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4일 (목) 14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가. 산림녹지과
나. 보건행정과
다. 건강증진과
라. 농업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가. 산림녹지과
나. 보건행정과
다. 건강증진과
라. 농업정책과
(14시 00분 개의)
1.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가. 산림녹지과
오늘은 산림녹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115억 772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783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박람회 시군 부스 설치 및 물품 구입으로 2300만 원, 공공용 차량 유지 관리비 2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4972만 원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 구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비로 4250만 원을, 산림작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으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산림 소득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친환경 목재 생산을 위한 산주 보상금으로 1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지역 특화림 조성 10ha에 2억 817만 원을, 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물수집 229ha에 6억 2103만 원, 어린나무 가꾸기 30ha에 750만 원, 풀베기 사업 189ha에 4억 4428만 2000원, 덩굴 제거 40ha에 9405만 원, 산불예방 숲가꾸기 710ha에 26억 95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인건비로 5089만 4000원, 유류대 및 장비 유지비로 11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임도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6799만 6000원, 임도 시설지 사후 관리비로 7000만 원, 풀베기 사업 5000만 원 등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8000만 원, 산불 피해지 지장목 정리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림 조성 민간위탁 사업비, 목재 생산조림 13ha에 5698만 3000원, 바이오 순환 조림 4ha에 20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20개소에 1400만 원, 지정 및 해제 11개소에 770만 원,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비 50개소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산림 재해방지 조림 16ha에 9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산불예방 지원으로 인한 산불 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임부임 2276만 원, 지상 산불 감시원 유류대 6337만 5000원 등 97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산불 진화복구비 500만 원, 현수막 및 깃발 제작에 750만 원, 무인 감시카메라 전기 및 광케이블 사용료 600만 원,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등 3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산불진화 급식비 675만 원, 개인 진화장비 구입 2145만 7000원,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료 622만 원,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망 2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74명에 9억 1829만 8000원, 유류대 5280만 5000원을, 산불 진화 헬기 임차 8개월에 8억 원, 산불 예방 장비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산불 감시탑 2대에 2000만 원을, 차량용 디지털 자동 방송기 구입 10대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마을용 디지털 자동 방송기 구입 10대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재난 대응단 인건비 및 보험료 13억 2592만 8000원,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 4대에 3080만 원, 유류대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산림재난대응단 장비 구입비로 214만 3000원, 소나무 고사목 적재 차량 유류대 150만 원, 시료검사 의뢰 택배비 및 지퍼백 구입 250만 원, 산림 병해충 약재 및 재선충 방제용 자재 구입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사업비로 8ha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및 감리비로 11억 7403만 1000원을,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로 5629만 8000원, 현장 특임관 인건비로 1827만 6000원을, 산림 병해충 예찰 차량 임차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도비자본보조사업으로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 장비 등 구입으로 350만 원,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및 감리비로 3억 29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수관리비로 15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어북실 초화류 단지조성 사업비로 4억 9000만 원, 수목 보식 및 이식 사업비로 2000만 원, 군청사 주변 수목 전지 작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750만 원, 가로수 정비 및 병해충 방제 등 사업비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경지 관리 유류 구입비로 500만 원, 어북실 및 금산재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전기요금 등으로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조경지 유지관리비로 9000만 원, 생체공원 파크골프장 모둠내길 수목관리비로 3900만 원, 초화류단지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어북실 이동식화장실 임차비로 1800만 원,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도시숲 등 관리 지표 측정 평가비로 36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녹지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설명서 616쪽에 보면 어북실 초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파종하는 데만 1억 정도에 했는데 지금 사실은 경관조명 해 가지고 4억 9000이 올라왔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예산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614쪽 상단 부분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지금 감됐다. 그렇죠.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운다 이거죠?
성낙철 위원님.
610쪽, 송전탑 활용 산불 감시망에 대해서. 이거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613쪽, 재선충이 우리 지역에 가장 심한 데가 다산 지역입니다. 다산 지역에는 온산이, 소나무의 한 70%가 전부 고사 다 됐어요. 알고 계시죠?
가로수 정비가 있네요. 그렇죠. 가로수 정비가 이팝에서 배롱나무로 전환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예산서는 616쪽이고 설명서는 1037쪽인데, 가로수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올라와 있네예, 전년도에 비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조경 유지 관리에 관해서, 여기도 증액이 좀 됐는데 설명 한번 바랍니다. 617쪽.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행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건소 진료수입 6억 3820만 원, 고령군립요양병원 진료 수입 18억 9000만 원, 총 25억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부터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계 95억 4379만 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전체 예산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에 42억 386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1억 488만 4000원,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예산을 보면 보건기관 운영관리 8억 3294만 2000원, 의학관리 30억 8709만 7000원, 감염병 관리 2억 7892만 1000원, 진료 및 검진사업 397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7556만 원, 기본경비 3억 21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1쪽부터 626쪽까지 단위사업인 보건기관 운영 관리입니다.
보건행정지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억 29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에 2억 6642만 원, 안마 의자, 손발 마사지기, 자동 약품 분배기, 방역 소독기 등 자산취득비에 29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시설 관리비 등 보건의료 시설개선 및 관리에 886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지원 사업을 위한 용역 시행 시설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기능강화 시범사업으로 2823만 5000원,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부터 632쪽까지 단위사업인 의약관리사업입니다.
626쪽, 의학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의약관리,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8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7쪽, 심폐소생술 및 약물 오남용 교육 등 일반 보증금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예산 2억 500만 원,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억 원, 629쪽 폐의약품 회수 처리 사업 지원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 사업비 198만 원,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120만 원, 원자 폭탄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원 사업에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을 위해 의료인 등 종사자 인건비로 16억 8522만 7000원, 631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억 3818만 5000원, 의약품, 급식 재료비 등 의료 및 회복비에 3억 4707만 5000원, 632쪽,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8000만 원, 치약지 응급 의료기관 초음파 장비 루카스, 비디오 후두경 등 장비 지원으로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에서 637쪽까지 단위사업인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 업무 추진으로 감염병 관리 홍보물 제작 및 의료 폐기물 위탁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999만 6000원, 633쪽 병리 검사 시약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방역소독 장비와 해충살충기의 소모품 구입, 유지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894만 원, 방역소독 약품구입 및 유류대 등 재료비에 1억 3297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센병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한센복지협회 부담금 915만 6000원, 방역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 원, 634쪽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지원금 720만 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100만 원, 성병 검진 및 치료비 지원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으로 결핵환자 관리 전담간호사 채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020만 5000원, 결핵 환자 역학조사 및 결핵관리사업 추진 여비 등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진 사업에 1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예방 지원 사업에 640만 원, 637쪽,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에 195만 4000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 및 의료기관 지원에 각각 63만 원,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단위 사업인 진료 및 검진 사업입니다. 진료사업은 진료 서식 제작,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에 1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방공공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보증금 및 의료 및 회복비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증금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부터 690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11억 4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 6억 786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84쪽, 세부 내역은 공중보건의사 업무 활동 장려금 등 기타직 보수에 1억 7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에서 690쪽, 기본경비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복사기 및 정수기 임대, 소방, 전기, 승강기 안전 관리 및 청사 무인경비 위탁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억 3151만 2000원, 보건지소, 진료소의 통신료, 전기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난방 연료비,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69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예산은 군민의 보건 수준 향상과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622쪽에 보면 의료 의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지출이 이 정도면 수입도 이 정도 됩니까?
그리고 627쪽에 올해 2025년도하고 2026년도하고 사업비가 1억은 똑같은데 기금이니 도비, 군비가 다르고 2026년도에는 추가 군비가 8000만 원 있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2025년도하고 2026년도.
우리가 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하지만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금액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적자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적자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그○보건행정과장 강태호 조금 결이 다릅니다. 보건진료소장이 보건소에서 만약에 처방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의료기관이고 그다음 진료소는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옮겨서 진료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지소 중에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부분은 저희들이 진료소화를 해서 진료소장이 직접 가서 하든지 아니면 그 자체 내에 진료소장을 양성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원격으로, 즉 의사가 화상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23쪽 상단에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지금 현재 예산이 좀 많이 증감됐네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예산이 증감된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사업, 내년에는 보건사업 차량 한 대가 지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5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800만 원 중에 사실은 저희들이 국비 보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비 보조 부분이 있는데 국비 보조 부분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가 5인승 이상의 승용차라야 2200만 원까지 보조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비도 또 11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게 지원이 가장 많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량 가액을 빼고 난 나머지 추가분이 25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차가 그것 때문에 올해보다는 약간 좀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차량이 다 5인승 이상이지.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전기 차량이라든지 저희들 지원하고 쓸 수 있는 차량들 중에 보면 경차나 일반 승용차 또는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한도가 1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사륜구동 지프형 이런 거는 1600만 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5인승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2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낙철 위원 차 한 대 2200만 원 지원을 받는다.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국비가.
○성낙철 위원 국비가요. 보조비,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국비도 받고 지방비도 받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4쪽 시설비에 내진 성능평가 용역 실시 8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건물이, 이게 지진 평가를 처음 하는 겁니까? 연도별로 몇 년마다 하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에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들었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게 처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예.
○성낙철 위원 한 번 하고 나면 다시는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내진 성능 평가이기 때문에 성능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된다고 되면 예산 확보해서 보강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성낙철 위원 옛날 건물 지을 때, 내진 설계 안 들어가면 평가해 보나 마나 다시 건물 지어야 되는 거지. 옛날에 내진 설계 안 할 때는 그 건물 내진 설계 평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근데 이 건축물 자체가 저희들 해당되는 건축물이 2층까지. 단층은 제외하고 2층 이하에 200평 이하 우선 건물인데…….
○성낙철 위원 건물이 옛날에 내진 설계 기준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건축 방법이 다 달라요. 그걸 보완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평가를 해서. 여기서 평가해서 만약에 보완해야 되는 것 같으면 건물을 다시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평가를 하고 난 이후의 일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예, 그건 그 이후의 일입니다.
○성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건진료소 기능 강화 사업이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보건진료소 기능 강화 사업은 저희들이 2026년도 업무보고 사항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었고 그냥 진료소 기능 강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은 계속 이야기 있었지만 특정 지소 중에 운영 성과가 많이 떨어지는 지소를 진료소 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료소를 하려고 그러면 앞전 설명드렸다시피 진료소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현재 진료소장들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간호직을 진료소장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낙철 위원 그건 잘 알겠습니다.
진료소, 이거는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매년 4월 중순 저희들이 공중보건의 배치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어느 어느 지소가 빌 수밖에 없다는 게 드러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구해서, 이때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했는 진료소장 자격을 갖춘 분, 이런 분을 구해서 대신 진료소를 맡기고 그 기간 동안, 6개월 간 그 사이에 저희들 직원이 교육을 받는 그런…….
○성낙철 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 보건의가 11명 중에 7명이 4월 달에 교체된다고 했고 나머지 4명이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네,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근데 보건진료소가 고령에 몇 개나 있죠? 몇 개 업소입니까? 10개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예. 진료소가 10개소입니다.
○성낙철 위원 10개 되는데 지금 개진만 합니까? 이런 부분을.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지금 현재 시범 사업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과 같습니다. 진료소는 10개소고 지소가 7개소인데 7개소 중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개진지소가 현재 운영 실적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공보의가 지금 없어 가지고 일반의를 현재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낙철 위원 떨어지는 데는 다 떨어지는데, 그것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그렇죠. 우선은 한의사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4월 달쯤 되면 4명이 남지 않습니까? 4명이 남는다는 거는 현재 있는 상태고 그리고 얼마나 더 공보의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낙철 위원 내가 볼 때는 보건의 11명 하다가 4명 남았는데 그중에 보건진료소가 10개나 되는데 1개만 해 가지고 커버가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진료소는 진료소장들이 현재 커버가 되고 있고요. 진료소가 7개 진료소인데…….
○성낙철 위원 진료소가 안 되니까 다른 지소도 안 될 거 아닙니까? 보건의가 없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예. 지소에 보건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낙철 위원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간이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네,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다 통합하세요, 앞으로. 조직은 있더라도 관리 측면인 행정적인 면에서는 통합해서 주민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성낙철 위원 경비도 절감하고 아마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통합 관리하는 방향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현재도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공보의가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니까 개진진료소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8개 읍면을 진료소와 보건지소 관계를 통합 해 봐 가지고 효율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늘 주장해 보지만 그래 가지고 진료 방법을 어떻게 우리 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진료를 보건의 적으로 해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이거를 가칭 해 가지고 개진보건지소만 지금 운영이 잘 안된다 하니까 이거 시범적으로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채워갈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검토하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방안을 한번 찾아서 방안이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희순 위원님.
○유희순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627쪽,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에 관해서 지금 감이 됐는데 취약지역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설명 바랍니다. 627쪽 중간 조금 위에.
○보건소장 한혜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500은 감 되는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을 분배할 때 일괄, 전부 다 3억 1000으로 예산을 배부를 했다가 나중에 예산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응급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나중에 확정 내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감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유희순 위원 감된 내용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한혜연 네.
○유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나영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 프로그램의 전체 예산을 알고 있습니까? 금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전체 예산이.
○보건소장 한혜연 위원님 그거는 건강증진과.
○나영완 위원 증진과로 들어가요?
○보건소장 한혜연 예.
○나영완 위원 647페이지. 전체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물어볼까? 다음에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의가 올해보다 내년에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대처를 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현재 보건의에 대한 어떤 인원이라든가 예산, 급여, 지금 찾지를 못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몇 명의 예산분이 설정되었는지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30쪽에 공중보건의 예산 인건비 1명 해 가지고 9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보건의가 한 명 밖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공중보건의 인건비는 684쪽에 인력운영비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684쪽에요. 여기는 장려금 추가활동비, 근무외수당 이것만 있고 급여는 어디 있습니까? 그 밑에 있습니까? 밑에는 계약자 보수고…….
○보건행정과장 강태호 공중보건의 자기들 본봉에 해당되는 기본급은 국비로 배정되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내려오는 국비를 가지고 다시 반영해서 그것은 지출하는 거고. 여기에 반영된 거는 국비 외에 인력을 쓰는 저희들이 줘야 될 돈. 그래서 그 형태가 저희들은 업무 활동 장려금인데 1인당 90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까지 줄일 수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수준에서 장려금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러면 국비에서 바로 지급되는 겁니까? 군에 입금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한혜연 공중보건의 인건비는 보건소에서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바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암만 찾아도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강증진과
○위원장 김기창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건강증진과장 박희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건강증진과 국민건강 증진 정책사업 세출예산은 42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46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보면 건강증진사업 5억 4728만 2000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5억 4707만 1000원, 정신건강증진사업 11억 2007만 3000원, 출산 지원 사업 19억 8582만 원을 계상했으며, 건강증진과 소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예산은 6억 786만 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입니다. 639쪽,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여비 등으로 2005만 원, 헬시하트 사업 운영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639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006만 4000원, 640쪽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 등 일반운영비 3996만 8000원, 642쪽 행사실비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증금으로 8430만 원, 643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644쪽,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227만 6000원, 645쪽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522만 원, 647쪽 금연 지도 활동수당 및 금연 환경 조성 자원봉사 단체 지원 등으로 2867만 원, 648쪽 금연 보조제 및 행동요법 보조제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으로 102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6718만 4000원, 지역주민 구강보건사업 확대 운영을 위하여 13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0쪽,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의료소모품 구입 등으로 3094만 원, 651쪽에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사업운영비로 1억 2834만 2000원, 655쪽 저소득층 암 검진비 지원을 위한 국가암 관리 사업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56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3300만 원,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4300만 원, 656쪽 건강마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3300만 원, 658쪽, 스마트 건강마을 조성 사업 마을주치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5600만 원, 658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6480만 6000원, 662쪽, 장기요양 등급자 대상으로 재택 의료센터 운영을 위하여 28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사업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2쪽, 치매안심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억 4537만 6000원, 664쪽,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1억 4400만 원, 666쪽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864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5200만 원을 계상했고, 667쪽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7400만 원, 670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억 8684만 7000원,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에 1176만 원, 671쪽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을 위하여 9945만 5000원, 정신건강 사업 추진을 위하여 4240만 원, 672쪽,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을 위하여 2000만 원,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위하여 24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사업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3쪽,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지원사업 추진으로 4억 7449만 원, 674쪽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2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87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에 5000만 원, 675쪽 난임 부부 지원 및 확대에 61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78쪽 예방접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1195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중 어린이 예방접종으로 1억 3534만 8000원, 680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성인예방접종을 위하여 3억 23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81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3148만 8000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한 1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및 백신 구입비로 4억 966만 4000원, 출산 축하 박스 지원에 1000만 원, 683쪽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 체계 구축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부터 689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건강증진과 소관 인력운영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4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공무직 2명에 대하여 7726만 8000원, 지역사회 금연지원사업 공무직 1명에 대하여 3873만 4000원, 686쪽 통합방문건강관리 공무직 3명에 대하여 1억 1698만 2000원, 치매안심센터, 여기는 687쪽입니다. 시간선택 임기제 6명과 공무직 1명에 대해서 3억 2588만 4000원, 68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 임기제 1명에 대해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은 군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나영완 위원 소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쓰이네요. 그렇죠. 금연프로그램을 보니까. 전체 예산의 얼마나 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전체 예산이 1억 7612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1억 3738만 6000원이고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무직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3873만 4000원입니다.
○나영완 위원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1억…….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전체 1억 7612만 원입니다.
○나영완 위원 이런 프로그램 하면서 현장에 가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프로그램 운영은…….
○나영완 위원 교육하고 하는 거.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저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다산보건지소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연 클리닉을 다산지소를 방문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도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전체로 교육한 명수가 나옵니까? 효과까지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근데 이게 워낙 대상이 많고 지역 주민하고, 또 횟수도 많기 때문에 그 전체 인원은 지금 제대로 파악을 제가 못 해 왔는데 그거는 제가 별도로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별도로 인원하고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지고 담배 끄는 사람까지,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소.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네. 그 대상과 그다음에 인원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과장님, 그동안 교육받는데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656쪽, 제가 이해를 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3300입니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환자에 지원이 되는지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암 환자 중에도 어떤 암 환자, 이렇게 지원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연간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을 200만 원까지 3년간 연속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건강보험은 2021년부터는 없어졌고 저희 의료수급 대상자라든가 그다음에 전체 암 환자의 급여, 비급여하고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3년간 연속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의료 수급 대상자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주가 저소득층에 한해서 보상이 된다. 지원이 된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1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건강사업 추진에 42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음 보완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생소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음 보안관은 저희 관내에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신질환예방과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개입을 해서 인적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202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29명 마음 보안관을 양성했으며, 2025년도 올해부터 마음 보안관이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신건강 위험군 61명을 대상으로 마음 보안관 29명이 월 2회에 1 대 1 매칭으로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이분들에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반찬이 많이 들어 있는 도시락을 지원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대화 활동을 합니다. 대화 활동뿐만이 아니라 잇솔질 교육이라든가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또 그 집에 환경개선까지 같이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경북에서 고령군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저희가 정신건강 자살예방 사업 경북도 평가에서 이 사업이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도비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지만 국도비 사업이 많이 주는 바람에 저희가 군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시책이 있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정신건강에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게 된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그러니까 조금 위험군을 가지고 있는.
○성원환 위원 위험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예. 사업이 정상인은 아니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1 대 1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성원환 위원 잘 발굴하셔 가지고 사업이 많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김명국 위원 과장님, 수고 고맙습니다.
김명국입니다.
658쪽에 보면 건강마을 조성 사업에서 작년에 비해 가지고 내년에는, 올해는 2억 600이고 내년에는 5600만 원인데 예산이 내년에 준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659쪽…….
○김명국 위원 658.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658쪽, 건강마을 사업은 지금…….
○김명국 위원 소장님.
○위원장 김기창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한혜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건강마을 조성 사업은 올해 마을 주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주치의 사업인데 그 전에 예산이 줄은 이유는,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했는데 올해 인구소멸대응기금 예산을 저희들한테 편성을 해 줄 때 2억 6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하고 5600만 원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명국 위원 성과가 없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소장 한혜연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각 사업별로, 이 마을 주치의 사업뿐만 아니라 건강마을 조성 사업, 기타 다른 보건사업들이 각 마을에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 하는 만큼, 또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치매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조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내용이.
○보건소장 한혜연 마을 주치의 사업이라고 각 마을마다 공보의들이 주치의가 돼서 한 마을당 6회 정도 방문해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의과, 치과, 한의사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하고, 또 한 6회 정도는 보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보건 사업도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들, 금연부터 시작해서 영양사업, 비만사업, 다양한 사업들을 교육을 하게 되고, 나머지 진료 의사가 들어가서 주민들을 케어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실제 이 사업이 줄어든 본격적인 이유는 의사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한의사 위주로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김명국 위원 소장님, 이번에 성과대회 했는 건강마을 조성 사업에 다산에서 했는 그 사업…….
○보건소장 한혜연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김명국 위원 달라요?
○보건소장 한혜연 . 예.
○김명국 위원 이름은, 명칭은 비슷하네.
○보건소장 한혜연 스마트 건강마을 조성 사업은 원래 명칭은 마을 주치의 사업입니다. 마을 주치의 사업이고 다산면에서 한 것은…….
○김명국 위원 내년에는 안 하는 이유가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뜻입니까?
○보건소장 한혜연 주원인은 지금 공보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에서 감하게 됐습니다. 의사가 들어가는 방문 횟수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국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지금 우리가, 어딥니까? 김천의료원입니까? 거기서 지금 주기적으로 고령에 많이 들어오고 있대요, 동네마다.
○보건소장 한혜연 들어오는데 주기적으로 월 1회 해 가지고, 그거는 연중 하는 건 아니고, 연중 12달 계속 하는 건 아니고예.
○김명국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한혜연 10개월 정도 들어옵니다.
○김명국 위원 예산을 줄이지 말고 그런 걸 예산을 들여서라도 마을마다 다닐 수 있도록 이 예산을 마련해야지. 소멸자금 다 못 써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소멸자금에 그런 거라도 넣어 갖고 운영을 해야 되지요.
○보건소장 한혜연 그거는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지역보다는 또 많이 하는…….
○김명국 위원 아니, 그걸 더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돈을 더 줘서라도.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보건소장 한혜연 그거는 도에서 조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되지는 않은데, 그 대신 또 우리 고령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잘되기 때문에…….
○김명국 위원 많이 하는 줄은 압니다. 많이 오고 하는데, 소멸 자금이 이런 데 쓰다가 중복되는 데 많다고 하면서 예산을 확 줄여버렸으니까, 이거는 전부 다 우리 주민한테 가는 건데 줄여버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고…….
○보건소장 한혜연 위원님, 이거는 공보의가 줄여서 예산이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 이런 거 끊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소멸 자금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지금 소멸자금은 다 못 쓰고 있잖아요. 지역에 내려오는 거. 쓸 수 있도록, 사업 발굴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세요.
○보건소장 한혜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소멸 자금은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건물 짓고 이런 것을 하면 주민들은 돌아갈 수 있는 걸 해야 되지요.
○보건소장 한혜연 예. 위원님.
○김명국 위원 그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유희순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683쪽, 거기에 보면 산부인과나 소아과에 전문의 의사들이 들어오죠. 그것은 횟수가 줄어드나요? 여기에도 보니까 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에서는 산부인과하고 소아과를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 진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는 소아과를 신청을 했고 그리고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1억 정도를 받았는데, 그거는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준 돈이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2024년 하반기부터는, 아니 2024년도에는 저희가 군비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주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 선생님이 한 2회 정도는 다른 군에서 하시고, 저희 군에는 1회 방문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1회 운영을 하는데,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환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주 1회로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걸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산부인과는…….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아니고 소아과만.
○유희순 위원 소아과만 하는 겁니까? 이 소아과에, 물론 우리 지역 현안을 볼 때 어린이들은 많이 없죠. 하지만 어린이들이 아프면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아프면 안 아픕니까? 이거는 돈 투입을 더 해서라도 기존에 하던 대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한혜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1회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줄어드는 건 아니고예 기존에는 군비 100%로 운영을 하다가 도에서, 의사가 있는 데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해지는 내용이지 실제 사업비가 줄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희순 위원 인건비에 대한 건데 도비를 받기 때문에 이 돈이 감이 됐다 이 말이네요?
○보건소장 한혜연 예.
○유희순 위원 설명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 더 할게예. 마음 보안관에 월 2회 정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응해 주시는 분들은 완전히 봉사입니까? 아니면 일종의 봉사료를 지급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1회에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올해는 한 번 활동하실 때마다 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그렇죠.
○유희순 위원 봉사도 봉사이지만 그렇게 활동하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해줘야 그분들도 사명을 갖고 수혜자들한테 좀 더 잘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예산 확보할 거는 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네,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74쪽에요. 상단 부분에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해 가지고 5만 원 해서 80명이 있거든요. 가족 진료비인데 그냥 지급이 되는 건지, 어떤 항목이 정해져 있는지 하고요. 그게 1년에 한 번인데 올해에도 지급이 되고 또 내년에도 지급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674쪽,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고령군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막내가 13세 미만인 가정은 모두 포함되고, 그러니까 지금 12세에 지원을 받으면 13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매년마다 13세 미만이, 이상이 되면 안 되고 그 이하는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가족 진료비 해 가지고 특정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급이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아니요. 의료기관을 이용을 해서 진료 및 약제비 중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1년에 연간 가구당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건 자기가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예.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기창 세 자녀 가족이라면 우리 관 내에 인구 증감 부분에 있어 가지고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5만 원이라고 하면 많이 약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5만 원 가지고 귀찮게 신청을, 이것을 알아도 크게 개의치 않은 상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100% 다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2023년도에 80가구 4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65가구 325만 원 그리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21가구 105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러면 세 자녀 가구가 그 정도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신청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아마 아동 수가 줄어든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본인이 신청 안 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 부분은 증액할 수 없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희송 이거는 도비 예산으로 내려오는 건데 저희 군비 확보가 더 필요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조금 전에 김명국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지방소멸기금이라든지, 왜냐하면 세 자녀 가족은 우리 관에서 신경 많이 쓰고 있는 인구 증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군수님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충복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만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만 또 높이면 다른 시군하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금액을 상향하는 건 저희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 대신에 필요하다면 군비 추가 지원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금액 5만 원 하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요.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정책과
○위원장 김기창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농업정책과장 김건우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은 국비와 기금이 135억 6094만 6000원, 도비 40억 3908만 2000원, 군비 등 130억 5676만 2000원으로 총예산액 306억 5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대별, 작물별 영농 실태와 정책 수요 분석을 통해 새로운 농정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고령군 농업실태 분석 용역비 3000만 원 등 농업정책 지원 사업에 1억 8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에 9550만 2000원, 농지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 등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억 7737만 2000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433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키오스크 장비 구입비로 24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에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농업인수당 지원 사업비 31억 2000만 원, 농업정보지 지원 사업비 7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에서 521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들에게 건강,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농업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비 9000만 원,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에 5054만 4000원,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1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보육여건개선을 위한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에 1327만 4000원, 교육 취약지역 아동수송비 지원 사업비 1500만 원과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에서 523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농업 분야 공무원 간 상호협력과 교류를 위한 지방농업공무원 한마음대회 개최에 4000만 원,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 10억 952만 원과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 지원 사업에 150만 원, 청년농업인의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을 지원하는 청년농산업 디자인 지원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구축 사업 3년 차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육성 지원 사업비로 농촌관광협력단 운영비와 사무장 채용 지원, 노후시설 유지보수 사업 등으로 72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24페이지입니다. 노후된 농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지원 사업비 1억 2787만 4000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비 1억 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고령딸기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 11억 원, 농업을 활용한 돌봄 교육 서비스 등 치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돌봄농장 지원 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추진 사업비는 총 3억 1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528페이지까지 각종 귀농귀촌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사업 추진에 총 140억 81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산업 육성을 위한 위탁 육묘농가 상토대 지원 7500만 원, 비료 절감형 벼 재배기술 지원 사업과 상토 지원 사업 등으로 1억 9819만 4000원을, 곡물 건조기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에서 531페이지입니다. 고령옥미 및 특미 단지 육성을 위한 고령옥미 무농약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 고령옥미 무농약 단지 조성, 쌀 브랜드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 사업 등으로 1억 2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환경개선 객토 사업비 1억 1502만 원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각종 검사비, 버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농가 배정 전 사전교육, 계절 근로자 간담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긴급 의료비, 출입국 시 급식비 등으로 949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령농협 덕곡지점 2층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할 계획인 공공형 계절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 1억 2500만 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사무실 운영비 3020만 원, 고령농협, 동고령농협, 쌍림농협 등 지역농협에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지원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에서 533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93억 3000만 원과 공익증진 직불제사업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사업비 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3500만 원, 유기질 공급으로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9억 543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에서 535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과 지력유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7900만 원과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비 4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비 2억 6300만 원과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사업비 1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로 5030만 3000원, 친환경 농업 종합 지원 사업비 1278만 3000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비 7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에서 537페이지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비 3억 9466만 7000원,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 사업비 4000만 원, 벼 재배 생력화장비 지원 사업비 10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농안전장비 지원 733만 원과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비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에서 539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6000만 원, 다산면 노곡리에 신축 예정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비에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곡 보관 지원을 위한 공공비축미곡 PP포대 제작 등 농산 산업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사업 추진에 총 56억 5494만 원을 계상하여, 540페이지에서 541페이지입니다. 수정벌 지원, 노지작물 암반 관정 지원, 중대형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시설하우스 측고 인상 지원 등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 사업비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섯생산 기자재 지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 도시 근교농업 육성 지원 사업비 1억 1000만 원, 양파·마늘 주행 방제기 지원 사업 등 양파·마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지원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여건개선을 위해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비 800만 원, FTA 대응 대체 과수 품목 육성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채소특작분야 생산시설 현대화 및 생력화 기계 장비 지원을 위한 원예소득 작목 육성 지원 사업비로 20억 4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겹보온커튼 및 자동 개폐기 등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지원 사업비 5억 5000만 원과 철제 및 장기성 PO필름 등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비 5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자동원격 제어 등을 지원하는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비 96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늘·양파재배 전 과정에 대한 기계화 시범 육성을 위한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에서 545페이지입니다. 농업유통사업 추진에 총 21억 5648만 원으로 새롭게 개발 중인 고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비 5500만 원과 축제 농산물 직판장 설치 및 직거래 장터 참가 등 농산물 홍보 행사 지원 사업비 1억 5548만 원을 계상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160만 원과 APC 품목별 산지 출하 지원 사업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자단체 공동선별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영농조합법인 유통시설 보완 사업 등 농산물 유통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1억 9400만 원과 GAP 인증 및 GAP 관리 시설 지정 확대와 농산물 선별비 및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 사업 등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사업에 1억 5375만 원을, 공선출하회 운송비 지원액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에서 547페이지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1210만 원,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를 위한 공동 선별비 1억 원,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 9005만 7000원과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2억 16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에서 549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 4000만 원과 유치원 친환경 급식 사업비 1400만 원을 계상하고 경북 농식품산업대전 홍보관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취약계층에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레트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비 2억 4516만 원을,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에게 신선 간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사업에 1628만 4000원,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제조업체 시설 개선을 위해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에서 551페이지입니다.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농업계 고교 졸업생 창업 비용 지원에 1200만 원, 신선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수출 장려금, 신선 농산물 수출 기자재 지원 등 수출 농업 지원에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육성 업무추진에 총 11억 5622만 원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보안 사업 등 농업인 육성 사업에 3억 2240만 원과 고령군 농업인 한마음대회 지원 등 농업인단체 지원 사업비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에서 553페이지입니다. 4H 연합회 행사 지원에 2500만 원, 농촌여성능력개발 교육에 1200만 원, 농심 나눔쉼터 신규 조성 및 개보수 사업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지원 및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등 여성 농업인 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비로 2880만 원을, 농촌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지역특화식품 개발을 위한 재료비와 강사비, 농가형 농산물 가공창업 시범 사업비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에서 555페이지입니다. 바이오숯활용저탄소토양개량기술보급시범사업 등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비 4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및 학생4H 활동 지원 등 청년 농업인 육성에 8820만 원, 영농에 정착하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립 기반을 갖춘 차세대 영농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자립 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에서 557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농산물가공센터 운영비와 시설 관리 대행 수수료, 공공운영비에 1억 7692만 원, 시제품 개발 재료 구입비와 가공창업교육, 농산물 가공장비 및 기자재 구입에 9400만 원,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에서 559페이지입니다. 정부의 치유관광산업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치유농업 기준 모델 구축을 위해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기준 모델 육성 사업과 농촌 치유관광 환경개선 시범사업 등 치유농업센터 운영 사업에 9100만 원, 농업인의 안전관리와 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시범마을 조성에 2000만 원,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 2200만 원과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김명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544쪽에 보면 우곡 그린 직판장 행사에 지원하고 개진 감자 직판의에 지원 금액이 차이가 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2000만 원, 500만 원 이랬는데 2000만 원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직판장 개장하면.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저희들 작년에도 보면 2000만 원에 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김명국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직판장 개장을.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개진감자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 직판장 행사에 500만 원은 저희들 행사를 하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우곡 수박 같은 경우는 직판장 행사를 하면서 그 행사에 필요한 포장재 지원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20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근데 개진 감자는 왜 포장지 지원 안 해 줍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그거는 처음에…….
○김명국 위원 인건비 지원 500만 원도 많고. 직원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그 행사하면서 개장식 할 때 그 행사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행사 진행하는 이벤트비하고 포함해서 한 500만 원입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개장식 할 때 축제처럼 일주일간이면 1주간, 2주간이면 2주간, 거기서 자기들 판매도 이루어지고 시식회든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꼴랑 개진감자는 동대구 농협에 가서 삶아서 감자떡 주고, 여기는 우리가 가서 행사만하고. 그래서 돈 2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그리고 딴 데는 포장지 안 주잖아요. 색다르게 좀 하세요.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면. 지금 면단위 축제로 넘어가도 되겠는데. 돈 2000만 원도 면단위 축제 안 합니까? 수박 축제나 이런 거.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된다면 행사 계획이나 이런 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산을 투입하면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홍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545쪽에 보면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 민간위탁에서 올랐는가 어디서 올랐는가 모르겠는데 5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쿠팡을 하면서 그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본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5000만 원이 추가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어디에요? 전자상거래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쿠팡 하고 전자상거래 할 때 물류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김명국 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영농조합에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떤 거 지원합니까? 유통시설 보안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유통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시설 환경이 많이 노후화된 것 같은 경우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설환경개선 하는 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 안에 있는 그 장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시설 보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면 돈 2000만 원도 적은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결국에는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에는 1개소 해서 지금 1000만 원 했었는데 이번에는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 밑에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5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어떤 게 많이 들어갑니까? 작년에 비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농산물 선별기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김명국 위원 선별기는 어디 쪽에 들어갑니까? 선별기는 들어가는 데 몇 군데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선별기 같은 경우도 메론이든 아니면 참외든 간에 농가에, 농가라든지 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면적이라든지 수혜 범위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개인적으로 해주는 게 맞습니까? 작목반, 큰 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대체적으로 들어오기를 개인 농가보다는 작본반이라든지 그다음에 큰 데서 보통 들어오지, 법인에서 들어오지 개인은 잘, 왜냐하면 자부담이 절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부담분 때문에라도 개인 농가보다는 작목반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549쪽에 보면 가공육성사업에 도비 좀 받아와서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육성 사업이면 어떤 겁니까? 가공 사업에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이게 도비보조 사업인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50%를 활용해 가지고 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생산품을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국 위원 우리 군에 좀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돈 갖고 됩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저희들 수요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한 군데가 들어와서 그 한 군데에 대한 수요 조사 결과를 내고 이 한 군데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김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552쪽에 보면 농업경영인회관 운영비가 우리가 매년마다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리모델링 사업도 해주고. 과장님, 이거 인수해 가지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든가,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데, 농업경영인에서. 우리 군에서 인수해서 딴 방향으로 쓰는 게 안 맞습니까? 매년마다 운영비 지원해 주고 리모델링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너무 오래됐잖아요, 건물이.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건물이 좀 오래된 건 사실인데 일단은 농업경영인 차원에서도 1층을 현재 임대를 한다든지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국 위원 그러지 말고 어차피 자기들이 필요 없어요. 지금 농업경영인이 줄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맞죠? 늘어나지는 않잖아, 인원이. 옛날에 많을 때는 이 회관이 중요하고 이런데 지금은 회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딴 방향으로 쓰는 게, 그쪽에 공영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하는데도 못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런 거라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예예. 일단은…….
○김명국 위원 농업경영인 쪽하고 타협을 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매년마다 돈 지원해 주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단체 자기 회관인데. 안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근데 농업경영인 회관 자체가 농업경영인뿐만 아니라 한농연이라든지 4H 연합회라든지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보통 보훈회관도 보면 보훈 3단체가 쓰고 있듯이 여러 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김명국 위원 그렇다고 해도 농업경영인 거잖아요. 쓰고 안 쓰고는 우리…… 읍에 가도 그렇고 기술센터에 가도 그 공간은 다 나옵니다. 회의 공간은 다 나오기 때문이고. 타협해서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 해 봐요. 당장은 아니지만도 타협을 한번 보라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일단은 저희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경영인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국 위원 의논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공공형…… 과장님, 이 시점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100명도 안 들어옵니다. 70명, 60명 이렇게 들어오죠?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공공형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관리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국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그거는 한 60명 정도 안쪽으로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60명 들어와서 우리 농가에 어떤 득이 없어요. 왜, 그 사람 들어와 가지고 인건비도 못 낮춰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관리 문제에서 새롭게 농협하고 이야기하든가 민간에 위탁하든가 어떤 방향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에 일당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지금 아싸리 안 하는 만 못 해요? 돈을 들여 가지고. 인건비 조정이 안 되잖아요. 우리 농가들요. 그 목적으로 지금 공공형을 시도하고 했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실제로 저희들이 공공형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일당 보통 이용료를 11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11만 원.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11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창녕이라든지 다른 민간의 일당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계절 근로자의 수가 적다 보니까 전체적인 임금을 낮추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공공형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도 저희 군에서 하는 계절 근로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이게 법무부에서 계절근로자 수요를 정할 때 전체로 하나의 티오로 정해서 묶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형 계절근로자 쪽 인원을 늘려버리면 저희 군에서 하는 MOU형 계절근로자 수가 또 줄어버리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지금 보면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인건비가 지금 17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11만 원하고 17만 원 돈이 얼마 차이입니까? 4만 원, 5만 원 차이도 얼마나 큽니까? 농가에 대해서는. 대농가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 줄 압니까? 두 달 동안.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보통 대농가 같은 경우면 MOU를 해서 하는 계절 근로자를 많이 쓰시고요. 그다음에 농협에서 사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장기간 농가에서 데리고 고용을 할 수 없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농가 같은 경우에 농협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국 위원 그것은 맞는데 공공형이 우리 농업의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불법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만큼 설치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도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충족되는 수만 들어오면 인건비가 불법도 낮아질 수 있잖아요. 지금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지금 불법이 되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건비가, 자기가 주머니에 가지고 가는 것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간에 중국 인력들이 다 먹고 있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공공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있으나 마나인데, 그러면 그걸 새롭게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규모를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일단…….
○김명국 위원 지금 농협에서도 못 맞추니까 지금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일을 못 맞췄잖아요. 사실은. 맞죠. 그러면 일을 마치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한테 던져줘야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농협에서는 솔직히 인원을 조금 더 많이 요구,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고령군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티오가…….
○김명국 위원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실제로 저희들 계절근로자 보면은 한 450명에서 500명 겨우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김명국 위원 농가형이고 공공형이 법무에도 나눠져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나누어져 있지만 전체 티오는 총괄 들어가 있고 거기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가족 초청 말씀을 드릴 때도 아마 이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가족 초청 인원을 늘리면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MOU형 근로자 수가 줍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100명 안에서 저희들이 나누는 상황입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그 말 하신 적은 없고, 근데 지금도요. 공용형으로 쓰고 싶은데 인원이 안 되니까 못 쓰니까 농가형도 쓰는 거예요. 농가형이 싸게 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 두 명 써도 많이 쓰는 데는 6명씩 써요.농가형은.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예.
○김명국 위원 공공형이 어떤 역할이 된다면, 인건비가 낮아지면 농가형을 그만큼 쓸 수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일단은 전체적으로…….
○김명국 위원 공공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농가형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또. 쓰는 사람 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또.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일단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전체적인 계절 근로자의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니까 방침을 새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농민들의 인건비가 하향하지 지금으로 봐서는 공공형을 운영했을 때는 큰 덕이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네, 맞습니다. 계절 근로자가…….
○김명국 위원 그거 생각 좀 하시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계절 근로자 수요가 자꾸 늘어날 거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도 수요가 늘어나려고 하는 만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법무부 지침이나 이거 보고 좀 확대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해야 돼요. 해야지만 우리 농가들이 덕을 볼 수 있지, 돈 2만 원, 3만 원 득 봐봐요. 지금 어떤 데는 17만 원, 18만 원 막 올라가 버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예. 창녕이…….
○김명국 위원 지금 산동 여기에 12만 원 하면 저쪽에는, 산서에는 얼마 하는지 압니까? 17만 원 줘서 일합니다. 같은 고령이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일단은 저희들도 한번 계절근로자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해보세요. 궁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나영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9페이지 보겠습니다. 상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는 6000만 하다가 올해 7500만 하네. 그죠. 상토. 1500만 증 됐네요. 그죠? 이 상토가 수도용 상토입니까? 원예용 상토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수도용 상토…….
○나영완 위원 수도용 상토만 공급하죠?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예예.
○나영완 위원 원예용 상토는요?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이것은 원예용 상토는 아닙니다.
○나영완 위원 왜 안 합니까? 원예용 상토는. 가격도 비싸고 부담이 더 큰데.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원예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통 배지를 지원하고 상토는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나영완 위원 상토 쓰는 가구도 있고 고령 관내에 원예용 상토 많이 씁니다. 그 수요 조사 한번 해 봐야 되지. 그냥 안 쓴다 이야기하지 말고.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일단은 저희들 안 그래도 내년에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나영완 위원 용역 주지 말고 수요 조사부터 해보면 좋지.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그러니까 용역 안에 농가 수요하고 그다음에 영농 실태까지 다 같이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 하면 전반적으로…….
○나영완 위원 본 위원이 농가에 다녀 보니까 ‘왜 원예용 상토는 안 하노’ ‘수도용 상토는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얘기합니다. 하는데 꼭 용역을 해서 용역비 줘야 되나? 농가에 수요 조사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원예형 상토도 하도록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일단은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근데 저희들 원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배지 지원이 집중되어 있었고, 상토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식량 작물이다 보니까 수도작 위주로 많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나영완 위원 예. 상토 원하면 상토 줘도 되고 배지 원하면 배지 줘도 된다. 그래서 수요 조사라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수요 조사 한번 받아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예.
○나영완 위원 그리고 통합 마케팅, 박스 바꿨지요. 디자인 다 바꿨지요? 통합마케팅사업 1억이 잡혀 있던데 그거 어떻게 쓰는 겁니까? 어디다 쓰는 건지? 546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54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영완 위원 예.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에 1억이 잡혔죠.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546페이지.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네요.
○나영완 위원 예. 1억이 잡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이거는 APC 조공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매년 조공에 농가 조직이라든지 공선출하회라든지 평가 보고회 준비라든지 그다음에 물류비나 공동선별비 이런 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나영완 위원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번에 박스 디자인이 다 바뀌죠?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박스는 저희가 지금 현재…….
○나영완 위원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씁니까? 디자인을 바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지금 현재 상표권 등록 절차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아마 홍보하고 최종 박스 포장지에 대한 전체적인 각 작목별 디자인을 다 잡고요. 실제로 바뀌는 거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이 돼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영완 위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박스가 내년에 다 바뀌었는데 박스 바뀌면서 100원이라도 박스에 지원하는 게 어떻노 이래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가 한 번에 다 바뀌다 보니까.
○나영완 위원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스에 100원이라는 돈이 크면 클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돈인데 박스 전체로 몇 장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 파악이 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일단은 동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알겠습니다.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는 거는 박스 지원입니다. 장당 지원이지 동판하고 농가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예. 일단은…….
○나영완 위원 박스 가격에 보조를 해버리면 농가에 도움이 갑니다. 7000장 하면 100원 하면 70만 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예.
○나영완 위원 그 정도의 도움. 그렇게 보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브랜드가 새로 바뀌고 포장지가 바뀌면 초반에 정착 단계에서는 한번 그런 방안도 검토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예. 그거는 박스 신청이 다 나오기 때문에 통계가 다 나올 겁니다. 꼭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예.
○나영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나영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23쪽,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구축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다 그거죠. 예산을 감한 거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감이 된 게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연차 사업입니다. 연차 사업인데 지금 현재 건축 설계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내부 설비에 대한 용역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아마 내년 중에 착공이 돼서 내후년에 준공이 됩니다. 이게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45억입니다. 45억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공사비에 대한 집행인데 내년에 공사비가, 공사 착공에 들어가지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준공금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년도 사업비는 2억으로 하고 내후년에 나머지 예산이 최종 국도비 확보가 돼서 일괄 준공금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추진 시기상의 문제지 추진이 안 돼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성낙철 위원 2026년, 2027년도 정도 되면 완료가 된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예. 2027년에 일단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사실 사업이 이미 시작한 지는 좀 됐는데. 이게 장소를 이전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은 있는데, 근데 그린바이오 소재 중에 이 소재 같은 거는, 재배에 대한 소재는 어떤 약초에 대한 그런 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보통 저희들도 지금 현재…….
○성낙철 위원 어떤 걸 지금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지금 현재 저희들 수매 기업하고 이 작물에 대해서 조사하고 협의 절차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병풀이라든지 새싹 인삼, 적상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마데카 성분이 나오다 보니까 마데카솔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 이쪽으로 해서 그린바이오 소재 중에서 가장 수요처가 많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적상추 같은 경우도 천연 수면 유도제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도 일단은 한국전자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도 수매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또 그린바이오산업 자체가 작물이, 이게 유행에 좀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지으면서 특정 작물에 치우친 시설비보다는 감량 조절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다양한 작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병풀이나 적상추, 새싹 인삼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 작물 선택을 잘해야 되네,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근데 아무래도 현재 수요가 많은 작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성낙철 위원 이런 산업화 시설을 구축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했던 지자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없습니다. 농림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 하는 겁니다.
○성낙철 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부분을 정말로 심도 있게 잘 해야겠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예. 안 그래도 첫 사업이다 보니까 농림부에서도 관심이 많고 도에서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잘 준비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또 이해를 돕고자 해서 520쪽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있네요. 이게 신규로 처음으로 하시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예,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성낙철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되었고 이 혜택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에 대한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올해 정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첫 시작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영농에 종사하시는 51세에서 70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개적으로 보면 그 나이대에, 그 연세대에 가장 많이 하는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골절도, 심혈관, 폐활량 이렇게 5개 품목에 대해서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거를 추진하려 하면 의료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아직 의료기관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그쪽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년부터 바로 여성 농업인들은 그걸 할 수 있도록…….
○성낙철 위원 협약을 맺어야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예.
○성낙철 위원 가서 진행을 해야 되고. 여기에 혜택 받는 사람은 260명인데 아까 전에 51세, 70세 정도 되면 혜택 받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260 기준으로 보면.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이제 실제로 51세에서 70세 여성 농업인 중에서 저희들도 보통 보면 건강검진 할 때 짝수 연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 홀수 연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 하듯이 이번에 짝수년도 출생자로…….
○성낙철 위원 전체 51세에서 70세의 대상자는 데이터는 나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일단은 현재는 정부에서 내시된 대로 지금 잡아놨었고요. 나중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사람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정부에다 더 요청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럼 이거는 신규로 나왔지만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일단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되면 또 사라지는 사업도 간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낙철 위원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농업 정책이 바뀌면 또 없어질 수도 있다.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예. 작년과 올해까지 운영하던 사업이 내년에 사라지는 사업도 몇 건이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대상자가 되면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예예. 이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혜택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524쪽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대해 3개소가 있네. 그렇죠. 524쪽입니다. 또 밑에 보면 2개소가 있고. 지금 3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실제 고령에 5개가 있습니다. 신리하고 가얏고마을, 예마을, 개실마을 그다음에 안림딸기마을이 있고 그리고 한 군데가 다산 노곡에 도란도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총 6개 있는데 예산 지원은 실제로 2년 이상 운영이 되어야지, 운영 실적이 있어야 지원이 되다 보니까 현재 예산 지원되는 곳은 다섯 군데 정도고요. 그다음에 사무장 채용 지원에 3개소는 안림하고 그다음에 신리, 가얏고마을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2개소는 예마을하고 개실마을입니다. 여기 두 개가 구분된 이유는 도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평가를 했을 때 으뜸마을로 지정된 마을에는, 일정 부분 30%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30%에서 10%로 감경시켜주고 90% 예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으뜸마을로 예마을하고 개실마을이 지정되다 보니까 좀 분리됐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래서 월급 차이도 이렇게 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월급은 같은데 보조금에서 보조 비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자부담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부담 부분에서도.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그러니까 월급은 같은데 자부담이 10%냐 30%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
○성원환 위원 그 차이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여기는 한 2300 되고, 3개소에는 1800 정도 되고 차이가 좀 많잖아요. 한 500 정도. 400몇십만 원 차이가 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그러니까 사무장 인건비가 연봉으로 따지면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2500만 원 중에서, 1인당 2500만 원 중에서 일반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30% 자부담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으뜸마을 같은 경우는 10% 자부담이 되고요. 이게 운영이 잘돼서 으뜸마을로 지정된 거에 대한 도에서의 지원 방안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운영을 잘해 가지고 다 같이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 좀 해줘요. 급여 차이가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데. 받아보면. 안 그렇겠어요? 자기들 노력을 못 해 가지고 못 받는 거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데 받는 만큼 받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시라고 이야기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8쪽,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해 가지고 5억이 지금 감액됐다. 그렇죠. 이 것은 어디에 장소를 목적으로 두고,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올해 다산 노곡에, 옛날 노곡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연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과 동일하게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매년 국비 배정되는 금액이 계획된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 되면 사업이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지막 사업비가 반영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가 감액된 개념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배정되는 금액의 차이에서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축 설계하고 올해는 공사를 최대한 빨리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안에 기재부 땅이 3필지가 있어 가지고 그거 지금 현재 매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중에 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했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 김명국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농업인회관 같은 거 있잖아요. 저런 것도 리모델링해 가지고, 군에서 사 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숙박 시설로. 할 수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숙박시설은 그러니까…….
○성원환 위원 하기가 곤란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계절 근로자 숙소 말씀하시는 거죠?
○성원환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그런 거는 가능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한번 의향을 물어보고 그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 지금은 완전히 사용을 안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 완화해 가지고 계절근로자 숙박 시설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유휴시설 활용해서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한번 같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김명국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성원환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도 근로자 숙소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동고령 개진지점이 지금 포기를 했다 하는데, 2층에.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됐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자체적으로 동고령농협에서 건립을 하기 위한 설계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입찰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지역 주민들 반대,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김명국 위원 그러면 군비는 들어가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군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국 위원 근데 지금 덕곡에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주민들하고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들 하겠다고 해 가지고. 개진면 옥산 같은 데는 구 노인회관도에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동네에서 반대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반대했는데 농협에서 그래 했으면 예산을 주면 안 되지요. 그걸 확인하고 농협에 줘야 되는데, 과에서 그냥 덜렁 예산 세우고. 본 위원이 정리가 된 줄 알았어요. 그 동네에서 말썽이 나 가지고 농협으로 그거 했는데 또 그런 사태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내년에 덕곡지점에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미리 그 관련해서 민원을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 동의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되도록 하고. 다산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하다가 중단되면,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예.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 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그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를 하였지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부분에요. 당초에는 제 기억에는 98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지금 현재 여기에는 30억이고 28억이 감이 되어 있고, 그러면 2억을 선 지출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아닙니다. 98억 예산 중에서 작년에 3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30억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작년 예산이 3억이고 올해 예산이 40억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본예산에 차이가 나는 게 작년에 삼십…… 올해는 총예산 배정액이 40억인데 10억을 추경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총예산은 올해 예산이 40억이고요. 작년에 3억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43억이 확보가 됐고 내년에 2억을 하면 45억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에 변동은 없고요. 98억 그대로 가는데, 마지막 남은 금액은 2027년도에 최종적으로 확보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 소재 부분이요. 소재가 병풀, 적상추, 새싹 삼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예. 새싹 인삼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새싹 삼이네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솔직히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다른 기업에서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이게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그린바이오 작물이라든지 소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식약처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허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데서, 그러니까 만약에 특허가 없는 신소재를 작목을 하게 된다면 그거를 산업화하고 나중에 기업체에 납품할 정도까지 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5에서 한 7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특허 개념뿐만 아니라 식약처 인증까지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될 수 있으면 유행 좀…… 시설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운영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관계이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용률이 많은 작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기업에 예를 들어 가지고 위탁을 한다든지, 어떤 방식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아직까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위탁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해지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알겠습니다. 정해지기 전에 보고해 주시오, 정하고 난 다음에 보고하지 마시고.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러면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또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예예.
○위원장 김기창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의회사무과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정책지원관김언지
○집행부
부군수김충복
산림녹지과장임병락
보건소장한혜연
보건행정과장강태호
건강증진과장박희송
농업정책과장김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