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령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5.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국공립어린이집(성산·안림·용담 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18. 고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휴회의 건(11. 26 ~ 12. 7)

(10시 00분 개의)

○의장 성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배철헌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0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 배철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예, 배철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규정에 따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구성은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본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와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배철헌 의원, 간사에는 배효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2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3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고령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3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4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4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4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및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5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고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5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6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6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13.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6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정 및 의결에 앞서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인도어골프장 설치 사업대상 부지 선정에 대해 주민의 의견이 분분한바 향후 군의회에서 대상지 변경을 요구할 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이장준  예.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14.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8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부록에 실음)

15.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8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5항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6.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9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6항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7. 국공립어린이집(성산·안림·용담 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9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어린이집(성산·안림·용담 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국공립어린이집(성산 안림 용담 어린이집)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8. 고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9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8항 「고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9.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0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9항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0.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0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0항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1.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0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1항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2. 휴회의 건(11. 26 ~ 12. 7)

(10시 11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 의원수【5인】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장준
  행정복지국장임기홍
  관광경제국장곽삼용
  건설도시국장정광태
  기획감사실장권중수
  총무과장임기홍
  주민복지과장이명희
  민원과장이동호
  재무과장김창호
  관광진흥과장김광호
  기업경제과장곽삼용
  문화유산과장이주영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환경과장전용운
  건설과장이동주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시승부
  건강증진과장전형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민용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휴양과장전병렬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정정수
  의사담당 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