면 회의소 같으면 소장님이 민간, 농업인 민간단체에서 나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설립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협회의소가 생기면 순수한 민간단체로 넘어갑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라든지, 조직체계를 만들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것은 소장 있고, 그다음에 국장 있고, 간사 있고, 이렇게 하고 그 밑에는 품목별 대표들 있고, 이런 형태로 갈 생각입니다. 품목별, 단체별 이렇게.
○배철헌 위원 소장님이 민간분이 된다 이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배철헌 위원 지금 사무국 직원인건비가 2명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농협회의소가 생기면 저희들은 농업인 교육을 전반적으로 농협회의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 홍보지 이런 것 실질적으로 농업인 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행정에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견수렴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철헌 위원 역할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중간단계 연결하는 단계 그런 분들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자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줄 생각입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농촌관광협력단 운영비 지원 인건비가 1,320만 원입니다. 최저임금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그것은 현재 6개월분입니다.
○배철헌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6개월분.
○배철헌 위원 6개월분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배철헌 위원 진행을 왜 그렇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관광협력단이 사실 국비사업으로 가져와서 했는데 12월에 협력단 운영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사업비가 이월되어서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하고 저희 들은 지금 협력단을 운영하는 방법을 조금 협력단 사무실 별도로 있는 것을 폐쇄하고 협력단을 개실마을에 가서 같이 하면서 개실마을에 오는 손님들을 체험마을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배철헌 위원 체험마을을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활력적으로 보태서 일으켜 세우든지 안 되는 부분은 완전히 배제를 시키든지 질질 끌고 나가면 서로가 힘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간담회를 해서 지금 6개월 밖에 인건비가, 운영비가 설정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정말 잘 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활성화시킬 생각입니다.
○배철헌 위원 그 다음에 536쪽에 방금 김명국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대가야체험축제와 관련된 것은 앞으로 관광협의회 쪽으로 다 넘기셔야 됩니다. 이걸 분야, 분야 자꾸 띠어서 놔둘 필요 없습니다. 그 예산이 10억이 넘는 예산을 갖고 있는데 자꾸 무슨 과별로 체험축제에 참가한다고 이런 예산 자체를 전체를 관광협의회 쪽에 넘기고, 관광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들도 관여를 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자기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해야 만이 애착이 그만큼 가는 겁니다. 할건지, 말건지 그 안에 부스도, 운영도 좀 계획적으로 다시 할 거고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부스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부스까지 부스설치까지는 관광협의회에서 다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만 저희들이 하는 거고, 운영할 수 있도록 참가자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관광협의회에서 다 하기는 사실은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많습니다. 축제를 하는데 파트별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아니요. 이게 그렇게 자꾸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완전독립체로 주셔야 됩니다. 관광협의회를 자꾸 관에서 찔끔, 찔끔 도와주는 것은 없어야 돼요. 자생력도 키워야 되고요. 우리가 공동업무해 주겠다 그러면 협조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이라든지 예산 갖고 뭐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광협의회 자체 목적도 안 맞고요. 체험축제를 완전히 맡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간인이 이야기를 하면요. 딸기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좀 참조하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관에서 하면 그 말을 못해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은 올해 예산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한번 참고를 하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넘기는 게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 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리고 그 밑에 APC 저쪽 문제인데요.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APC요?
○배철헌 위원 예, 공동출하, 공동선별 이게 문제가 되는 게요. 품질은 거의 등한시하고, 솔직히 양만 갖다 된다 그런데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모질게 말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고 성과는 없고 품질은 자꾸 떨어지고 이거 관리해야 안 됩니까? 이제 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실질적인 문제점이 공동선별, 공동계상을 하다보니까 품질이 질 중심이 아니고, 양 중심으로 가는 그런 문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농협장님들 하고, 조공 법인을 운영하는 주체는 사실은 농협입니다. 4개 농협에서 조공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농협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저도 농협장님들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감은 다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 모지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내가 볼 때는 과장님 밖에 없어요. 그것 관리해서 철저하게 하라는 것,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분은 과장님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표 때문에 못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진짜 시행하세요. 자꾸 품질 떨어진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또 성과가 전혀 없어집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체험축제 문제하고, 이 문제는 과장님 이 성과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앞쪽에 오면요. 2019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350억, 1억 9,100만 원이 있는데 350억. 이것하고 지금 금액차이가 좀 납니다. 2019년 도 본예산 올라 온 것하고 지금 전년도 예산액하고 이 차이가 뭘까요 이게 저희가 듣기로는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하는데 여기가 차이가 2억 6천이 나거든요. 지금 당장 물은 것 모르시겠죠? 뭔지?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최고 앞에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부분……
○배철헌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설명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차이가 왜 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아야 되는 건데 틀리니까, 그것은 알아봐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배철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532쪽 하단 부분에 시설하우스 상습침수지구 양수기 지원 사업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저희들이 갑자기 태풍이라든가 금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니까 양수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달호 위원 과장님 양수를 구입을 해서 센터에 보관해서 가져간다 말입니까? 아니면 농가에 지원한다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이달호 위원 구입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저희들이 구입해서……
○이달호 위원 그러면 명칭을 구입이라고 쓰면 되지, 지원 사업이라고 써 놓았어요.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자산취득비로 해 놓았습니다.
○이달호 위원 537쪽 하단부 중간에 그때 농산물지게차 지원 사업 하나 있죠?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이것은 지금 개진감자 하고, 2대인데 하나는 양파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달호 위원 작년 후반기에 개진 감자 안 샀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안 샀습니다.
○이달호 위원 정리추경 때 안 샀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그때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이달호 위원 설명만 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지금 보급종 가격이 4만 6,800원으로 알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이달호 위원 20kg에. 전년도에는 포대 당 9,000원 씩 지원 했는데, 올해는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계획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급종 관계는 1층에 기술보급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2회 추경에 도에서 타 작물 벼 특별지원금 그래서 ha당 30만 원씩 별도 지원해 주라고 내려와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호 위원 그것은 그때 2회 추경에 쓸 때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2019년도 예산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20년 올해 본예산 써야19년도에서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벼 가격도 어느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괜찮았고 지원금도 특별지원금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이달호 위원 특별지원금에 목을 해서 지원해 주는 목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목이 아니고, 그것은 막바로 현금으로 들어갑니다. 현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7억 5,000정도 추가로 저희들이 군비만 5억 5,000정도 들어갑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10시 51분)
○위원장 성원환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기술보급과장 박성식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6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42억 1,199만 8,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8%, 도비 10%, 군비82%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도기획업무 추진에 1억 9,1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에 1,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에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농업대학운영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농업인육성업무추진에 4억 3,959만 원으로 농업인단체지원에 1억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조성 지원에 6,300만 원,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에 4,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육성에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청년농업인육성 사업에 9,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작물환경업무 추진 사업 16억 4,968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에 9,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명품농산물 땅심회복지원 사업에 6억, 병해충 방재 사업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농작물 긴급 병해충 농작업 지원에 1억, 무인항공병해충 119방재단 운영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연구개발업무추진 사업에 8억 4,250만 원으로 실정시험포장운영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새기술개발보급 사업에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유망아열대작물 재배시험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ICT활용 기술사업 1억 7,500만 원, 질병병해충기술시범 5,000만 원, 스마트권역별 현장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노지고설 육묘단지조성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수경재배지 함수율 관리기술적용시범에 1,600만 원, 로열티 절감기술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농기계업무추진은 10억 8,834만 6,000원으로 농기계사업추진에 2억 3,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운영에1억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턴지원 8,640만 원, 주산지 일괄 기계화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촌 노동력 감소, 기후온난화, FTA등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내년도 기술보급과에 계상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552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육성업무추진비 여기에 국비가 80만 원, 도비가 6,000만 원, 군비가 3억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거기 내년에 올해보다 17억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국비·도비가 적게 편성되어서 17억 1,000만 원 정도가 적게 편성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그쪽에 농업인 육성업무추진에 17억이 작은 것은 금년도에 농업인회관 15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올해 사업이 완료되었고 그래서 15억 예산이 적게 되었습니다.
○배효임 위원 559페이지에 보면, 땅심회복지원 사업에 올해는 4억인데 내년에는 6억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군비로 2억이 더 증가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땅심회복지원 사업에 금년에도 1회 추경 때 2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신속집행도 있고, 이래갖고 먼저 4억을 하고, 1회 추경 때 2억을 해서 올해도 6억이고, 내년 2020년도 6억입니다. 예산 금액은 똑같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그럼 559페이지 밑에 보면 농작물무인항공 병충해 방제에 순수군비로 4억 2,000만 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562쪽에 보면 도비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군비가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이. 2018년에도 도비사업이 1억이 되어 있었고요. 올해도 도비사업이 1억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순수군비로 4억 2,000만 원이 더 추가 편성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사업으로 1억해서 도비 30%, 군비 70%이고 금년도에 군비 순수로 다시 그쪽에 4억 5,500만 원을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도비사업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은 사실 도비사업은 도비사업대로 하고, 우리 자체로 병충해 방제 사업할 때는 우리 지도사업에 지도 평가할 때 별도의 산정이 있기 때문에 편성은 별도로 했고 금년도에도 병충해 방제사업은 군비로 4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4,200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배효임 위원 농작물하고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4개 지역 농협에 방제농약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헬기라든지 운영하는 데 대한 방제비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562쪽에 신규 사업입니까? 여기는 그러면 병충해예방 방제사업 무인항공병충해 119 방제단 운영 여기도 지금 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작물하고, 병충해하고 따로, 따로 다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은 병충해 방제사업이고, 이것은 무인항공 병해충 119 방제단 이것은 무인헬기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동고령농협에 무인헬기가 1대 있습니다.
사실상 헬기가 구입한지가 2012년도 구입해서 지금 현재로 내구연한도 다 되었고 그리고 또 내구연한이 끝나기 전에 두 대를 운영하면서 더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배효임 위원 신규 사업 아닙니까? 지금?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어느 거요?
○배효임 위원 119 방제단 운영 여기?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배효임 위원 신규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무인헬기구입비입니다.
○배효임 위원 헬기구입비가 2억 1,000만 원 들어갑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고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무인헬기 구입하는데 2억 5,000이고, 방제용차량 구입하는데 3,000만 원 그리고 기타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됐습니다.
○배효임 위원 다 합해서 2억 1,000만 원.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총사업비는 3억입니다.
○배효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배효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병충해방제사업에 보면 조금 전에 부의장님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보험하고 이런 것도 사주고 나면 군에서 다 해주고 이런 겁니까? 운영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사주고 나면?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올해 금년도에 119 방제단을 운영하면서 헬기를 사주고 나면 거기에 따른 그쪽에 차량하고 헬기를 사고 나머지 보험하고 이런 것은 금년만 해당될 수 있고 매년해 주지는 않습니다.
○김명국 위원 실질적으로 무인항공을 사주게 되면 사실은 관리비가 많이 든다 그러는데 도비나 들어서 우리가 사주는 것은 좋지만 실용성이 원예작물에 이런 곳은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벼는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지금 그쪽에 사용하는 농작물은 마늘, 양파, 감자, 벼 이 4가지 작물에 대해서 무인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벼 같은 경우에는 치는 시기가 방제 적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 동고령농협에 무인헬기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 헬기하고……
○김명국 위원 농협마다 딴데 계약을 따로 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동고령은 거의 동고령하고, 다른 곳은 농협에는 다 따로 계약을 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또 밭작물 이런 데는 사실은 바람이 세다보니까 안 하려고 그런 것이 많아요. 우리가 사줘서 우리 군에 크게 덕 볼일 있으면 모르겠지만 본위원 봐서는 1대만해도 충분한데 어차피 할 때는 딴 시·군에 가져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같이 해서 갈 때도 그렇고 같이 몇 대씩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2대 가지고 움직여서 크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마다, 각 시·군에 농협마다 헬기 1대씩 있어야 만이 다른 데하고 협조· 공조해서 칠 때 저희들 보유하는 헬기 없을 경우에 그쪽하고 공조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동고렵농협에는 헬기 1대 있는 것이 2012년도 구입해서 내구연안이 다 되어 갑니다. 2대 있으므로 해서 타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서로 공조해서 병충해 방제에 적기에 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것은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 방제시스템 신규로 해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50%씩 1억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올해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한 열 농가 정도 신청을 받아서 관수 시스템을 할 계획입니다. 작물로는 수박이라든지, 참외, 이것은 토경 재배했는데 고설한 곳에 말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명국 위원 어떤 겁니까? 이불 자동으로 내리고 이런 것부터 해서……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아닙니다. 수박하고 참외에 토경해 놓았는데 점조호스정도, 점조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국 위원 호스 까는 것 지원해 준다 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점조호스에 깔고 나면 거기에 습도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자동으로 습도조절 할 수 있는 그런 관제시스템입니다.
○김명국 위원 기계를…… 기계입니까? 습도, 온도.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점조호스도 되고, 거기에 되는 습도를 잴 수 있는 기계도 있고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김명국 위원 강 계장님 저번에 이야기 한 그런 겁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공무원 있음)
○김명국 위원 예, 계장님 말씀……
(『신규 사업인데 지금 딸기나 토마토나 양육재배 하듯이, 방제기가 공급 되지 않습니까? 참외나 수박 다른 토경작물도 기계를 이용해서 토양 내 수분을 읽어서 그 수분에 측정치를 가지고 기계로 자동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하는 공무원 있음
○김명국 위원 수분측정기하고 이런 거라 말입니까? 뭡니까?
(『예, 수분측정기도 토양 속에 들어가고, 그걸 기계하고 연계시켜서 그 수분에 따라서, 수분 함양에 따라서 기계가 어떻게 자동적으로 토양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장치……』하는 공무원 있음)
○김명국 위원 양육시설을 하면서 부족한 것을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기계장치를 한다……』하는 공무원 있음)
○김명국 위원 기계장치를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김명국 위원 양육식으로?
(『예』하는 공무원 있음)
○김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토양땅심회복 559쪽에요. 땅심회복은 토양소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땅심회복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토양소독사업하고, 토양개량사업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토양소독 밀규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토양소독제 약재입니다. 약재이고, 토양개량은 평형관계라든지 숙비든 이런 종류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양소독하고, 토양개량입니다.
○나인엽 위원 지원 사업하는데 농가에 그러면 매년마다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매년 지금 8년째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8년째 하는데 농가가 바뀔 것 아닙니까? 그 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똑같은 농가에 똑같이 해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그 토질에 자기농가에서 토질에 함양을 봐가면서 거의 매년 신청하는데 됩니다. 지금 현재 신청하는 작목반이 50개 작목 이상이고, 농가가 천명 정도입니다. 연초에 평형관계라든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것을 신청하면 지원 50%, 자부담 50% 이래가지고 신청 받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50 대 50으로 사업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나인엽 위원 농민들 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지금 농민들 하는 말은 이것 외에도 미생물 종류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말 그대로 땅심회복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땅심을 돋구는데 쓰는 이것만 해 주고 있고, 농가에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인엽 위원 농업정책과 사업하고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다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농업정책과의 토양개량제는 규산질비료하고 석회가 나가는데 규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논에 벼가 규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규산을 국비로 해 주고, 밭작물에 나가는 석회 규산하고 석회만 국비사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저희들 땅심 회복은 규산, 석회를 제외하고 나서 땅심을 정진시키는데 필요한 쉽게 말해서 이것은 농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하고 싶은 사업을 농가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나인엽 위원 그 말씀입니까? 그 옆에 이것도 작물에 대한 유용 미생물 공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558쪽에. 미생물 공급사업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나인엽 위원 미생물에 대해서 이것은 배양되는 성분이라고 그럽니까? 물품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유용미생물공급 사업은 저희들 센터에서 미생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생산하는 것 중에서 배양균은 6가지 균이 있습니다. 원예용하고 축산용하고 6가지 종류 있는데 농가가 우리 센터에 와서 원액을 2리터 되는 봉지에 받아갑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것은 순수 센터에서 생산해서 거의 무료로 주고 있는 겁니다.
○나인엽 위원 농가에 무료로 배급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나인엽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만들어서 액비원액을 만들어서 농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가져가서 희석해서 농가에서 사용하고.
○나인엽 위원 적정량하고 비율대로 해서 희석을 해서 이것은 주로 엽면살포, 농작물에 대한 엽면살포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사료첨가형 있고 그리고 엽면살포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농가에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농협에 해서 일임하는 사업비는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농협은 다산농협에서 직접 원균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다산농협에 600만 원……
○나인엽 위원 800만 원.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8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농협에서 미생물 배양하지 않고, 다산농협만 배양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다산농협만 여기 지금 현재 1개소에 800만 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서 거기에 배양을 한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나인엽 위원 농협에서 그러면 농가에 직접 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800만 원 종균 사는데 필요한 경비 돈이고 자체는 다산농협에서 자기들이 종균을 만들어서 농가에 직접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게 효과에 대해서 농민들하고 필요하다면 농업센터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에 따라서 농가에 대해서 그런 물품도 종류를 선정해서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물품을 선정해서 바로 보급하는 것보다도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센터에 장비도 한계 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균을 만들려면 장비에 대한 한계도 있고, 인력에 대한 한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최고 원예작물이라든지 축산작물에 많이 들어가는 유산균이라든지 효모균 이런 것 평범한 균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특별한 균은 생산을 하지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효과가 적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아닙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원예 하시는 분은 사실 아침마다 줄을 설 정도로 매번 가져오고 있습니다. 효과 좋습니다.
○나인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농사짓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 안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혹시 물량이 모자라고 이러지 는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지금 현재로는 그쪽에 인력이라든지 장비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사업을 잘 진행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68쪽에 농기계 임대 업무추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농기계사업비가 이것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농기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 혹시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분들은 임대해서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지 않고 농업기계를 임대해 가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지금 현재 농기계를 빌려갔을 때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작동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임대해서 나갈 때 작동방법을 교육하고 있고 작은 소형농기계를 처음 만지는 사람 왔을 때는 좀 더 빌려줄 때 작동 방법을 상세하게 가르쳐서 보내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걸 사용을 우리 임대사업한지가 얼마 됐죠?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2008년도……
○나인엽 위원 한 10년 정도?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11년 째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걸 사업을 1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 오시면서 뭐가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고율이라든지 전문성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기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가져가면 하겠지 단순한 기술만 알면 가동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센터에서 농기계에 대한 최소한 어느 정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한달이면 한달 이걸 규정화해서 교육을 받고 지금 농기계 임대 사는 사람보다 임대하는 사람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지 아니겠느냐 사전에 집행하면서도 사전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부분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도 있고 여기에 나중에 되면 지금 농기계 뒷면에 자료 있지만 구입비도 구입비 있지만 부품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소모가 되어서 하면 괜찮은데 또 사고율도 많고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사업을 보고 이렇게 안전성을 계획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그러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나인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딸기천적사업이라는 게 비벡터링 사업 이겁니까? 딸기……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몇 페이지입니까?
○배철헌 위원 페이지는 566페이지인데요. 맞아요? 딸기천적사업이라는 것 이름이? 맞습니까? 비벡터링? 딸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답니다. 이 사업이.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몇 페이지?
○배철헌 위원 566페이지.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566페이지요.
○배철헌 위원 예, 비벡터링 이용 시설 원예작물 주요 병관리기술 시범사업. 이 책자 566 아닙니까? 맞을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그것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철헌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현재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딸기천적에 대해서는 사업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현재 비벡터링 이용 사업 이것은 토마토에 대형벌을 이용해서 앞에 망사게이지에 분배장치 설치해서 생물적 농약을 대형벌 앞에 망사게이지 설치해놓 으면 벌통이 왔다 갔다 할 때 대형벌의 발에 묻혀서 안에 생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비벡터링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딸기천적은 별도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배철헌 위원 없어요? 하고 있는 곳은 뭡니까? 그러면? 딸기천적사업 다른 곳에서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 아니에요? 19년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금년 했고, 내년도 사업은……
○배철헌 위원 내년도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배철헌 위원 그게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없애면 어떡해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계장님.
(『올해 저희들 기술보급사업은 도에 사업이 시·군마다 3개, 4개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한 사업을 다음에 또 받기는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땜에 같은 시·군에 새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올해 검정을 거쳐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군비사업으로 올해 한해 지나고 내년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하는 공무원 있음)
○배철헌 위원 그게 지금 사업을 19년도에 한창하고 있으면 그걸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기하고는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하반기에 올해 19년도 10월, 11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하기는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올해 검증이 되면 차후에 2021년 예산 편성을 적극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배철헌 위원 글쎄요. 이런 좋은 정책이 중간에 끊기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연속성이 있어야만 효과도 있는 거고, 지금 이분들이 하는 말이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약대절감이라든지 모든 게 좋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키울 수도 있고 과장님 이것 추경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사업비가 예산이 많아요?
(『한 3,000만 원.』하는 공무원 있음)
○배철헌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농가에서 원하면 추경이라도 세우셔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모니터링 하셔서 꼭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예산페이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강소형 자율모임체 올해 모델 시범 신규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철헌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지금 강소농 자율모임체 자율화 시범사업은 올해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도비사업입니다. 강소농으로 해당되는 농가에 개선시설에 필요한 기자재 이런 것 구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배철헌 위원 강소농 선정하실 것 아니에요? 강소농 선정된 분들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근데 강소농이라고 딱 정해 놓은 농가는 없고, 저희들이 강소농 육성하는 곳이 토마토, 딸기 이런 강소농 농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자체 모임체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아니요. 강소농가라고 토마토, 딸기 모임체가 육성농가가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자체별로는 있겠죠. 작목반별로도 있을 거고, 근데 본인 생각은 혹시 강소농 대단위 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어떤 모임체를 갖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닌가요? 이름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자율모임체.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모임체가 있습니다. 가야금 토마토연합회라든지, 고설딸기연구회, 다산 수출 딸기라든지 강소농모임체가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강소농이라는 것은 개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작목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말 내용은 강소농 강하지만……
○배철헌 위원 개인 아니에요? 강소농이라는 것은 개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농가라서 작지만 강하다 그런 강소농의 농가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철헌 위원 강소농이요? 이분들 선정은 하실 거고, 선정된 분들 개선하도록 시설이나 기자재 구입을 해서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2,000만 원 사업을, 신규 사업 치고는 예산이 작은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완전히 나온 건 아니네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 자체가?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배철헌 위원 일단 예산을 만들어 보는 거네요. 이게 제가 사용설명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우리 유명 아열대 작목재배 시범해서 신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한라봉 외에 어떤 대체 작물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이 사업은 한라봉에 대해서 한라봉 하는 농가에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배철헌 위원 이 사업이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배철헌 위원 신규는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번째……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이 사업자체가 신규라는 뜻이지……
○배철헌 위원 새로운 사업은 아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한라봉이 작년에도 육성한 품목이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하우스 지원이고, 저희들은 그 하우스 안에 무인방제기라든지, 묘목이라든지 다기온보험커텐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도비 그것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모사업 했는 택입니다. 도 특화사업에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쉽게 말해서 당첨된 그런 사업입니다.
○배철헌 위원 저는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헷갈렸습니다. 공모사업이라든지 계속 사업이라 했으면 금방 알아들었을 건데 신규 사업이라 혹시 대체작물 따로 나왔는가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그렇고 소장님 기술직이 우대를 받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도사들 계시잖아요. 이번에 우대를 하셔야 됩니다. 기술이 가장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딸기나 고설 이런데도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가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우리 담당 계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어째든 지도사분들이 대우를 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심사 숙고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3쪽 하단부에 농심나눔쉼터 조성 4개소 있는데 어디, 어디 할 계획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지금 쉼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해놓은 것 없습니다. 연초에 각 읍·면 별로 신청 수요량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달호 위원 전년도에는 7군데 있는데 왜 네 곳으로 줄였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전년도에도 본예산 4개 올렸다 추경 때 3개를 올렸습니다. 수요조사해서 양이 많을 경우에 추경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다음부터 본예산에 연말 수요조사를 해서 본예산 올릴 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조금 전에 배철헌 위원 질의하셨는데 유망 아열대 지역 어디 하는 겁니까? 누구 줍니까? 1개소에 인데 유망 아열대 재배 신규사업.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지금 현재 도에 특화사업으로 신청한 작목반이 대가야 한라작목반입니다.
○이달호 위원 작목반 전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회원 다섯 농가가 있습니다. 다섯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달호 위원 공통적으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이달호 위원 다음에 569쪽에 중간 부분에 시가지 LED 가로등 교체 있죠?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이달호 위원 100만 원 짜리 100개.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이달호 위원 맞습니까? 100만 원 짜리 100개 맞아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산산출기초를 그렇게 내려놓았습니다. 보통 하나 교체 하는데 70만 원, 80만 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산출 기초에 100만 원을……
○이달호 위원 가로등 본위원이 왜 얘기하는 것 알겠죠?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이달호 위원 왜 질의하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설계대로 하십시오. 설계대로. 가로등. 가로등을 교체할 때 가로등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맞습니다.
○이달호 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설계대로 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가로등 자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가로등의 등을 교체하는 것인데……
○이달호 위원 등만 교체합니까? 등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등만 교체하는데 설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119 방재단 이야기에요. 무인헬기를 구입한다 그랬죠?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동고령 농협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보험료 검사비를 해마다 얼마 지원해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보험료는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다. 당초 헬기 살 때 그때는 했는데 제가 2012년도 그때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헬기에 대해서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방제비만 저희들이 지원하지 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달호 위원 우리는 기억으로 보험료하고, 검사료를 연 5,000만 원 지원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3,500, 1,500 이렇게요.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제가 작년, 그 작년 미처 업무파악은 안 됐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이달호 위원 무인헬기를 사면 보험료 지원해 주는 것보다 지금 무인헬기는 수도장만 우세하고, 농민회 선호하고, 감자나 양파나 마늘 특작 하시는 분들은 드론을 선호합니다. 드론방제를. 무인헬기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마늘, 양파 쪽에 무인헬기 말고 드론 갖고 약을 살포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벼 같은 경우에는 무인헬기 갖고 하기로는 그쪽에 시간당 능률이 안 오르기 때문에 무인헬기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중에 동고령농협하고 사업할 때 한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때에 페이지 몇쪽 하단부분은 하단부분, 중앙부분은 중앙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찾기 쉽고 또 과장님이나 앉아계시는 분들도 아마 찾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것 좀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우리가 마늘양파협의체가 생겼습니다.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예.
○김명국 위원 생겨서 지금 갑작스럽게 마늘, 양파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군에서 올해가격도 하락이 되고 이랬는데 앞으로 경운기나 어떤 지원 내역이나 이런 것은 내년에 계획 잡은 것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마늘, 양파 그쪽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부직포라든지……
○김명국 위원 그런 문제 말고 교육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에서……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지금 현재로는 올해 저희들이 농업기술대학을 파헤친 친환경 농업 과를 했는데 8개월간 교육을 합니다. 근데 지금 농업기술대학에 마늘·양파과가 2017년도,8년도 그때 한번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도에 농업기술대학에 한번……
○김명국 위원 그래도 과장님 지금 상황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 군에서 자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병이라든지 확실히 본위원이 봤을 때는 농가들이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교육이나 견학이나 이런 걸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꼭 필요한 추경 때라도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그것은 농업기술대학 운영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안 하고 아마 농업기술대학에……
○김명국 위원 워낙 안 많습니까? 농가가. 일단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산림축산과)
(11시 50분)
○위원장 성원환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산림축산과장 이민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산림축산과 2020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경영분야입니다. 573쪽입니다. 나무나누기 주기 행사 묘목비 1,250만 원, 참죽 및 표고작목반 지원사업 1,70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1,250만 원
574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2,484만 3,000원,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입니다. 1억 1,360만 원, 생활권주변수목정비사업3,000만 원,
575쪽입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 1억 1,912만 9,000원,
576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6,083만 2,000원,
577쪽입니다. 임도보수 휴양림 진입로 확장공사에 2억 4,950만 원, 휴양림 진입로 전주 및 통신 이설에 7,000만 원,
578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 1억 8,459만 2,000원,
579쪽입니다. 태풍피해지방 자치단체간부담금에 2억 1,684만 2,000원,
580쪽 보수 관리에 2,392만 9,000원 등 59건에 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분야입니다.
58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583만 원,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억 1,948만 원,
582쪽입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에 3억 8,85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보험료에 6억 9,623만 원, 산불현장출동 차량임차비에 2,400만 원, 548쪽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에 800만 원, 읍·면 산불감시원 인건비에10억 1,590만 원, 산불감시원 유류대에 4,317만 5,000원,
585쪽입니다. 산림병충해 약재구입에 2,062만 5,000원, 산림병충해 예찰단 운영비에 8,862만 8,000원,
586쪽입니다. 재선충방제비 국비에 7억 6,318만 9,000원, 재선충방제사업 감리비에 1억 1,211만 원, 재선충예찰원 인건비에 8,576만 원,
그리고 587쪽 재선충방제비 도비사업에 1억 7,245만 4,000원 등 54건에 3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경분야입니다. 58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4,166만 4,000원, 588쪽입니다. 휴양림 운영비에 1억 1,570만 원, 휴양림시설물 유지보수비운영비 4,000만 원,
589쪽 미숭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4억 8,900만 원, 숲해설산림복지전문위탁운영비로 5,1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2,000만 원,
590쪽입니다. 코스모스 및 유채단지조성에 5,000만 원, 금계국 단지 조성에 2,000만 원, 가로수유지관리비에 9,000만 원, 가로수병해충관리비에 6,000만 원, 가로수식재 개진·우곡 구간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조경지 병해충 방제 등 약재구입 재료비에 1,680만 원, 송호 및 조경지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 초화류 단지 유지관리비에 3,000만 원,
592쪽입니다. 수목원 생육환경개선비로 600만 원, 금산재 벚나무 식재사업에 5억, 수목원주변수목식재사업에 2억, 보안사업에 4억 5,000 수목원시설물유지보수비에 1억 6,700 593쪽입니다. 수목원 유지관리비로 총 1억 7,228만 2,000원 등 총 88건에 3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분야입니다.
594쪽입니다. 한우품질고급화구축을 위한 미네랄 블럭지원에 2,000만 원, 양질조사료재배육성 경작농가운영 등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1억 6,960만 원, 축사 자동목걸이 지원 등 민간보조 사업에 1억 900만 원,
595쪽입니다. 악취개선장비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 가축분뇨 퇴비화 지원으로 4,510만 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3억 5,468만 6,000원, 양돈농가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으로 7,000만 원,
596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1억 4,013만 원, 조사료 생산비 종자 구입비로 4,200만 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으로 4,800만 원, 경북 한우 암소 능력 개량사업으로 3억 8,400만 원
597쪽입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4,380만 원, 축산물 이력관리지원으로 3,504만 원,
598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비로 980만 원,
599쪽입니다. 가축생태체험 운영프로그램 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9,650만 원, 축산농가톱밥 지원 사업 등 민간보조사업으로 1억 3,050만 원,
600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 사업으로 5억, 학교우유급식지원 6,763만 2,000원, 그리고
601쪽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으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퇴비살포비지원으로 1억 5,240만 원,
602쪽입니다. 모든 생산성 제고 장비지원으로 3,500만 원, 축사관리용 CCTV로 2,000만 원, 한우수정란이식사업 수정란구입비로 900만 원,
603쪽입니다. 퇴비부숙도 판정을 위한 퇴비분석기 운영비로 1,150만 원, 퇴비분석장비구입비로 2,000만 원, 불량모돈갱신사업으로 9,000만 원,
604쪽입니다. 육계사깔짚지원 사업으로 900만 원, 돼지액상증액 지원 사업으로 4,842만 원, 돼지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으로 8,490만 원,
605쪽입니다. 축산농가환경 개선장비지원으로 9,000만 원, 한우사료자동급이기로 2,000만 원, 축사단열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
606쪽입니다. 제빙기지원으로 2,000만 원, 고품질액비생산시설지원으로 9,800만 원, 깨끗한 축산환경지원 9,000만 원 등 총 84건에 3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분야입니다.
606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4,187만 6,000원, 구제역백신구입비 등 재료비로7,333만 2,000원, 염소포획농가 포획접종비 지원으로 916만 원,
608쪽입니다. 구제역 백신구입비 지원사업 돼지전업농가에 3억 1,208만 4,000원, 구제역예방접종시설비로 7,250만 원, 소브루셀라채혈보전비로 6,430만 원,
609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비로 1,2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비로 2억 5,000만 원, 공동방재단운영지원비로 2억 95만 원,
610쪽입니다. 축산차량 등록제지원비로 1,782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으로 9,200만 원,
611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비로 4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비로 300만 원, 가금농가CCTV 등 방역인프라구축설치지원사업에 900만 원,
612쪽입니다. 방역복구입 등 재료비로 2,550만 원, 원거리자동주사기 구입비로 560만 원, 구제역백시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으로 5,510만 원,
613쪽입니다. 공수의 수당 등 지원으로 3,960만 원, 거점소독시설운영비지원으로 8,000만 원, 대가축질병 예약약품 지원으로 6,347만 원, 중소 기타가축 예방약지원으로 1억 1,5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소독시설 지원사업 중규모사업으로 1,400만 원, 소독시설 지원사업 대규모사업으로 1,680만 원, 양봉경쟁력강화사업에 6,940만 원,
615쪽입니다. 장원벌 확대보급 시범사업에 1260만 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에4,000만 원, 유기동물구조포획단 운영에 2,061만 6,000원,
616쪽입니다. 공수의 수당에 6,600만 원, 긴급가축전염병 예방시설비로 5,000만 원,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원에 6,000만 원, 617쪽입니다. 브루셀라 및 결핵검사 보전비로 8,020만 원, 악성가축전염병농가 피해보상금으로 2,000만 원,
618쪽입니다. 유기동물포획 및 위탁보상금으로 3,000만 원 등 87건에 2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예산액은 372건에 147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590쪽에요. 중간에서 조금 밑입니다. 가로수유지관리인데요. 군 전체 가로수가 몇주 정도 됩니까? 통계 나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그 자료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철헌 위원 예산이 9,000만 원인데 그렇죠? 작년에……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만 1,215 분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1만 1,210주.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배철헌 위원 덕곡에 가로수 벚나무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너무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고맙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굉장히 잘 됐다고 한 것 같이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작업 지시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592페이지 대가야수목원 유지 운영인데 이번에 식재할 나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업비도 12억 정도 늘어났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크게 하실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산재를 우리가 회천교를 기준으로 해서좌측은 우리가 3억 5,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금년 가을분식재사업으로 되어 있고 올해 예산 서 있는 5천 5억은 우측 산에 사유림입니다. 거기는 성산 이씨들 종산인데 그쪽도 정비작업을 해서, 벚나무 군락지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금년 여기다가 새로 따로 어차피 관광객을 끌어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차후로 추가 사업을 예를 들어 이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냄새 안 나는 작은 동물들 지금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그런 부분도 악취 안 풍기는 그런 작은 동물들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부분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문가 대학교수님들하고 한번 현장미팅을 해 가지고 그 부분도 가능하다 그러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어린 애들 오면 좋아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595쪽에요. 항상 문제입니다. 악취개선지원은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성과가 있느냐 성과가 전혀 없다 줘도 안친다 이런 말도 있대요. 그 약 취고 나면 퇴비가 뭡니까? 발효가 안 된다 그러나요? 그런 부분 자기 돈만들 생각만 합니다. 줘도. 이걸 우리가 계속 끌려갈 필요가 있냐 우리가 변화가 없으면 저쪽에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농가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느냐 또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딴 방법을 찾든지. 돈만 버립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사실 가장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얘기지만, 안타까운 그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 말 하면 위원들 그 말 했다고 뭐라고 하고 저희들은 그 말 들어도 상관없어요.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떤 변화를 줘야 되죠. 관광도시가 되어서 11시 30분에 오면 사람이 있지를 못하겠습니다. 정말로. 누가 여기 살려고 그러겠어요. 나가는 사람 붙잡지 못해요. 내가 인구 통계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그런 게 다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이탈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일반인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요. 그 부분 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좀 하십시오. 해서 냄새 어느 정도 막아야 된다. 약을 치니까 냄새 안 나더라고요. 진짜로.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배철헌 위원 신경을 좀 쓰십시오. 599페이지에 중간쯤인데요. 가축생태체험 운영 프로그램 이 사업이 뭡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이것은 우리 대가야체험축제 할 때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젖소 생태체험관을 운영 했습니다.
○배철헌 위원 젖소 체험관을.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배철헌 위원 이것도 대가야체험축제의 일부분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그렇습니다. 그것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배철헌 위원 저희들이 체험축제 이거 있잖아요. 관광협의회 다 맡기려고 그럽니다. 우리 직원 분들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예산도 이쪽, 저쪽 계속 어디 찔끔, 찔끔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관광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는데 젖소 같은 것은 방법이 없네요.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배철헌 위원 그래요. 이게 뭐 페이지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 부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전혀 나아지는 것은 없고 하니까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606페이지 그것도 중간쯤이네요. 깨끗한 축사환경지원 이것은 정해졌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자체를 분을 고속 원심분리기 식으로 해서 짜버리면 하나의 필립형태로 그것이 나온다 합니다. 그것을 연료로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올해 새로 시작하는 하나의 시범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선정을 해서 농가에 맡겨야 되네.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이민용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5쪽에 산림자원조성 이 사업에 올해 사업비가 늘어나는 금액이 얼마죠?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잘못 알았습니다. 몇 쪽입니까?
○나인엽 위원 575쪽.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산림자원조성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인엽 위원 예, 9억 9,215만 4,00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까? 575쪽 아닙니까? 주로……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이것은 숲 가꾸기 부분에 늘어나는 그런 예산이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숲 가꾸기 조성 사업에 특별하게 전반적으로 특별하게 이만큼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잠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시간도 그렇고, 587쪽에 녹지경관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숲 생태 녹지경관도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은 금액이 군비가 13억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나인엽 위원 집중적으로……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휴양림 부분에 올해 보완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나인엽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우리 소규모 객실도 여섯 동 신축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휴양림을 보완사업을 실시하기 때문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나인엽 위원 휴양림에 새로 시설 확충하고, 그 이후에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그렇습니다. 올해 내년도 하는 사업으로서는 우리가 객실을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신축도 4동을 더 해서 6동을 신규로 해야 됩니다.
○나인엽 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사업하고, 나서 올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지금 조금 시설은 개선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많이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나고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거의 평년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나인엽 위원 예산도 많은 예산 들이는 만큼 시설만 늘 관광지에 우리가 특히 휴양림 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휴양림하고 다른 관광지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하고 있으면 그만큼 효과를 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이것 좀 휴양림은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알겠습니다. 내년에 부가로 설명 좀 드리면 지금 우리가 객실 10동인데 내년에 추가로 6동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현재 인력과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게 15동 정도만 되면 현장 유지하기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을 해서 시설을 늘리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람들 관광객들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도사업에 2억 예산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관계 때문에 정책적으로 숲 가꾸기를 하는데 거기에 약 2억 7천 그리고 조림에 1억 8천 정도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더 많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인엽 위원 이 조림사업은 과장님 임도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 우리가 산림조합에 예산을 우리 군에서 편성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그런데 산림조합에 임도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자기들이 발주를 해서 감리까지 다 해서 자기들이 합니다. 근데 위탁은 줄 수 있죠. 다른 조합으로.
○나인엽 위원 우리 군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필요에 따라서.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임도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발주를 해서……
○나인엽 위원 도에서 발주하고?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감리도 도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인엽 위원 감리를 도에서 하고?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나인엽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바로 그러면 산림조합으로 해서 넘어 가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산림조합에서 위탁으로 할 수는 있죠.
○나인엽 위원 우리 군에 들어오는 예산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우리 군에서 하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산은 우리 군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없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그냥 도에서 합니다.
○나인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 한번 보고 질의할 내용 있으면……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8쪽에, 590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가 개진하고, 우곡이 되어 있는데 개진하고, 우곡이 몇 거리를 두고, 얼마를 두고 지금 가로수 식재로 해서 지금 본당에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종 뭐 어떤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지금 수종은 저번에 이팝하고, 배롱나무 쪽으로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은 이 예산 가지고는 개진·우곡 전 구간을 할 수 없고요. 개진 구간을 하든, 우곡 구간을 하든지 간에 일단은 올해 아직은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인엽 위원 지금 예산은 4억을 잡아놓았지만, 이 구간도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구간도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설계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본당에 100만 원 하면 이팝나무나 안 그러면 배롱나무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위원 혹시 수종에 대해서 전문 의견을 들어본 바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지금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당초에 얘기를 하기를 배롱하고, 이팝나무를 많이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본위원이 앞전에 질의를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롱나무는 관상수 아니면 조경수 이런 쪽으로 분명히 식재를 한다고 그런 내용알고 있는데 이 가로수 한나무에 배롱나무를 이걸 가로수로 면 단위에 가로수로 식재계획을 잡고 있으면 분명히 특별한 문제가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롱나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특정지역에 짧은 구간에 좀 이미지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뭐 비록, 군도입니까? 그러면?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지방도입니다.
○나인엽 위원 지방도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나인엽 위원 국도하고 지방도에는 우리 군에서 가로수를 100% 다 심어야 됩니까? 아니면 도비로 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지금 기존 국도나 지방도에 가로수 문제는 전부 다 군비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가로수 문제는 순수하게 군비로……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그것까지는 국·도비라든지 보조를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나인엽 위원 그래서 이걸 이 개진이나 수목결정도 전혀 아니다하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수목선정을 그 지역에 맞게끔 또 선정을 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무조건 이팝나무다 또 배롱나무다 한 나무에 100만 원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사업하게 되면 30%~40% 이상 사업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여기에서 100만 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산의 기준이지 이것을 설계를 하면 법령에 따라서 설계 나오는 대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나인엽 위원 어떤 특정지역에 도시에 소재지나 품격이 있어야 된다 싶은 자리에 그쪽으로 사업을 집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조금 전에 595쪽에 배철헌 위원께서 양돈악취예방 구입하는 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악취예산은 전체적으로 1년에 얼마 나가죠? 우리가?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여러 가지로 있지만 우리가 개선장비 부분도 있고, 우리가 사주는 약재 부분도 있고 이런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입해서 사주는 약재부분은 3,000만 원 저감제로 구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3,000만 원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감제 구입이 3,000만 원 밖에 없다 말씀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전체적으로 다는 3,000만 원 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구입해서 배부하는 약은 3,000만 원 잡아 놓았습니다.
○나인엽 위원 약이 이게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악취개선장비 이게 자부담도 여기는 50 대 50 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이것은 우리가 전량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나인엽 위원 악취개선 장비지원 사업에 장비 부분도 4,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이것은 50%입니다. 예, 맞습니다.
○나인엽 위원 위에 약재구입은 100% 이고?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위에 있는 3,000만 원이라는 것은 친환경 약재구입비 3,000만 원이고, 이것은 악취 개선장비 지원해서 산균제 배양기 등을 지원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산균제 만드는 장비입니다.
○나인엽 위원 저감제 구입에 300세트라고 해 놓았는데, 약재는 어느 특정지역에 한 지역에만 선정이 되어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필요에 따라 약재 구입을 품종을 바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이것은 우리가 방역협의회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약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약재에 따라서 조달로 구입을 많이 합니다.
○나인엽 의원 조달로 해서 구입 해 주신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것 참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고령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우리 군에 I LOVE 대가야 고령이라고 이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지만 이걸 공기가 그 지역에 지나가든지 거기 살든지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주민들의 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행정에서도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인엽 의원 과장님 이 약재 이 자료를 이 약재 자료를, 뭐 어떤 약재인지 본위원이 보고 싶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예, 이걸 이때까지 10년 동안 우리가 사업을 쭉 해 왔었는데 이걸 도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환경에 대한 도덕적의식도 꼭 필요합니다. 같이 성장을 해야 되죠. 환경을 요즘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라도 저는 특별히 다산에 환경도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본 바로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런 부분을 볼 때는 공단이나, 가축사업이나 그것도 환경하고 직접적인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환경이 더 커지고 자꾸 비대해지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하고,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따라서 맞춰져야죠. 그러면 약품구입해서 약값만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사업부서에서 감독을 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사람살기 좋은 고령 만들기 위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과장님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573페이지 보면 밑에 표고버섯 비닐하우스 있는데 정책과도 이런 지원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기술보급과에서?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표고는 산림입니다. 산림……
○김명국 위원 정책과에 여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고쪽으로.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정책과 지원하는 것은 우리 그것은 아무튼 표고버섯은 산림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면 소장님 한쪽으로 모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여기 지원해 주는 정책과에 보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에서는 느타리버섯을 재배를 하고, 표고……
○김명국 위원 표고 하고는 다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표고는 임산물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지원자체가 없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것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상 예.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느타리버섯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정책과 지원을 하고, 표고는 임산물입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나인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산림 쪽으로 나무 조경 쪽으로 너무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에서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개인적인 군비만 들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조정 좀 하셔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조정 좀 해 주시면 고맙고, 보니까 거의 산불 쪽에서도 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몇 천만 원씩 올라갔는데 봐 주시고 이렇게 전부 다 보면 조경 쪽이나 산림 쪽이나 축산 쪽이나 이런 데 매칭사업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보시고 앞으로는 조금 절약해서 올라와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군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보건소도 그렇고 이렇게 도비만 주고 군비만 조금 주고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면 일반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은 계에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2쪽 중간 부분에 산불진화 헬기임차 올해는 계약 우리 군에서 합니까? 청도에서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청도에서 합니다.
○이달호 위원 작년에 청도에서 했죠?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2020년부터 2년 동안 청도에서 계약을 합니다.
○이달호 위원 19년도도 한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우리가 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우리가 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이달호 위원 산림헬기를 저희 군에 임차는 너무 작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기간을 말합니까?
○이달호 위원 아니 용량. 바켓 용량.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용량은 예산이 허용하는 것 같으면 큰 것으로 하면 좋은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700리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초기진화가 목적인데 바켓 너무 작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더 세우셔서 큰 것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그렇게 하면 우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리고 600쪽에 가축분뇨처리악취저감 지원에 우리 고령군에 돈사가 몇 군데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우리 축산 농가는 49호입니다.
○이달호 위원 지금 관내 양돈농가 50개 이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입니까? 대상지 관내 양돈농가 50개소네요. 올해 하는 것은 20개소이고.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맞습니다. 50개.
○이달호 위원 5억을 들여서(청취불능) 내년에 5억 들면 나머지 20개소까지 밖에 안 됩니까? 예산 많이 투입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취가 최고문제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성원환 배철헌 이달호 나인엽 김명국 배효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종기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기술보급과장박성식 산림축산과장이민용
○출석 전문위원 석성철 성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