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 제6대 고령군의회 개원 1주년 소감과 1년 평가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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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령군의회 | 작성일 | 2011.07.01 | 조회수 | 1720 |
== 제6대 고령군의회 개원 1주년 평가 (의장 김재구, 부의장 이달호) == 1. 제6대 고령군의회 개원 1주년 소감과 1년 평가에 대해 ○ 지난 해 7월7일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축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제6대 고령군의회 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살기좋은 고장을 가꾸어 나가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고령군의회는 군민의 폭넓은 의견과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다양하게 분출되는 지역ㆍ계층간의 이해갈등을 지혜롭게 조정하여 비전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의 가슴에 직접 와닿는 의정활동을 펼치게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 개원 1주년이 되어 되돌아보니, 그동안 정말 바쁘게 군민들의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뛰어다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원 직후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여러 수해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을 시작으로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고령군민의 희망인 낙동강살리기 23공구의 보 명칭을 “고령보”로 하기 위하여 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성명서 채택, 경북도의장협의회의 공식 건의문 채택, 낙동강살리기사업현장, 과천 정부청사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의 방문, 그리고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 또한 군에서 추진 중인 많은 주요사업장, 군민들의 민원 현장, 그리고 온 나라가 구제역으로 몸살을 앓을 때 예방을 위한 방역 초소 근무자들의 애로를 직접 느끼고 체험하기 위하여 현장근무와 함께 근무에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격려ㆍ위로와 함께 주민들의 아쉽고 안타까운 민원현장 방문등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 가리지 않고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소통의 의정활동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한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6대 의회의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 ○ 제5대에 이어 제6대에 걸쳐 고령군 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함께하는 행복한 고령 희망을 키우겠습니다” 였습니다. 이는 군민이 행복한 고령을 만들겠다는 뜻이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군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하여 제일 우선으로 지켜온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현장에서 올바르게 듣고 군민과 소통하면서 군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었습니다. ○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현장, 농업 및 생산 현장, 군ㆍ읍면 및 마을단위의 주민 여론 현장에 함께하여 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민원을 해결하고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건의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경제를 살리고 복지 고령 실현”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쌀값 안정대책과 우리쌀 소비를 촉진하였으며, FTA에 대비하여 축산농가 지원,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여성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아직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과 힘을 합쳐 군민들을 위한 공약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고민과 정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지난 5대와 비교해 차별화된 의정활동이 있다면 ○ 첫째는 현장 확인 위주의 의정활동 추진이며 둘째는 집행부를 견제함과 동시에 군정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의원 모두가 하나되어 현장 확인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고령보” 명칭 문제만 하여도, 집행부와 뜻을 같이하여 군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 뜻을 전달하고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의회 때 보다 더 많이, 더 자주 군에서 시행중인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봄 의회 주관으로 고령군의 기관단체장님들이 모두 참석하여 고령의 주요사업장 방문 투어를 실시하여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며 군민들의 고충과 애로를 같이 한 것은 현장 확인 위주의 의정활동의 백미였다고 생각합니다. ○ 둘째,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적절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발휘하면서도 집행부에서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대가야 역사루트 재현사업>, <고령군 문화체육복지관>, <대가야문화관광파크 조성사업>, <농촌체험특구 조성사업>,<대가야체험축제> 등 대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효율성과 합리성, 그리고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과 방향의 전환을 제시함으로써 사업규모의 축소와 계획수정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민선5기 군수의 군정목표인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한 쌍두마차로서 다같이 노력하고 협력한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4. 집행부와는 소통이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이로 인해 협력 또는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집행부와의 관계는 ○ 집행부나 우리 의회의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령군의 주인인 고령군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해 하며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 모두가 군민을 위한 무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루기 위한 고유의 영역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견제와 균형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제도적인 장치를 이용함과 동시에 업무보고시 행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다 보면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집행부와 의견이 서로 상이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이 서로 소통과 협력이 안 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을 추진하고 생각하는 관점이 의원님들 개개인 모두가 다 똑 같을 수는 없지만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일에는 집행부와 이마를 서로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아 협력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외부에서 판단하는 만큼 집행부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관계가 원만하다고 봅니다. ○ 정말로 상호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군수님과도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의견의 조정을 통하여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군민의 폭넓은 의견과 여론 수렴, 그리고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현장 의정활동 중이다. 고령 군민들이 원하는 고령군의 방향은 무엇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집행부에 요구할 것은 ○ 그동안 우리 고령은 대가야문화를 중심으로 한 기반시설 부분은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를 잘 엮어서 군민들이 실 생활에 도움이 되고 소득창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발하여 실물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농업분야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령의 실물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이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민선5기 군수로 취임한 곽용환 군수님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들이 “희망의 고령경제 3040 프로젝트” “문화ㆍ관광ㆍ교육의 명품도시,” “농가소득 전국1위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구상하여 계획 추진 중이며, 도시가스공급 확정, 남부내륙철도의 고령 경유 노선확정 등 군민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하지만, 이를 구체화하고 실현시켜 군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인 사고와 군민과 함께 호흡한다는 생각으로 각자의 철학과 혼이 담긴 책임있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들의 자기계발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 ○ 의원님들의 어떠한 점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전체적으로는 당선 후 지난해 2차례와 올해 1차례에 걸친 연수를 통하여 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각종 소양들을 공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의정활동 수행기법, 예산결산의 심사기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방법, 조례입법 기법 등을 연수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및 올해 예산결산 때에도 잘 활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하게 의원으로서 필요한 자질 함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들을 쌓을 계획이며, 나아가서는 외국의 좋은 제도와 시책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해외연수 기회도 만들어 자기계발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7. 지난 임시회에서 언급한 공직자 도덕적 해이와 외부자료 유출 및 의회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불성실하 다고 지적하였다. 지금은 어떻고 향후 또 이런 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은 ○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비리와 근무기강 해이 등에 대하여 질타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을 질책하면서도 극히 일부 몇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청렴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임무에 충실히 하면서 군수님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물을 흐리게 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몇 명으로 인하여 고령군 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신상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직간접적인 보상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도 대부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들도 가급적 자제하겠지만, 자료요구를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군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실하게 임해 주었으면 합니다. 결국은 군민들과 고령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8. 지방자치 20주년이 됐다.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지방자치 라고 생각하는가 ○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다가 부활한지 올해로 20년이 되는데 의장으로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무용론이 있었고 의원들의 자질 문제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독선에 빠지기 쉬운 행정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장애물이 아직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지원을 볼모로 하여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국세와 지방세간의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방재정의 열악성 문제입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치로부터 독립된 정치의 자치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정당 공천권과 의원들의 중선거구제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지방정치인들의 공천권을 없애고 소선거구제로 환원하여 지역별 균형 있게 주민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 등이 이루어져야 당초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는 지름길이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정치인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9. 끝으로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민선5기와 제6대 고령군의회가 출발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름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지만 군민들의 욕구에는 많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분발하여 지난 해 저희들에게 보낸 준 뜻을 잊지 않고 항상 초심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역사와 문화, 깨끗한 환경,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각종 프로젝트들을 위해 군민 모두가 뜻을 한데 모아주신다면 “행복고령”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령의 정체성을 바로 심기 위해 행정과 의회에서 온 힘을 집중하고 있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23구간 보 명칭이 “고령보” 로 꼭 명명될 수 있도록 온 군민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의회에 채찍과 격려를 함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고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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